머니투데이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한한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 결합 금지) 규제 완화가 임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대책 마련이 거의 다 됐다고 언급한 가운데 정부는 11일부터 시작되는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 중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인공지능)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투자 자금 조달'의 한계를 여러 차례 지적한 것을 언급하며 "일리가 있다"고 했다. 금산분리는 대기업이 은행이나 자산운용사 등을 직접 경영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다. 기업이 금융사를 사금고처럼 악용하지 못하도록 도입된 규제다. 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일부 금산분리 완화 내용이 담긴 첨단전략산업 자금 조달 지원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층 취업 부진과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30대 '쉬었음' 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 30대 '쉬었음' 인구는 11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19개월 연속 내림세다. 전체 고용률은 상승세지만 세대 간 고용 격차가 뚜렷하게 벌어지는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2025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전년 대비 0. 2%포인트 오른 63. 4%, 15~64세 고용률은 0. 3%포인트 상승한 70. 2%였다. 두 지표 모두 11월 기준으로 최고치다. 반면 청년층 고용 상황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 청년 고용률은 44. 3%로 1. 2%포인트 떨어졌고 취업자는 17만7000명 감소했다. 이 중 20대 취업자는 19만2000명 줄었다. 경력직 중심의 채용 확대와 수시채용 정착이 신입·초경력층에 불리하게 작용한 데다, 청년층 비중이 큰 업종의 회복이 지연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산업별 고용 흐름도 이를 뒷받침한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사업시설관리·임대서비스업 등은 증가세였지만 청년층 취업 비중이 높은 제조업(-4만1000명), 건설업(-13만1000명)은 감소세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형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본격화한다. 목표는 단순한 생산 시설 분산이 아니다. AI(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산업 기반을 전국에 배치해 성장축을 재편하고 지역경제와 산업생태계를 함께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을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봐달라"고 강조했다. 수도권에 과도하게 몰린 산업 구조가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우리 산업은 압축 성광 과정에서 인력·기반시설 활용 등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하며 기업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상태다. 좁은 지역에 대규모 생산시설이 밀집하면서 전력망이 포화되고 투자비가 치솟는 한계에 직면해있다. 반면 반면 대만·일본 등 경쟁국은 반도체 팹의 지역 분산 전략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성장 기반을 확장하고 있다.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AI 시대, 반도체산업 전략'을 살펴보면 정부 전략의 핵심은 '남부권 반도체 혁신 벨트'다. '광주-부산-구미'를 잇는 축이다. 광주는 패키징 허브로 키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약 7000억원을 투입한다. 중기부는 10일 총 6867억원 규모의 2026년도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026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대응력 제고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수출형 성장사다리 구축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우선 수출바우처에 1502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대비 226억원 증액한 규모다. 관세 대응과 물류 지원 확대 차원이다. 올해 별도로 운영됐던 관세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 바우처와 통합 운영해 일반 참여기업도 관세피해 컨설팅, 대체 공급망 확보 등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관세대응 패키지 활용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5000만원까지 추가 한도를 부여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수출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한시 적용하기로 한 국제운송비 지원서비스 2배 상향(3000만원→6000만원) 조치를 연장한다.

10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정부가 공공기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체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첫 국가 기준을 마련했다. 공공기관의 안전·노동·상생 등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 개선, 기후 리스크 공시 체계 등이 반영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열린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최근 글로벌 ESG 규범이 강화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요구가 커지면서 공공기관 맞춤형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전체 공공기관 중 84%(288개) ESG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3개 분야에 걸쳐 총 37개 핵심지표와 80개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특히 사회(S) 부문에서는 안전경영, 일·가정 양립 지원,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공공기관의 고유 기능과 국민 생활에 밀접한 항목을 대폭 반영해 기존 민간 ESG 기준과 차별화했다. 가이드라인은 기관별 역량 차이를 고려해 지표를 필수지표와 자율지표로 나누고, 각 지표별로 작성 기준, 법적 근거, 기재 요령, 사례 등을 함께 제시해 실제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부가 국정과제를 적극 이행한 공공기관에 총인건비 인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저임금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다. 육아휴직자 발생 시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려워 기존 직원에게 지급해온 업무대행수당은 총인건비 산정에서 제외해 기관의 부담을 덜어준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공공기관의 국정과제 이행을 강화하고 인건비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해 기관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경영평가 혁신가점 중 '핵심정책 이행 노력과 성과'(2점)에 따라 우수기관을 선정해 총인건비 인상률을 0. 1~0. 2%포인트 추가로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인센티브 부여 대상은 내년 6월 발표되는 2025년 경영평가 결과가 공운위에서 확정하는 형태다. 기본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3. 5%로 설정됐다. 올해 3. 0%보다 0. 5%p(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사회적 비용이 큰 형사 처벌보다 신속하고 처벌 효과가 큰 경제 제재를 강화하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등에)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 강제 조사 권한 여부와 현실성 등을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조사에 강제성을 부여해 과태료를 현실화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면서 공정위원장에 강제조사가 가능하겠냐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강제조사권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한 강제적 조사 권한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강제조사권 부여 검토 지시는 새 정부에서 추진 중인 경제 형벌 완화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 아래서 현실적 대안은 해상풍력이다. 관련 법령, 군 작전성과의 충돌, 어민 피해 등 걸림돌이 여전하지만 정부는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목표는 분명하다. 2030년까지 매년 4GW(기가와트)를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다. 현재는 0. 35GW, 석탄화력발전소 1기 수준이다. 정부는 '확대'보다 '준비'가 먼저라는 판단이다. 1차 기간은 향후 5년이다. 한국은 해상풍력의 잠재력이 크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영토면적은 10만㎢지만 관할해역(영해, EEZ, 대륙붕 등)은 44만㎢다. 풍속 조건도 해상에 유리하다. 대규모 단지 조성에 적합한 입지도 넓다. 그럼에도 속도는 나지 않았다. 해상풍력 확충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첫번째 이유는 기반시설(인프라)이다. 상풍력을 적치·조립·운반·설치할 수 있는 지원항만은 사실상 목포신항 하나뿐이다. 설치선박도 10MW급 2척뿐이다. 항만 공급능력은 연 0. 6GW, 설치선박 공급능력은 1GW 수준이다. 현재 여건으로는 2030년에도 3GW 설치가 한계다.

정부가 2030년까지 연간 4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현재(2025년 상업운전 기준) 0. 35GW 수준인 설비용량을 2030년 누적 10. 5GW, 2035년 25GW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고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해상풍력 건설의 핵심 기반시설(인프라)인 항만·설치선박·금융 확충에 집중한다. 현재 실질적으로 해상풍력을 지원할 수 있는 항만은 목포신항 1곳에 불과하다. 정부는 기존 항만 기능 조정과 신규 지원부두 개발을 병행해 2030년까지 연간 4GW 처리 가능한 항만 체계를 구축한다. 설치선박(WTIV·해상풍력 발전기를 바다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전문작업선)도 확보도 추진한다. 민간·공공 투자를 유도해 2030년까지 15MW(메가와트)급 4척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금융 측면에서는 국민성장펀드와 금융권 공동 출자로 조성한 미래에너지펀드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검토한다.

김종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0일 "최근 환율 상승의 70% 정도는 수급 요인"이라며 "여러 경제 주체들이 해외 주식·채권을 투자하면서 환율이 올랐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주체가 본인의 책임 하에 위험을 감수하는 합리적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 자체가 고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야기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60~1470원대에서 등락하며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한은은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등 수급불균형으로 고환율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은 "환율 상승에는 장단기적 요인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물가와 성장률, 금리차이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주로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외환이 공급되는데, 수요 측면에선 최근 국민연금을 포함해 자산운용사와 개인 등이 여러 목적을 위해 수익률이 높은 해외 주식·채권에 투자하면서 수요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 확산을 막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의무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근원적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AI 생성물 표시의무제로 허위·과장광고를 사전에 방지함과 함께 신속한 사후 차단·제재를 실시한다. 24시간 이내 서면심의 및 패스트트랙 확대를 통해 불법 광고 차단 심의를 신속하게 한다.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고 유포자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 대응 △겨울철 감염병 동향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준비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예년보다 빠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초기 차단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65세 이상 고위험군 국가예방접종을 강화하고, 학교·어린이집 중심의 예방수칙 홍보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