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내년 1월1일부터 수도권에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가운데 재난 발생,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예외조항이 아니라면 앞으로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바로 땅에 묻을 수 없고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공공 소각장 부족과 처리비용 문제 등으로 직매립 금지로 인한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예외적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일부터 22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가 시행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쓰레기 대란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일 기후부와 수도권 3개 광역단체(서울·경기·인천)는 직매립 금지 제도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과도기적 안정화 장치를 두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직매립이 가능한 예외 기준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산간·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제도이행이 불가능한 지역 △그밖에 불가피한 비상상황 발생 우려로 기후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 인정한 경우 등이다.

이달 중순부터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주요 경제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민생 경제 회복과 잠재성장률 성장을 위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 방향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11일부터 대통령 업무보고를 시작한다. 11일 기획재정부, 15일 금융위원회, 17일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 18일 농림축산식품부 등 순이다. 업무보고는 부처별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현황 계획을 정리·보고하는 절차다. 이를 토대로 대통령실은 신년 국정 운영을 준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가정보원(국정원)을 방문해 취임 이후 첫 개별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연내 각 부처 업무보고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다. 조기 대선 이후 곧바로 국정 운영에 돌입한 만큼 임기 2년 차를 앞둔 시점에 지난 6개월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국정 방향을 다듬겠다는 의도다. 이번 업무보고는 국무회의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토론형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인공지능(AI),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산업을 이끌어가는 한국 기업들이 해외 시장과 직접 만나는 장이 마련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한국 혁신 기업과 해외 주요 기업을 연결해 미래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행사를 열었다. 코트라는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5 코리아테크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트라는 혁신기업 전시상담회와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을 동시에 열고, 일본 지방정부 기관을 초청해 국내 기업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사업화 기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기술의 힘, 사업화의 가치, 산업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코트라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 힘을 모았다. 코트라는 △혁신기업 전시상담회 △글로벌오픈이노베이션 MeetUp △일본 지방정부 DX 파트너링 프로그램을 주관했으며 한국 혁신 ABCDE (AI, Bio, Culture, Defense, Energy) 분야의 58개 대표기업이 참여해 우리 기술력을 선보였다.

국가데이터처가 올해 대비 18. 9% 감소한 4567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5년 주기로 올해 진행된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 관련 예산을 제외하면 올해보다 16. 9% 증가한 예산이다. 데이터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통계 생산과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AI로 통계자료를 자동 분류하는 시스템을 현재 5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한다. 1억원을 들여 통계 분야에 특화된 자체 생성형 AI 모델도 연구한다. 또 통계데이터센터에 AI 기반 기능을 도입해 데이터의 연계·분석 및 반출까지 통합지원하는 데 6억원을 투입한다. 경제·산업 구조변화와 특성 파악을 위한 5년 주기의 경제총조사도 실시한다. 여기에는 6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AI 활용 여부, 외국인 종사자수 등 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한 조사항목을 추가하고, 온라인 조사를 확대해 조사 효율화를 추진한다.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에도 나선다.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설계를 위해 미래발전 로드맵 및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법과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10조원 이상 투자가 필요한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에 국민성장펀드를 연계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로 휴머노이드, AI반도체, AI팩토리 등에 투자해 제조업의 AI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는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M. AX 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 연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대한통운 등 M. AX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들은 국민성장펀드와 연계가능한 제조 AX(AI 전환) 관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M. AX(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 제조업 AI 전환) 얼라이언스란 2030년 제조 AX 최강국을 목표로 지난 9월 출범한 민관 합동 연합이다. 국내 주요 제조기업과 AI전문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다. 제조 AX를 위해선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다. 산업부가 M. AX 얼라이언스를 통해 조사한 결과 관련 기업 투자수요는 10조원 이상이다. 분야별로 △휴머노이드 6조6000억원 △AI반도체 1조5000억원 △AI팩토리 1조3000억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 연례협의단과 만나 초혁신경제 등 고(高) 성과 부문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하는 전략적 재정 기조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레미 주크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 사가리카 찬드라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 등 피치 연례협의단과 면담을 갖고 한국 경제 상황과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먼저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소비쿠폰 지급 등 신속한 정책 대응을 바탕으로 올해 3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1. 3% 큰 폭 반등하는 등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한국 경제가 앞으로 수십 년의 성장 궤도를 결정할 '전환점'에 서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초혁신경제의 글로벌 발상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재정투자 및 규제 개선 등 모든 역량과 지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피치 측은 새 정부의 중장기 재정관리 계획 등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물었다.

해외 주요 IB(투자은행)들의 우리나라 물가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다. 1400원 후반대 고환율 상황이 지속되면서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주요 IB 8곳이 제시한 우리나라의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평균 1. 9%로 집계됐다. 지난 10월말(1. 8%) 대비 0. 1%포인트(p) 올랐다. 각각의 전망치는 △노무라(1. 9→2. 1%) △바클레이즈(1. 8→1. 9%) △골드만삭스(1. 8→1. 9%) △씨티(1. 7→1. 8%) △JP모건(1. 3→1. 4%) 등으로 상향됐다. △뱅크오브아메리카(1. 8%) △HSBC(1. 9%) △UBS(1. 9%) 등은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올해 물가에 대한 눈높이도 올라갔다. IB들의 올해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평균치는 10월말 2. 0%에서 지난달말 2. 1%로 올랐다. △바클레이즈 △씨티 △JP모건 △노무라 △UBS 등은 2. 0%에서 2. 1%로 상향했다. 골드만삭스는 1. 9%에서 2. 0%으로 올렸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HSBC는 각각 1.

근로복지공단이 4일 산재연금수급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카드(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혜택을 대폭 확대한 '산재연금수급자 전용카드(산재연금증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신규 전용카드는 병원 치료비와 약값 할인에 더해 교통비·마트·주택관리비 할인과 무이자 할부 등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형 혜택을 한층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전용카드의 주요 혜택으로는 △병원·약국 등 의료비 할인 △버스·지하철·택시·철도·시외·고속버스 등 교통비 할인 △마트·학원비·관리비·전기·가스요금·주유비 등 주거·생활요금 할인 △국내 가맹점 2-­3개월 무이자 할부 등이다. 이에 앞서 공단은 하나카드(주)와의 기존 업무협약에 따라 복지기금을 조성해 산재연금수급자 389명에게 자녀 학비, 건강검진 비용, 문화생활 비용,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총 2억2000만 원을 지원했다. 앞으로도 후원 분야와 대상자를 계속 넓혀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재연금수급자는 산재신청 증가와 고령화 영향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2024년 기준 10만5531명으로 5년 전 대비 10.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지난 1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항공기·부품은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며 11월14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일(현지시간) 한미간 관세협상 결과를 담은 연방관보를 사전공개했다. 현지시간으로 4일에 공식 게재될 예정이다. 관보에 따라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1일자로 소급해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가 적용된다.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11월14일자 부터 적용된다. 상호관세의 경우 지난 8월7일부터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15%가 추가된 관세로 적용되고 있었으나 11월14일부터는 15% 미만인 MFN 관세도 15%가 된다.

브랜드 인지도가 약해 성장에 한계를 겪던 한 중소기업이 정책면세점 입점을 계기로 매출 확대와 해외 수출이라는 돌파구를 마련했다. 1994년 설립된 홍삼 식품 제조 기업인 '풍기인삼공사 영농조합법인'이다. 풍기인삼공사 영농조합법인은 인삼 농사를 짓던 조부의 뜻을 이어받아 인삼 재배 전문 농가 운영을 시작한 김정환 대표가 창업했다. 김 대표는 재배 기술과 품질을 인정받아 창업 초기, 정관장에 인삼 원물을 납품했다. 그러나 단순 납품만으로는 농가 공동체의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가공업 진출을 위해 '풍기인삼공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다. 창업 초기 김 대표는 인삼을 삶고 데치는 공정을 자체 개발해 이를 적용한 '태극삼'을 탄생시켰다. 1997년 홍삼 전매제가 해제되면서 본격적으로 홍삼 가공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품질 중심 경영이라는 목표 아래 홍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액상스틱, 절편 등 제품군을 넓혔다. 기술력과 제품력을 쌓아왔지만 중소기업 특성상 자금력과 브랜드 인지도에서 한계를 느꼈다.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는 '하도급 대금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시행한 기업으로 두산밥캣코리아와 볼보그룹코리아, 기아 등 16개사가 뽑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호텔에서 '2025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 및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계약 체결 시점에 예상치 못한 원재료 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부담을 원·수급사업자 간 부담하게 하는 취지에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올해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에는 총 16개사가 선정됐다. 먼저 △두산밥캣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HL만도 △포스코퓨처엠 △삼성전기 △LS엠트론 등 6개사가 공정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기아 △대동 △HD현대삼호 △LG이노텍 △이랜드월드 △SK인텔릭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0개사는 중기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두산밥캣과 기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대표적 기업으로서 우수 성과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