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 기한(12월2일) 이내에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안 대비 1000억원 순감한 규모로,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소폭 개선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정부안보다 1000억원 줄어든 727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실시 이후로 시계를 넓힐 경우 법정 기한을 지킨 건 2014년과 2020년에 이어 3번째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펀드, AI(인공지능) 지원 등에서 4조3000억원이 감액됐다. 반면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지원 예산, 재해예방, 국민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4조2000억원이 증액됐다.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1조원 늘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이 정부안의 -4. 0%에서 -3. 9%로 개선됐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 1%로 수정 제시했다. 지난 9월 전망치보다 0. 1%p(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다만 1% 후반대로 추정되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수준이다. OECD는 2일(현지시간)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한국 경제가 올해 1. 0% 성장한 뒤 2026년과 2027년 각각 2. 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9월 전망과 같은 수준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3개월 새 0. 1%p 하향 조정했다. OECD는 매년 5~6월과 11~12월 등 2차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3월과 9월엔 주요20개국(G20) 국가만 대상으로 중간 경제전망을 낸다. OECD는 한국 경제가 소비쿠폰 등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실질임금 상승으로 민간소비가 회복되는 가운데 수출이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평가했다. OECD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다른 주요 기관보다 높은 수준이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가 내년 1.

국무조정실은 공직기강 문제로 소속 팀장급 서기관 A씨를 직위에서 해제한다고 2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공직기강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 알림'을 통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가 개시됐다는 통보를 받고, 해당 직원이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수사기관에서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공직기강 위반 행위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은 A씨에게 적용된 혐의 내용과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내부에서는 개인 비위 문제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해외 수출길을 열 우수한 한국술 12개를 선정해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2일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5 K-SUUL AWARD'를 최초로 개최하고 최종 우수 주류로 선정된 12개의 제품을 발표했다. 'K-SUUL AWARD'는 독창성과 성장 가능성을 지닌 우리 술의 수출을 지원하여 해외 인지도를 강화하고 1조원이 넘는 주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지난 9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개 부문별 주류에 대한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75개의 중소기업이 366개(△탁·약·청주류 163개 △과실주·맥주류 76개 △소주류 59개 △그 외 주류 68개)의 주류를 출품했다. 맛, 향, 빛깔 등으로만 평가하는 블라인드 테스트와 해외시장의 트렌드, 독창성·정체성 등을 반영한 서류심사로 진행된 1, 2차 심사를 통해 출품 주류 중 각 부문별 3개, 총 12개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12개 제품은 공개 모집으로 선정된 국민심사단 40명을 비롯해 주류 전문가, 대기업 등 수출실무자, 인플루언서, 국세청 출입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해 '세계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우리 술'이라는 가치를 중점으로 평가·선정됐다.

정부 예산안 통과가 법정 시한(12월2일)을 지킨 건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에도 법정 시한을 준수한 건 지금까지 2번밖에 없었다. 그만큼 이번 예산안 통과에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새정부 출범 이후 각을 세우던 여·야 정치권이 '대승적' 차원의 협치 가능성을 내비쳤고, 한 달 후면 간판을 내리는 기획재정부 역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헌법에서 규정한다. 헌법은 국회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1월1일이 시작하기 30일 전에 예산안을 확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과거에는 대부분 지키지 않았다.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이다. 국회는 법안 통과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2012년 5월 국회법을 개정했다. 당시 국회법 개정안에는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조항이 들어갔다. 이 조항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의 심사를 매년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의 핵심 변수는 환율이었다. 국내 석유 가격을 끌어올렸다. 물가 상승률은 10월에 이어 11월도 올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환율 영향은 시차를 두고 소비재에 나타난다. 향후에도 물가 상승 압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2025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 20(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 4% 상승했다. 특히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5. 9% 뛰었다.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5. 3%, 10. 4% 상승했다. 석유류 가격은 전월과 비교해도 3. 5% 올랐다. 이 영향으로 석유류의 물가 기여도는 10월 0. 18%포인트(p)에서 11월 0. 23%p로 확대됐다. 국제유가는 지난해보다 11. 1% 하락했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석유류 가격은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난달 원/달러 평균 환율은 전년 동월 대비 약 4. 3% 상승했다. 유류세 인하폭 축소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가격이 올라 물가 상방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환율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는 석유류 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우선사업 대상 지자체로 제주도·구미시 2곳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간편식품·스마트 제조 분야에서 이들 지자체를 선정하고 2028년까지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한다고 2일 밝혔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기업과 지역대학, 연구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시설이다. 센터는 푸드테크 기업이 연구개발 초기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소·스타트업 기업에 공동 활용 시설과 장비를 제공하고 지역대학과 연구기관을 연계해 기술 컨설팅을 진행한다. 신기술 검증 및 제품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분야에 대한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현재까지 △식물기반식품 제조(전북 익산) △식품 업사이클링(전남 나주) △식품 로봇(경북 포항) △개인맞춤형 식품 제조(경기 과천·. 강원 춘천) △세포배양식품 제조(경북 의성) 등 5개 분야 연구지원센터를 선정했다. 올해 7월 포항시, 9월에는 익산시 연구지원센터가 착공했고 이달 2일엔 나주시 식품 업사이클링 분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착공식이 열렸다.

2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산업통상부가 적극적인 정책 집행 과정서 불거진 송사 관련 공무원 보호 강화에 나선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 27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과도한 정책감사 폐지 등 국민주권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부처 차원의 실효적인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우선 적극행정 활성화를 지원하는 전담팀을 운영한다. 내부 변호사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해 적극행정 수요를 발굴하고 적극행정 면책 등을 위한 면책 요건 입증, 법리 분석 등 사전 컨설팅을 밀착 지원한다. 아울러 적극행정위원회의 신속한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위원 중심으로 사전검토 위원회를 설치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수사·소송 등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행정보호관'을 지정한다. 또한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의 형사 절차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단계에서만 지원되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소송단계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이 파산하게 되면서 소멸할 수 있는 기술을 살리기 위한 거래 활성화에 나선다. 중기부는 2일 수원회생법원과 파산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및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서울회생법원과의 MOU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중기부는 해당 협약을 통해 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와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을 처음 도입한 바 있다. 파산기업 기술거래의 경우 MOU 체결 이전 서울회생법원과 진행한 시범 운영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나타났다. 파산 절차에서 소멸 위기에 놓였던 27건의 기술 중 10건이 불과 3주 만에 매칭돼 이전 계약으로 이어졌다. MOU 체결 이후 올해 8월 서울회생법원과 진행한 파산기업 기술거래에서는 다수의 기업이 매입을 원하는 기술의 경우에는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해 매칭을 진행했다. 매각 대상기술 28건의 기술 중 최종적으로 15건의 기술이 이전 계약으로 이어져 최초 공고가격(15건 총액 4900만원) 대비 약 23% 높은 총 6020만원에 계약 완료됐다.

내년 세계경제가 올해와 유사한 수준의 성장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완충된 둔화, 비대칭의 시대'가 내년 세계경제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일 서울 노보텔 엠배서더 강남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2026년 세계경제 전망: 완충된 둔화, 비대칭의 시대'라는 주제로 KIEP-IMF 공동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시욱 KIEP 원장은 "2025년 세계경제는 관세 장벽 강화와 지정학적 갈등이라는 역풍 속에서도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줬다"며 "특히 공급망의 전략적 개편, 수출시장 다변화, AI(인공지능) 등 기술 투자 붐이 경제의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기제로 작용해 급격한 경기 침체를 막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국가와 산업 부문별로 회복 속도가 다른 비대칭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2026년에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교한 정책 공조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윤상하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올해와 동일한 3.

현대모비스 등이 발주한 차량용 부품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짬짜미 한 외국계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니프코 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이같은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54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니프코 코리아는 일본(니프코 Inc. ), 한국아이티더블유는 미국(Illinois Tool Works Inc. )에 각각 본사가 위치한다. 두 회사는 한국에서 현대차 및 기아의 주된 1차 공급사인 현대모비스를 최대 거래처로 두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업체가 신차 프로젝트로 확정된 1개 차종을 수주할 경우 양산 개시부터 단종 때까지 통상 6년 이상 발주처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신차 개발 시점에 부품 구매 입찰에 참여해 협력업체로 선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3년쯤 경쟁을 통해 에어벤트 물량을 서로 빼앗고 빼앗기는 경우 수익성이 악화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