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올해 10월까지 국세수입이 법인세를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큰 폭 증가하면서 국세진도율도 평년 수준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5년 10월 국세수입'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이하 같은 기준) 37조1000억원 증가한 33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세 수입이 가장 많이 늘었다. 10월까지 법인세 수입은 22조2000억원 늘어난 80조4000억원이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까지 기업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 수입도 증가했다. 소득세는 10월까지 11조1000억원 늘어난 105조2000억원 걷혔다.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에 따른 영향이다. 해외주식 호황으로 양도소득세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줬다. 10월까지 부가가치세 수입은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3000억원 늘어난 80조6000억원이다. 같은 기간 증권거래세 수입은 증권거래세율 인하 효과로 1조4000억원 줄어든 2조8000억원이다. 교통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 영향으로 1조6000억원 더 걷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신청 기간을 기존 11월 28일에서 12월 10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신청 기간 연장은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크레딧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와 신청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또 늦게 지급받는 소상공인의 사용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 기한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해 사용 편의를 높였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공과금, 4대 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1인당 50만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 형태 지원금이다. 지난 25일 기준 약 303만 개사에 1조5000억원이 지급 완료됐다. 약 7만9000개사 규모의 추가 지원이 여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공은 사업 기간 연장에 따라 미신청 소상공인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홍보와 안내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연장된 기간에 맞춰 공식 누리집(부담경감크레딧. kr)에서 12월 10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지급된 크레딧은 2026년 1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올 한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6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표준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표준계약서가 도입된 59개 업종 모두에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항을 규정했다. 표준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다. 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90% 이상 사용할 경우 벌점 2점 경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공정위는 이번에 2개 업종(도금업 및 2차전지제조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정, 총 59개 업종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제정 표준계약서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및 기일 △부당한 위탁 취소 및 반품 금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공급원가 변동 등에 따른 대금 조정 △하도급대금 연동 등 하도급법 상 필수 기재사항 등을 규정해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했다. 또 △무효인 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책임 △안전·보건조치, 중대재해 발생시 조치, 안전사고예방 응급조치 △지식재산권(특허법) 등 계약에 요구되는 채권·채무 및 책임 소재 등에 대한 기본원칙도 담았다.

◆국가데이터처 <임용> ▷일반직고위공무원 △기획조정관 양순필

2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 4원 내린 1462. 5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지난달 설비투자와 건설기성이 두자릿수 비율로 감소했다. 전월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산업생산도 2. 5% 줄었다. 반면 소매판매가 3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년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4. 0%)과 서비스업생산(-0. 6%) 등이 줄며 전월 대비 2. 5%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12. 2%) 및 운송장비(-18. 4%)에서 투자가 모두 감소하며 전월 대비 14. 1% 줄었다. 건설기성은 건축(-23. 0%)과 토목(-15. 1%)에서 공사실적이 모두 줄어드며 전월대비 20. 9% 감소했다. 지난달 건설기성 감소폭은 1997년 7월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전체적으로 건설업황이 좋지 않은 영향이 있고 전달 증가의 기저효과도 있는 것 같다"며 "또 징검다리 연휴가 있었다보니 실질 조업일수가 더 감소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4.

국가데이터처 '2025년 10월 산업활동동향'

중국이 미국 관세정책과 자국 내 공급과잉 해소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국 다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중국이 신흥국 시장에서 수출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제조업 중심 국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최근 중국의 수출국 다변화 가속화 현상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관세정책으로 지난 4월 이후 중국의 대(對)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다. 반면 △EU(유럽연합) △아세안 △아프리카 등 미국 외 지역의 수출은 12% 증가했다.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대미 수출 급감을 미국 외 지역 수출 확대로 완화한 영향이다. 이에 중국의 수출집중도 지수(HHI)도 큰 폭 하락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준호 한은 조사국 중국경제팀 과장은 "중국의 수출국 다변화는 2018년 1차 미중 무역갈등 이후 두드러지기 시작했다"며 "올해 들어 미국의 관세 정책 시행으로 가속화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의 수출국 다변화는 △미국 관세충격 대응 △자국 내 공급과잉 해소 △신흥국 영향력 확대 등의 차원에서 빠르게 진행됐다.

'원칙'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강조한 단어다. 대통령실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도 주 위원장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탁을 막는 원칙이 흔들려선 안된다며 "최후의 수단"이라고 못박았다. 현장에서 느낀 분위기는 생경함이었다. 대통령실과 다른 메시지를 낸 부처수장은 보는 일이 드물어진 탓이다. 주 위원장이 금산분리 원칙을 강조한 이유는 뚜렷하다. 산업 지배력 확장과 경제력 집중의 부작용, 사회적 공감대 부족, 정책 졸속 추진의 위험성 때문이다. 메시지는 명확했다.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제도인 만큼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금산분리 완화는 수단 중 하나일 뿐 핵심 목표는 '첨단전략산업 투자 활성화'라고 짚었다. 찬반을 떠나 주 위원장의 간담회를 '원칙'으로 요약한다면 비슷한 시기 열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기자간담회는 '검토'로 정리된다. 구 부총리는 금산분리 완화뿐 아니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부동산 세제, 장기투자 세제 등 현안에 대해 모두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7일 기준금리를 연 2. 5%로 동결했다. 4회 연속 동결이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 6%에서 1. 8%로 상향조정했다. 집값이 더 뛸 우려가 여전하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을 위협할 정도로 올라왔다는 점에서 금융안정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과 물가상방 압력이 확대된 점도 금리동결 배경으로 작용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 회의실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 5%로 유지했다. 이창용 총재는 "원/달러 환율이 거주자의 해외투자 확대와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의 영향으로 1400원 중후반으로 높아졌다"며 "수도권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률이 여전히 높고 추가 상승 기대도 이어진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 6%에서 1. 8%로 올렸다. 올해 전망치는 0. 9%에서 1. 0%로 조정했다. 2027년 성장률 전망은 1. 9%로 새롭게 제시했다. 반도체 수출호조와 내수회복세가 내년 성장률 상향요인으로 작용했다.

국립공원 대피소, 야영장 등 주요 이용시설 요금이 내년 1월1일부터 최대 130% 인상된다. 장기간 동결된 요금을 현실화해 시설개선 등으로 인한 재무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 번에 큰 폭의 인상을 추진하면서 국립공원 이용객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7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최근 공단은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공지하고 야영장·대피소·생태탐방원의 시설이용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주요 이용시설마다 가격이 20~30% 인상되는데 숙소역할을 하는 대피소의 경우 큰 폭의 인상이 추진된다. 주중 이용의 경우 1인1박 기준 기존 1만2000원에서 2만원으로 66. 7% 인상되며 주말·성수기에는 기존 1만3000원에서 3만원으로 130% 오른다. 야영장 요금도 오른다. 일반(중형)의 주중 이용은 현재 5000원에서 6000원, 주말·성수기는 7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공단은 시설이용료 인상에 대해 장기간 요금동결에 따른 현실화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4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통위의 앞으로 금리 방향성도 한 달 전과 달라졌다. 한 달 전 회의에선 추가인하 기조를 유지했지만 이번 회의에선 동결과 인하 가능성을 모두 언급하며 인하사이클 종료신호를 던졌다. 한은 금통위는 27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 회의실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 5%로 유지했다. 지난 5월 기준금리를 연 2. 75%에서 2. 5%로 0. 25%포인트(P) 내린 이후 약 6개월째 동결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다소 높아진 가운데 성장은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된다"고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 금리결정에 대해선 "성장률 전망이 상향조정됐지만 앞으로 경로에 상·하방위험이 모두 있다"며 "부동산·환율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여전하고 물가상승률도 높아진 점에서 당분간 추가인하 가능성과 동결 가능성을 모두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통위 내부의 판단도 미묘하게 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