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6년 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해 온 '전속고발권'이 수술대에 올랐다. 그간 공정위의 '기업 봐주기'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다만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무분별한 고발 남용으로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변호사 선임 등 법적 대응 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단 우려다. ━'기업 봐주기' 시선받던 '전속고발권' 폐지 수순 밟나━31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제정과 함께 1980년 도입됐다. 고발 남용과 수사과잉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하지만 공정위가 법을 위반한 기업에 행정 제재만 내리고 검찰 고발을 결정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은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 전속고발권에 대한 견제장치가 꾸준히 마련된 배경이다. 실제 1996년 검찰을 시작으로 2013년 감사원,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으로 '고발요청권'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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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못 낳으면 난임 지원비 500만원...정부 칭찬받은 183개 중소기업
# 아주컨티뉴엄㈜은 임신과 출산을 축하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임산부에게는 20만원 상당의 임산부 용품을 제공하고 난임 진단 시 500만원 한도의 시술비를 지원한다. 출산 시에는 산후조리원비도 3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일과 생활 균형이 우수한 기업을 선발해 좋은 직장 문화 확산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2025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식'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고 최종 선정된 183개 기업을 축하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참여해 노·사·정이 합심해서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선정하기 시작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은 일·육아 병행,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 휴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업들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들에는 공공조달 가점, 정기 근로감독·세무조사 유예, 출입국·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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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반도체 효과에 내년 성장률 1.8% 전망…AI 버블이 복병?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여잡은 배경에는 소비 회복세와 반도체 수출 호조가 자리한다. 양호한 내수 흐름이 이어지고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며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무역갈등 재격화에 따른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 국제금융시장 불안, 비IT(정보기술) 부문 부진 심화 등이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AI(인공지능) 버블론'이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한은은 27일 발표한 '11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 9%에서 1. 0%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보다 0. 2%p(포인트) 상향한 1. 8%를 제시했다. 성장률 전망치 상향 배경엔 내수 회복세와 반도체 수출 호조가 있다. 한은은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를 지난 8월 전망 대비 0. 1%p(포인트) 높은 1. 7%로 조정했다.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치는 1%p 높여 잡은 2%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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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 67건 손본다…자율주행 도시 확대·데이터센터 의무 완화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전 주기에 걸친 67개 규제개선 과제를 담은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새정부 신산업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이다. 국무조정실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세종 네이버 AI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로드맵을 설명하고 AI 기업·단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 활용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공정이용 판단 기준과 사례를 명확히 제시한다. AI 기업과 연구자들은 그동안 공정이용 여부 판단이 불투명해 데이터 확보에 부담을 느껴왔다. 정부는 이후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법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에 AI 학습용 공공저작물 유형을 신설하고, 국가자격시험 문제 등도 '공공누리' 부착 의무화를 통해 학습 활용을 확대한다. 산업·제조데이터는 데이터 스페이스 플랫폼 구축과 표준모델 개발로 상호운용성을 높인다. 데이터 접근성 확대를 위해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을 올해 말부터 개방하고, 포맷·메타데이터·품질 기준을 갖춘 'AI-ready 공공데이터' 관리체계를 2026년까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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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규제 완화·공공 계절근로 확대…농식품부, 청년농 의견 수렴
농지 규제를 완화해 청년농의 영농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만성적인 인력난을 덜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K-농정협의체 제4차 농정소분과 회의'를 열고 청년농 제도 개선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청년창업농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체를 운영하는 충남 천안시 '안녕 삼촌농부 농장'에서 열렸다. 현장에서는 청년농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종민 '안녕 삼촌농부 농장' 대표는 "개별적으로 근로자 숙소를 확보하기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를 확대해야 한다"며 "농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해선 화장실·휴게공간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농촌 빈집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김진동 농식품부 2030 자문단장(에이홉컴퍼니 대표)은 "농촌 빈집을 청년 창업 공간이나 청년 창업 멘토링 공간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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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농자재등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자재값 급등 대응
내년 말부터는 공급망 불안으로 비료·사료값이 치솟을 경우 정부가 인상분을 지원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농자재등지원법)' 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정부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 비료·사료 등 농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농가에 한시적 재정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가격이 오른 이후 취해지는 사후 조치에 불과해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국회는 가격 상승 우려가 높은 비료·사료·유류·전기 등에 대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필수농자재등지원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급망 위험으로 필수농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3단계 조치를 취하게 된다. 먼저 원료수급·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다음 단계로 원자재 비축 물량 공급 확대를 검토한 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마지막 단계에선 한전·농협 등과 가격 인상 완화를 협의하고 비축물량을 공급한다. 이런 조치에도 가격이 급등할 경우 정부는 필수농자재등의 가격 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가에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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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종가, 0.7원 내린 1464.9원
27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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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원, '2025 올해의 SNS' 공모전서 공공기관 유튜브 부문 대상 수상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이 지난 26일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에서 주최하는 제 11회 '2025 올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모전에서 공공기관 유튜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로 11회차를 맞은 '올해의 SNS' 공모전은 SNS 매체별 활용현황을 평가해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기업, 기관 등을 발굴해 널리 알리고 올바른 SNS 활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한유원은 그간 여러 SNS 채널을 통해 중소상공인 판로지원 정책 확산에 앞장서 왔다.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SNS 채널인 유튜브를 중심으로 'TOPS ON AIR', '워크-숍 한 수 배워갑니다' 등 다양한 컨셉의 콘텐츠로 여러 연령층과 폭넓게 소통한 점, 소상공인이 직접 출현하는 콘텐츠로 소상공인 브랜드 홍보와 정책홍보를 연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태식 한유원 대표이사는 "한유원이 중소상공인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SNS 콘텐츠를 제작, 배포해 판로지원 정책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와 재미를 동시에 전할 수 있는 참신한 콘텐츠로 정책홍보와 함께 중소상공인과 국민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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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염병 전문병원·구미-군위 고속도로 등 3건 예타 통과
정부가 감염병 대응·물류·교통 인프라 강화를 위해 3개 주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시켰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1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3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으며 사업 타당성이 확보된 만큼 주무부처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구미-군위 고속도로 신설 △대구북부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등 총 3건이다. 우선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사업은 분당서울대병원 내 총 348병상(음압병상 179병상 포함)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대규모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보를 통해 국민 생명권을 보장하고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구미-군위 고속도로 신설 사업은 경북 구미시 원평동에서 대구 군위군 호령면까지 21. 2km 구간(왕복 4차로)을 새로 건설하는 계획이다.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를 동서로 연결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예정지 접근성을 높이고 구미 국가산업단지 물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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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e 확대·탈석탄 담은 '12차 전기본' 수립 착수…신규 원전 계획 담기나
2040년까지 국가 중장기 전력계획을 담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논의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가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의 계획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제10차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12차 전기본 수립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기본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다. 향후 15년 간 전력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전력설비와 전원구성을 설계한다. 12차 전기본의 계획기간은 2026년부터 2040년까지다. 12차 전기본은 새 정부 들어 첫 계획이다. 새 정부 국정과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등 올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 이후 변화한 여건이 반영될 예정이다. 기후부는 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AI 데이터센터, NDC 전기화 등 추가수요를 포함한 전체 전력수요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전망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공급 안정성, 효율성 등을 고려한 무탄소 중심의 전원믹스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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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5% 기준금리' 4회 연속 동결…내년 성장률 전망 1.8% '상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7일 기준금리를 연 2. 5%로 동결했다. 4회 연속 동결이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 6%에서 1. 8%로 상향 조정했다. 집값 상승 우려가 여전하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을 위협할 정도로 올라왔다는 점에서 금융안정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과 물가 상방 압력이 확대된 점도 금리동결 배경으로 작용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 회의실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 5%로 유지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 25%p 낮추며 인하 사이클에 돌입했다. 이후 지금까지 총 4차례(100bp) 금리인하가 이뤄졌다. 올해 들어선 지난 2월과 5월 금리를 내렸다. 이후 열린 7·8·10·11월 금통위에선 금리를 동결했다. 이번 금리동결 배경으로는 △수도권 집값 상승 우려 △고환율 △경기 회복세 △물가 상방 압력 확대 등이 꼽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달러 환율은 거주자의 해외투자 확대와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의 영향으로 1400원대 중후반으로 높아졌다"며 "수도권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률이 여전히 높고 추가 상승 기대도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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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국민 노후자산 보호 위한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구축 논의와 관련해 "국민 노후자산을 희생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 5%로 동결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 증가와 모수 개혁 등으로 운용자산이 빠르게 증가하다가 어느 수준, 10여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고령화 때문에 투자했던 것을 지급해야하는 시점이 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해외로 돈을 많이 가지고 나가는 상황에선 불가피하게 (원화를) 절하하는 영향을 주고 가져올 때는 절상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며 "절하 국면으로 들어갈 때는 원화로 표시한 수익률이 커 보이지만 막상 가져올 때는 반대로 절상 압력을 줄테니 그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환당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당장의 환율도 문제지만 국민들의 노후 자산을 보호하려면 장부가로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단기간에 노후 자산이 커지는 게 아니라 갖고 올 때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환율로 이익을 보면 헤지 등 수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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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만들고, 국민들 편해진다…농식품부,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요즘 반려동물, 농산물 유통, 양봉·스마트 축산 등 농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아이디어 솔루션(solution)이 쏟아지고 있다. 일상을 편리하게 바꾸고 농식품 산업의 스마트화를 앞당길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다. 반려동물의 비만 문제을 위한 인공지능(AI) 체형 분석과 기능성 간식을 연결한 '반려동물 맞춤형 비만관리 솔루션', 재배 품종을 선택하기 전에 품종보호등록 여부와 보호기간 등 법적 위험요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식물품종지킴이'는 필요할 경우 대체 가능한 미등록 품종도 추천한다. 또 병해충발생정보와 기상정보, 꿀벌 질병 및 행동패턴을 분석해 꿀벌 군집붕괴현상과 실종을 조기 예측하는 '꿀벌 실종 예측서비스' 등 농업현장은 물론 국민 삶의 저변에 걸친 수 많은 골치거리를 해결하는 시스템과 산업이 새로 만들어 지고 있다.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상품화하기 까지 '농업분야 공공데이터'의 역할이 주목받는 이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고품질 공공데이터의 활용이 중요해 지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해 이를 활용한 서비스, 제품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2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