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6년 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해 온 '전속고발권'이 수술대에 올랐다. 그간 공정위의 '기업 봐주기'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다만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무분별한 고발 남용으로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변호사 선임 등 법적 대응 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단 우려다. ━'기업 봐주기' 시선받던 '전속고발권' 폐지 수순 밟나━31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제정과 함께 1980년 도입됐다. 고발 남용과 수사과잉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하지만 공정위가 법을 위반한 기업에 행정 제재만 내리고 검찰 고발을 결정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은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 전속고발권에 대한 견제장치가 꾸준히 마련된 배경이다. 실제 1996년 검찰을 시작으로 2013년 감사원,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으로 '고발요청권'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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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집값에 발묶인 한은…기준금리 4연속 '2.5%' 동결(종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7월과 8월, 10월에 이은 4연속 동결이다. 최근 1500원선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오른 원/달러 환율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시장 불안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금리 인하가 자칫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단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 금통위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 금통위 회의실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 5%로 동결했다. 한은은 2021년 8월(0. 5→0. 75%)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에 돌입했다. 이어 두 차례 빅스텝(한 번에 0. 5%포인트 인상)을 포함해 총 10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연 3. 5%까지 기준금리를 올렸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약 3년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 25%p(포인트) 인하하는 '피벗'(pivot·정책기조 전환)에 나서며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다. 다음달인 11월 연속 인하로 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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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겨울철 해양사고 인명피해 최소화 '총력'…'겨울 사고 가장 많아'
해양수산부가 겨울철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겨울 바다는 낮은 수온과 잦은 기상악화로 인해 해상추락 시 생존 가능성이낮다는 특성이 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3명 이상의 사망. 실종 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4계절 중 겨울철이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단일 사고로 인명피해가 많았던 전복·침몰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연안 어선의 배수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높은 파도로 인한 선체 침수와 전복을 예방한다. 기상악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안내해 어선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카페리 화물선 등의 과적 여부, 화물 고정 상태에 대한 불시 점검도 추진한다. 또 여객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겨울철 화재사고 예방에도 집중한다. 연안여객선을 대상으로 운항 구역별 항해 당직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제주-목포 항로 등 6개 항로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통해 위험 요인은 조치·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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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시상식…NH농우바이오 '산타꿀' 대통령상
'제 21회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대통령상 수상자로 '산타꿀' 품종을 개발한 (주)NH 농우바이오가 선정됐다. 국립종자원은 28일 서울 서초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센터에서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1회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올해 21회째인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은 식량·채소·과수·특용·버섯·화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육성에 노력하는 육종가와 종자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NH 농우바이오의 '산타꿀' 품종은 겨울철 잦은 강우 및 일조량 부족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품종이다. 이 품종은 겨울철 국내 수박 시장 50%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국무총리상은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의 '금실(딸기)' 품종과 NH 농우바이오의 할라피뇨(임페리얼) 품종이 받았다. 금실 품종은 딸기의 물러짐과 기형을 개선했을 뿐만아니라 높은 당도로 수출품종의 90%이상을 차지했다. 임페리얼은 캔 가공 전용 할라피뇨 고추로, 종주국 멕시코 시장의 5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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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축산농장 만들기 등 사회적 기여 남달랐다"
축산환경관리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공동 주관한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기관 최초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에 앞장서 온 기관을 발굴하는 제도다. 축산환경관리원이 그동안 ESG 혁신체계 구축과 함께 환경경영, 사회적 책임경영, 투명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24년에 에이어 2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에 선정됐다. 특히, 기관 사업의 특성을 살려 민간 업체와의 협업에 주력했다. 깨끗한 축산농장에서 생산한 계란 약 2만5,000개를 관내 사회복지시설 80개소에 전달했으며, 복날을 맞아 닭고기 320인분 등을 후원했다. 또 임직원이 함께한 봉사활동을 추진했다. 지역의 수해복구 활동, 농번기 일손 부족 농가 지원 활동, 환경정화 활동 및 폐자원 기부 등 다양한 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왔다. 문홍길 축산환경관리원장은 "이번 장관상 수상이 기관 창립 10주년을 맞아 그동안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기관의 특성을 살려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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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2.5% 동결…내년 성장률 전망 1.6→1.8%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7일 기준금리를 연 2. 5%로 동결했다. 4회 연속 동결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 9%에서 1. 0%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1. 6%에서 1. 8%로 0. 2%포인트(p) 올렸다. 서울 집값 상승률이 재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을 위협할 정도로 올라왔다는 점에서 금융안정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또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것도 금리동결 배경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 회의실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 5%로 유지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 25%p 낮추며 인하 사이클에 돌입했다. 이후 지금까지 총 4차례(100bp) 금리인하가 이뤄졌다. 올해 들어선 지난 2월과 5월 금리를 내렸다. 앞선 7·8·10월 금통위에서는 3회 연속 동결했다. 한은의 이번 금리동결은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결정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부동산 재과열 우려와 높은 환율 변동성 등을 근거로 금리동결을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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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50개 기업 추가 선정
정부가 하반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50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지정된 공급망 선도사업자는 187개사로 확대됐다. △대기업 50곳 △중견기업 54곳 △중소기업 81곳 △공공기관 1곳 △협동조합 1곳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를 주도하는 민간기업을 선도사업자로 선정해 재정·금융 등의 지원을 추진해왔다. 한편 정부는 연말까지 약 7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자 역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중점 지원대상으로 대출한도 확대, 우대금리 적용 등 정책적 지원 대상이 된다. 정부는 향후 중소·중견기업 특별한도 프로그램 신설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기금 재원 다변화, 직·간접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손웅기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국내 공급망의 안정성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과 긴밀한 소통·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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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은, 올해 韓 성장률 전망치 0.9→1.0% '상향'…내년은 1.8%
27일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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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국은행, 기준금리 4회 연속 '동결'…연 2.5%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 5%로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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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2.9원 오른 1468.5원 출발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 9원 오른 1468. 5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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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일시 방편 아니다" 연금 수익성-외환 안정성 균형 초점
외환시장 안정 차원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이 강조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어느덧 세계 3대 기금으로 성장하며 덩치를 키웠다. 그만큼 외환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다양한 해외투자에 나서고 있는 국민연금은 투자과정에서 환율에 영향을 준다. 현재 국민연금의 해외자산은 외환보유액보다 많다. 하지만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환율방어라는 정책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같은 우려를 반영한 듯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간담회의 핵심내용은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공단이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목표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를 위협할 정도로 급등했다.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해외투자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원화가 절하된 탓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도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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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66만원으로 어떻게 살아"...못 쉬는 노인들 "73세까지 일하고 싶다"
한국 노인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오래 가장 많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고용률의 배경에는 '일하는 즐거움'이 아닌 생활비 마련을 위한 생계형 노동이 자리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6일 국민연금연구원 오유진 주임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연금과 고령자 노동공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20. 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고령층 고용률이다. 2023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7. 3%로 OECD 평균(13. 6%)의 3배 수준이다.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25. 3%)보다 높다. 고령층이 바라보는 '희망근로연령'도 평균 73. 4세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일하고 싶은 이유는 다르다. 통계청 조사결과 노인들이 계속 일하려는 이유 1순위는 '생활비 보탬'(54. 4%)으로 '일하는 즐거움'(36. 1%)이나 '무료함 달래기'(4. 0%)보다 훨씬 높았다. 보고서는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턱없이 부족한 공적연금 수준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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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대산 NCC 공장' 통폐합
석유화학업계의 자율구조조정이 시작됐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충남 대산 석유화학(이하 석화)단지 내 NCC(나프타분해설비)공장 통폐합에 합의하며 업계 첫 재편사례가 등장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26일 산업통상부에 사업재편계획 승인심사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두 회사는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사전심사는 경쟁제한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다. 재편안의 핵심은 대산 석화단지 내 NCC공장을 통폐합하는 것이다. 재편안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한다. 이어 해당 분할신설법인을 HD현대케미칼과 합병, HD현대케미칼은 존속하고 분할신설법인은 소멸시킨다. 이후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지분을 추가 취득해 최종적으로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지분을 50%씩 보유하는 형태다. 재편안은 지난 8월부터 민관이 함께 추진 중인 석화산업 구조개편의 1호 사례다. 두 회사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다면 대산 석화단지의 에틸렌 생산규모는 연 195만톤에서 85만톤으로 축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