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야가 이른바 '국내주식복귀계좌'(Reshoring Investment Account·RIA) 도입을 위한 '환율안정 3법' 처리에 뒤늦게 시동을 걸었지만 뒷북 법안처리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정부가 관련 대책을 발표한 지 83일이 지나서야 법안 논의의 첫발을 떼면서 '환율 방파제'를 세울 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이다. 16일 외환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RIA 도입 등을 담은 '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한 건 지난해 12월24일이었다. 원/달러 환율이 12·3 비상계엄사태 등으로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던 2024년말 종가(1472. 5원)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치솟은 상황이었다. 이에 외환당국은 지난해 12월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 650억달러 규모 외환스와프와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올해 말까지 나란히 연장하기로 한 것을 시작으로 11개의 굵직한 환율대책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부담경감 △선물환 포지션 조정 △수출기업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활성화 △해외상장 외국기업의 전문투자자 지위인정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정부가 에너지정책의 무게중심을 '지속가능성'에서 '안보'로 전격 이동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른 규제마저 일시유보하며 제조업 사수를 위한 '공급 측면의 총력전'에 돌입했다. 16일 에너지 수급 및 기름값 안정을 위한 당정협의의 결과로 나온 이번 정부대책은 에너지정책의 3대 축인 △안보 △형평 △지속가능성 사이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변환점으로 읽힌다. 특히 '석탄발전 상한제'(80% 제한)의 일시중단은 상징적이다. 탄소중립이라는 환경적 가치를 일부 유보하더라도 경제의 혈류인 전력공급을 안정화해 국가경제의 펀더멘털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다. 원전이용률 상향 역시 핵심카드다. 정부는 원전 정비기간을 탄력적으로 단축해 '가장 저렴한 기저부하'를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현재 전체 25기의 원전 중 8기가 정비 등으로 멈췄으나 이달 중 고리2호기와 신월성1호기가 복귀한다. 이어 5월 안에 한빛6호기, 월성2호기까지 총 4기가 추가로 가동될 예정이다.

몇 년간 부진했던 전기차 수요가 최근 살아나면서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1차 물량 조기소진이 잇따른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보급목표를 전년 대비 줄이며 예산도 보수적으로 편성했는데 보조금 소진이 빨라질 경우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통한 추가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일까지 전기차 판매량은 5만2037대로 전년 동기(1만9474대) 대비 167% 급증했다. 전기승용차가 4만2928대로 163. 5%, 전기화물차가 8772대로 207% 증가했다. 전기차 구매수요가 전반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지난해 보조금 소진을 겪은 소비자들이 올해 지자체의 보조금 공고가 나온 직후 대거 신청하면서 연초 판매량이 급증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자체는 연중 2~4회에 걸쳐 보조금 지원물량을 공고하는데 연초부터 수요가 몰리면서 1차 지원물량이 빠르게 소진되는 중이다. 지난 9일 기준 160개 지자체(광역·기초) 중 1차 지원물량이 소진된 지자체는 전기승용차 36곳, 전기화물차 48곳이다.

오래된 조직에는 오래된 습관이 쌓인다. 늘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 하지만, 익숙한 것을 내려놓는 일은 쉽지 않다. 쌓인 것들을 덜어내겠다는 대단한 각오와 결심이 필요하다. 농업 현장을 바꾸고 농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 그렇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의 '3가지 약속'이 주목받는 이유다. 이승돈 청장은 16일 전북 전주 본청 종합연찬관에서 농촌지도직, 농업연구직, 일반 농업직 등 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생산적 일 버리기' 3대 공약 선서식을 갖고 조직내 불필요한 관행 폐기와 비효율 절차 개선을 약속했다. 이 청장을 비롯해 김상경 차장, 김병석 국립식량과학원장, 성제훈 국립농업과학원장, 김대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조용민 국립축산과학원장, 이상호 기획조정관 등 본청과 소속 4개기관 간부 20여명이 직원들 앞에서 솔선수범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이날 발표된 3대 공약은 △비생산적 업무 과감히 버리기 △회의 시간 엄수 및 보고 체계 간소화 △행사 의전 최소화 등으로 구성됐다. 평직원 보다는 간부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것들로 그동안 조직 내부에서 당연하게 여겨 온 관행과 형식주의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여야가 이른바 '국내주식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 도입을 위한 '환율 안정 3법' 처리에 뒤늦게 시동을 걸었지만, 뒷북 법안처리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정부가 관련 대책을 발표한 지 83일이 지나서야 법안 논의 첫 발을 떼면서 '환율 방파제'를 세울 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이다. 16일 외환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RIA 도입 등을 담은 '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한 건 지난해 12월24일이다. 원/달러 환율이 12·3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던 2024년 말 종가(1472. 5원)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치솟은 상황이었다. 이에 외환당국은 지난해 12월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 650억달러 규모 외환스와프와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올해 말까지 나란히 연장하기로 한 것을 시작으로 11개의 굵직한 환율 대책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부담 경감 △선물환 포지션 조정 △수출기업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활성화 △해외 상장 외국기업의 전문투자자 지위 인정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국내주식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 신설 등을 포함한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이 국회 통과 첫발을 뗐다.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 계획을 밝힌 지 약 3개월 만이다. 법안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 원/달러 환율은 우상향 흐름을 이어갔다. 국회가 '사법개혁 3법' 등 정쟁에 몰두하며 '환율 안정 3법' 처리를 미루면서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7년 만에 1500원을 돌파하는 '위기급' 상황을 초래했단 비판이 나온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6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환율 안정 3법' 내용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환율 안정 3법은 △RIA를 통해 국내 주식 투자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최대 100% 공제 △환헤지 상품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 상향 등이 담긴 개정안을 통칭한다. 핵심은 RIA 도입이다. RIA는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에서 1년 이상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한도 5000만원)을 복귀 시기에 따라 비과세한다.

한우·돼지고기·닭고기 가격이 전년 대비 일제히 상승했다. 가축전염병 확산과 사육 두수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제9차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주 한우 등심 가격(100g)은 1만143원으로 전주(1만122원)보다 0. 2%, 전년(9471원)보다 7. 1% 상승했다. 돼지고기 삼겹살 가격(100g)은 2660원으로 전주(2523원) 대비 5. 4%, 전년(2535원) 대비 4. 9% 올랐다. 계란도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계란(특란·30개 기준) 가격은 6829원으로 전주(6832원)와 비슷하지만 전년(6329원)보다는 7. 9% 높은 수준이다. 가격 상승세는 가축전염병 발생과 사육 두수 감소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과 수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철새 북상 시기를 고려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

원/달러 환율이 주간거래에서도 장중 1500원선을 넘어서며 외환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2009년 3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 외국인 자금 탈출 흐름 등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원화 약세가 다른 통화보다 두드러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 들어 지난주까지 원화 가치는 3. 84% 하락하며 주요 통화 가운데 낙폭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달러인덱스 상승률은 2. 92%였다. 원화는 유로(-3. 29%), 엔(-2. 39%), 파운드(-1. 85%)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 원화 약세의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이어지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됐다.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달러 수요가 늘어나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자연스럽게 커진다. 여기에 한국 경제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환율을 더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은 원유의 약 70.

원/달러 환율이 주간거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7년 만에 1500원을 돌파했다. 외환시장에 비상이 걸렸지만 국회는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을 뒤늦게 논의 테이블에 올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란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입법이 지연되는 사이 원/달러 환율 안정을 위한 정책이 적기에 시행되지 못할 수 있단 우려가 커진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6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환율 안정 3법' 내용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 83일,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53일 째만이다. 환율 안정 3법은 △'국내주식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통해 국내 주식 투자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최대 100% 공제 △환헤지 상품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 상향 등이 담긴 개정안을 통칭한다. 핵심은 RIA 도입이다. RIA는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에서 1년 이상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한도 5000만원)을 복귀 시기에 따라 비과세한다.

해양수산부가 수족관 보유생물의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해양생태계 보전·교육 기능을 확대한다. 해수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해수부는 우선 지난 2022년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을 통해 도입된 수족관 허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 등록제에서는 시설과 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신고만으로 수족관 운영이 가능했지만 허가제에서는 수족관 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육환경, 질병·안전관리, 전문인력 확보 등 강화된 동물복지 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만 수족관 운영이 가능해진다. 수족관 설계·시공 단계부터 전문 검사관이 참여하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고 허가 기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지침을 개선한다. 또 전문 검사관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심사를 위해 다수 전문가가 참여하는 집단 심의 방식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무게중심을 '지속가능성'에서 '안보'로 전격 이동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른 규제마저 일시 유보하며 제조업 사수를 위한 '공급 측면의 총력전'에 돌입했다. 16일 에너지 수급 및 기름값 안정을 위한 당정 협의 결과로 나온 이번 정부 대책은 에너지 정책의 3대 축인 △안보 △형평 △지속가능성 사이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변환점으로 읽힌다. 특히 '석탄발전 상한제(80% 제한)'의 일시 중단은 상징적이다. 탄소중립이라는 환경적 가치를 일부 유보하더라도 경제의 혈류인 전력 공급을 안정화해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이다. 원전 이용률 상향 역시 핵심 카드다. 정부는 원전 정비 기간을 탄력적으로 단축해 '가장 저렴한 기저부하'를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현재 전체 25기 원전 중 8기가 정비 등으로 멈춰 있으나 이달 중 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가 복귀한다. 이어 5월까지 한빛 6호기, 월성 2호기 등 총 4기가 추가 가동될 예정이다.

16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