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50년 넘게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혜택을 누려왔지만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는 여전히 없다. 핵심 과제는 '수용성'이다. 결국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는 의미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이 간극을 좁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20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 따르면 재단이 실시한 '2025년 에너지 국민인식조사'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개념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한 국민은 45.3%에 불과했다. 향후 관리의 '안전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국민은 60.5%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2050년 중간저장, 2060년 처분시설 운영 목표가 법제화됐다. 그러나 국민적 이해와 지역 기반의 신뢰 없이는 실질적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단은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과학적 사실과 사회적 논의를 한 자리에서 풀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순회토론회'를 준비했다. 첫 일정은 광주에서 시작됐다. 강문자 전 한국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시행과 관련해 '노사 자치주의'를 강조했다.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노사간 자율협약을 기초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년연장은 연내 입법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새벽배송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큰 방향은 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함으로써 원하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동반 성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8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시행 예정이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경영계에선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법적 분쟁의 상시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김 장관은 "노사 관계에 있어 이재명정부의 대원

농업의 현대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AI) 활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미국, 네덜란드 등 글로벌 농업선진국의 경우 AI에 기반한 다양한 연구 및 혁신을 통해 농업의 전략산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농업연구청(ARS)은 SCINet(과학 컴퓨팅 인프라 네트워크)로 불리우는 AI 플랫폼을 운영한다. 2000명 이상의 USDA(농무부) 연구자와 대학 파트너로 구성된 커뮤니티를 지원함으로써 유전체학, 식물육종, 동식물 질병 등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발견을 촉진하고 있다. AI를 활용한 곡물 수확후 해충 방제 시스템 구축은 한 사례로 꼽힌다. 그동안 곡물 생산자는 수확후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곡물 저장시 해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했다. 엄청난 시간과 노동력이 수반됐다. ARS는 AI를 사용해 쌀바구미 등 저장곡물 해충 5종에 대한 '이미지 기반 식별 기술'을 개발하면서 최소 96%의 정확도로 해충을 방제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2배이상 가져왔다. AI를 중심으로 한

올해 상반기 18세 미만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력단절여성 규모·비중은 모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0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15~54세 기혼여성 중 취업자는 498만4000명이며 이 가운데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취업자는 266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18세 미만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64.3%로 전년 대비 1.9%p(포인트) 상승했다. 기혼여성 고용률은 2020년 일시 감소 후 2021년부터 5년 연속 상승했다. 경력단절여성은 110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11만명 감소했다. 기혼여성 대비 비중은 14.9%로, 2014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다. 경력단절여성 규모와 비중 역시 2018년 일시 증가를 제외하고 2019년부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자녀 동거 기혼여성 고용률이 2016년

임광현 국세청장이 각국의 청장들에게 체납관리 분야에서 징수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해외 진출기업 지원과 세정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공조방안을 협의했다. 국세청은 임 청장이 지난 18일부터 오늘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되는 제18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는 조세행정 주요 관심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OECD 산하 국세청장급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프랑스·캐나다·중국 등 54개국 국세청장과 국제통화기구(IMF), OECD 등 3개의 국제기구가 참석했다. 이번 3일간의 회의에서 각국의 청장들은 조세격차(Tax Gap) 및 납세협력비용 축소, 체납관리, 조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등을 주제로 발표, 토론 등의 논의 과정을 통해 생산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임 청장은 회의에서 각국 청장들에게 체납세금 관리와 징수공조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징수공조는 국내에서는 접근

농협중앙회가 제4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부정선거 근절을 위한 전면적인 쇄신 조치를 단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동시조합장선거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금품·향응 제공 사례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이에 농협은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부정선거가 적발된 농축협 및 조합원에 대해선 중앙회 지원 제한, 조합원 제명 의결 지도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협은 선거관리 전담기구를 조합장선거일 기준 1년 2개월 전인 내년 1월 1일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중앙본부 회원지원부 내 '선거관리사무국'을 신설하고 기존의 선거관리 인력 3명을 9명으로 확충한다. 각 지역본부와 시군지부에도 '선거관리사무국' 산하 조직을 편성해 선거관리 전담 조직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강호동 회장은 "제4회 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조직·제도·시스템 전반에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접목한 스마트농업 기술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생육·환경 데이터로 생산 과정 전반의 효율성을 높인 사례가 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스마트농업데이터 활용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농업 빅데이터 플랫폼인 '스마트팜코리아'에서 개방 중인 데이터를 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활용한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엔 스마트농업 및 AI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현장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발표됐다. 대표적으로 농협중앙회는 품목별 환경·생육정보를 분석해 우수 농가의 재배환경을 시뮬레이션했다. 이를 통해 작물 생산량을 예측하는 모델인 '스마트팜 길라잡이' 서비스를 개발했다. 유비엔은 병해충이나 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참외톡톡' 서비스를 선보였다. 농장주가 음성으로 재배상황 및 농작업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편의를 더했다. 경희대 연

"라이브커머스 전문 대행사를 이용하자니 비용이 부담스럽고 직접 라이브 방송을 하자니 전문장비도, 기술도 없어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전용 라이브스튜디오에서 무료로 장비 대여도 해주고 전문인력이 현장에서 직접 촬영 세팅도 도와주니 라이브커머스 진출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이 운영·관리하는 '소상공인 전용 라이브스튜디오'가 라이브커머스를 준비하는 소상공인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스튜디오는 서울 양천구 목동 행복한백화점 내 한유원 공간에 있다. 촬영 시설과 장비, 실전 교육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한다.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스튜디오는 패션, 키친, 생활, 멀티 등 4개 콘셉트로 구성돼 있다. 상품 특성에 맞춰 공간을 특화했다. 특히 키친 스튜디오는 개수대, 냉장고, 조리기구 등 음식 촬영에 필요한 주요 설비를 갖춰 식품 판매 소상공인에게 인기가 높다. 평소 스튜디오를 애용하는 위즈덤프로덕션의 강

앞으로 여행사 대리점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계약갱신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갱신 거절 등의 의사 표시를 안하면 기존과 같은 거래조건으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여행상품을 기획해 공급하는 여행사와 이를 위탁받아 판매하는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를 위해 '여행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제정을 위해 주요 여행사 및 관광협회 중앙회 등 여행 대리점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청취했고 문화체육관광부와도 협의를 거쳤다. 표준계약서는 △거래관계의 투명성 제고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 및 예방 △대리점 영업의 안정성 보장 등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적인 거래조건을 규정했다. 먼저 거래관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의 대상이 되는 여행상품의 범위, 위탁업무의 내용, 여행사와 대리점 각각의 계약상 의무 사항 등을 명확히 했다. 특히 현지 행사 주관 등 대리

2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8원 오른 1467.4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이하 공시집단)에서 총수일가가 등기이사에 오르지 않고 미등기임원으로만 재직하는 회사가 198곳으로 나타났다. 경영상 책임은 피하면서 각종 권한과 혜택은 유지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의미다. 미등기임원 비중이 커지면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한 개정상법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2025년 공시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86개 기업집단 소속 2994개 계열회사(상장사 361개사, 비상장사 2663개사)를 조사한 결과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77개 공시집단의 2844개 계열사 중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는 198개사(7.0%)로 전년(5.9%) 대비 1.1%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상장사의 비율이 전년(23.1%) 대비 6.3%P 상승한 29.4%로 집계됐다. 총수 본인은 평균 2.6개, 총수 2·3세는 평균 1.7개 회사에서 미등기임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수부가 다음달 부산으로 이전을 완수하면 해양수도권 육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19일 세종에서 부산지역 상공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동남권 해양수도권 육성과 해양수산 분야 주요 현안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수부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해양수도권 육성을 위한 총괄 컨트롤 타워로 부산으로 이전하고, 행정, 사법, 기업, 금융 인프라를 집적화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해양수도권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지역 상공인들에게 설명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전 장관은 "더 많은 기업, 기관들을 부산에 함께 집적화해 새로운 해양수도권으로 성장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해수부도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