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가 직접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와 기소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가 관할하는 6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 위원장은 "국민주권 정부의 공정위는 전속고발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 방안도 제시됐다. 그는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가 고발하는 경우 공정위 고발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불필요한 고발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정 수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며 일반 국민은 300명, 사업자는 30개사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개선하면 앞으로 불공정 피해를 입은 국민과 사업자는 행위 유형과 무관하게 수사기관에 고발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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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미 통상합의로 불확실성 줄어…AI 붐은 이어질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과 미국의 무역 합의로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18일 공개된 B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무역 긴장과 관세가 큰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프런트 로딩' 효과로 실제 지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며 "하반기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한미간 무역합의로 불확실성이 상당히 줄었다"고 덧붙였다. 프런트 로딩은 관세 인상 전에 물량을 앞당기는 선수요 현상을 의미한다. 이 총재는 "이번 무역 갈등 이전부터 글로벌 공급망 변화는 시작됐다"며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한국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공급처 다변화를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와 관련해 "미국의 기초과학 강점과 한국의 제조·응용기술 강점을 결합하는 합작투자를 만들어 나간다면 정말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성장 동력은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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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탈석탄' 국제 이니셔티브 동참…내년까지 석탄 전환 로드맵 수립
정부가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 달성을 목표로 하는 국제협력 이니셔티브인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했다.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 국가 중 두번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참가를 계기로 PPCA에 동참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PPCA는 2017년 캐나다와 영국이 COP23에서 공동출범했다. 기존의 탄소 포집 없는 석탄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CCS(탄소 포집·저장) 설비가 없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에 모라토리엄(일시 중단)을 목표로 한다. 현재는 독일, 핀란드, 멕시코, 스위스, 아랍에미리트(UAE), 스위스 등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지방정부와 기업, 비영리조직도 참여할 수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충청남도와 경기도가 이름을 올렸다. 해외 발전사들도 눈에 띈다.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우리와 경쟁을 벌였던 프랑스전력공사(EDF)도 동참하고 있으며 석탄 기업이지만 원전 건설 등으로 눈을 돌린 폴란드 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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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고병원성 AI 확산 비상…계란값 상승 우려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이 이어지면서 계란값 불안이 커졌다. 방역당국은 추가 확산 차단과 계란 수급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8일 오후 기준 올겨울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은 총 5건이다. 경기 파주 토종닭 농장(9.12)을 시작으로 광주 기러기 농장(10.21), 경기 화성 육용종계 농장(11.9), 평택 산란계 농장(11.14), 화성 산란계(11.15) 농장으로 확산됐다. 전날 영동 종오리 농장에서도 H5형 AI 항원 확인이 확인됐다. 해당 농장까지 고병원성으로 판정되면 이번 동절기 6번째 사례가 된다.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AI 항체가 잇따라 검출됐다. 겨울철 철새 이동이 본격화되면서 방역당국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후 기준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 현황은 총 9건이다. 충북 1건(청주), 충남 1건(천안), 전북 3건(군산·부안·정읍), 전남 1건(영암), 부산 1건(사하구), 광주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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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조원 눈앞에 둔 가계부채…"GDP 증가율 내 관리 목표"
우리나라 가계빚이 2000조원을 눈앞에 뒀다. 올해 3분기 중 15조원 가량 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 연이은 정부 정책 영향으로 증가세는 둔화됐다. 하지만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높다. 수도권 집값 상승 기대가 이어지는 만큼 향후 증가세가 재확대될 우려도 남아 있다. ━가계빚 1968조원…정부 대책에 주담대는 둔화━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말 기준 가계신용(대출+카드빚) 잔액은 1968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14조9000억원 늘었다. 증가폭은 지난 2분기(+25조1000억원) 대비 축소됐다. 3분기 가계신용 증가율은 0.8%다. 실질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이 지난 2분기 0.6%에서 3분기 1.7%로 높아진 점을 고려하면 3분기중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했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가계신용 중 가계대출 잔액은 12조원 늘었다. 증가폭이 전분기(+23조6000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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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가기 전 '조석 정보' 확인 필수!…해수부, 전국 총 174개 정보 제공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이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이 조석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2026년 조석표(한국 연안)'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석표는 선박의 입출항, 어업활동, 갯벌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이 조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주요 항만과 연안의 고조(만조)·저조(간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조석 관련 용어 해설 등을 수록한 책자다. 2026년 조석표는 강원도 삼척항 등 6개 지역을 추가해 전국 총 174개 지역에 대한 조석 정보를 수록했다. 조석표는 항해용 간행물 판매소에서 책자 형태로 구입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 '스마트 조석예보' 서비스에서 조석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조석 정보는 바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초자료"라며 "국민들이 바다에 나가기 전 반드시 조석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해양 활동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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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종가, 7.3원 오른 1465.3원
18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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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공, '2025 한국에너지대상' 국무총리·장관상 동시 수상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1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5 한국에너지대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디지털혁신본부 그린산단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울산지역본부)을 각각 수상했다. 올해로 47회를 맞은 한국에너지대상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 에너지 정책 분야 포상이다. 탄소중립·에너지효율 향상·재생에너지 확산 등에 기여한 기관·기업·개인을 선정해 시상한다. 산단공 디지털혁신본부 그린산단실은 산업단지 기반의 △탄소중립 선도프로젝트 추진 △산업단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 및 공급망 실사 대응 지원 △에너지절감 참여 확산 프로그램 운영 등 구조적 전환 기반 마련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 신규 26개 탄소감축 프로젝트에 3년간 총 4161억 원 규모 융자지원 계획을 확정해 약 1조1478억 원 규모 민간투자 연계 효과를 창출하며 산업단지 탄소중립 전환 촉진을 견인했다. 산단공 울산지역본부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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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매일유업 등 7개 기업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일유업 등 7개 기업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했다. 대리점과의 상생 문화를 확대하고 대리점분야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권장한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18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2025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을 개최하고 △경동나비엔 △남양유업 △동일고무벨트 △매일유업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 △LG전자 등 7개 기업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했다.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되려면 최근 1년간 대리점법 위반을 하지 않고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조항채택률 50% 이상)이 필수적이다. 여기에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 5년 이상 설정 △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 비용의 70% 이상 지원 △이자비용·임대료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의 모범적 활용 △대리점 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우수 기업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매일유업, 남양유업,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 동일고무벨트는 대리점의 계약갱신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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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재생에너지 사업 성과, 지역 주민이 공유하는 방법 찾아야"
지역 재생에너지 전환사업의 핵심인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사업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한국은행이 제언했다. 지역 자원을 이용한 수익을 사업자와 지역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은 지속가능성장실이 18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발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이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68.4%가 거주지 내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집 근처 1㎞(킬로미터) 이내 설치에 찬성한 비율은 풍력이 8.8%, 태양광이 16.9%에 그쳤다. 이른바 '님비(NIMBY)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 것이다. 보고서는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으로 '주민참여형 모델'을 제시했다. 단순 보상이나 기금 조성뿐 아니라 주민이 사업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운영에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설문에서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와 공유해야 한다는 응답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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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기후대응, 지역별 특성 반영한 균형있는 전환 전략 있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기후대응은 지연의 비용과 과속의 부담이 공존하는 과제"라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균형있는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8일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5년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 개회사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은 각지역의 여건과 산업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은과 제주도청은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발전전략 모색'을 주제로 지역경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은은 서울·부산·광주에 이어 네 번째 지역경제 심포지엄을 제주에서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기후 변화의 영향과 에너지 전환의 경제적 효과 △제주도 신재생 에너지 전환사업의 발전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 총재는 "제주의 에너지 전환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직결된 도전이자 기회"라며 "제주의 한발 앞선 경험을 통해 국가 전체의 미래를 고민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도전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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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우려…"전기차 등 자원 가동하면 완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출력제한율을 높이지만, 전기차 등 수급자원을 동시에 가동하면 이를 완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우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문사회교양학부 교수와 박상훈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기획팀장은 18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 전력 수급자원을 활용한 제주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완화 방안 연구'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이날 한은과 제주도가 공동 개최한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도 발표됐다. 연구 대상을 제주로 설정한 것은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가장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제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4년 기준 약 20%다. 전국 평균은 10.5%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과 2038년 제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각각 34.9%, 44%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확대되는 만큼 출력제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출력제한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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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사건사고 농축협 지원금 회수…"강도 높은 쇄신"
농협중앙회가 물의를 일으킨 농축협에 대한 지원 제한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농협은 최근 선심성 예산집행, 금품수수 등으로 공신력을 중대히 실추한 전국 6개 농축협에 대한 지원 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이미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고 지점 신설을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전면적인 쇄신을 위해 앞으로는 사고의 경중에 따라 지원 제한 범위도 확대한다. 수확기 벼매입 등 특수목적 자금의 지원 중단까지 제한 범위에 포함된다. 사안이 엄중하거나 고의적인 은폐·축소 시도가 발각될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조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 부서 간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즉시 가동할 계획이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쇄신 조치는 농협의 부정부패 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한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의 일환"이라며 "고질적인 구습과 관행을 타파하고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일을 최우선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