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사람이 피가 마른다고 하는데 심장이 마르는 시간이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이야기다. 이날은 한미 양국이 조인트팩트시트(JFS)를 발표하고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관련 전략적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날이다.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관세 협상이 마무리됐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관세 협상 과중 중에 외환 관련 이슈가 부각될 때 힘들었다"며 "그 시기가 우리로서는 마지막 고비 같은 시기였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 관련해 미국은 전액 현금, 일시 송금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무제한 통화스와프로 맞받았다. 결국 끈질긴 협상 끝에 우리 정부는 연간 200억달러 투자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김 장관은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방문차 10월 29일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격주로 개최되는 장·차관급 회의와 수시로 개최되는 분과회의를 통해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이행상황 점검, 보완사항 검토, 쟁점사항 조정 등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4일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상황을 면밀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선 "주택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는 이번에 신설된 회의체로 이날 첫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앞으로 격주로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부처 간 입장이 달라 주택공급이 어려웠던 부분을 장·차관급에서 직접 논의해 이견을 신속히 조율하겠다"며 "관계부처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만큼 주택공급 실행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서울·수도권 지역 주택공급과 관련된 주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우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관세를 인상하도록 돼 있다"며 "이 같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한미 전략적 투자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투자 프로젝트가 최대한 우리 기업이나 국익에 맞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관세 협상에 관한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공개하고 협상의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 합의에 따라 한국산 제품과 자동차 등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되고 한국은 3500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미국에 투자한다.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는 총 2000억달러의 투자와 1500억달러의 조선협력투자로 구성된다. 조선협력투자는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다. 2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일단락 지었다. 자동차 관세는 기존에 약속한대로 15%를 재확인 받았으며 반도체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확정했다. 그외 잠재적 관세도 일부 철폐됐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50% 관세는 유지돼 숙제로 남는다. 14일 한미 양국이 공개한 조인트팩트시트(JFS, 한미공동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4월2일자 행정명령과 그 개정에 따른 상호관세 목적으로 한국산 상품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나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 또는 15% 중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은 관세를 15%로 인하한다. 한미 FTA 또는 미국의 MFN 관세율 중 적용 가능한 세율이 15% 이상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고, 15% 미만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한미 FTA 또는 미국의 MFN 관세와 추가되는 관세의 합이 15%가 되도록 하기로 했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성 발언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원 넘게 하락했다. 탄핵정국 당시 환율 수준에 근접하던 원/달러 환율은 1450원대로 내려왔다. 정부는 구조적인 외환수급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민연금·수출업체 등 주요 수급 주체들과 환율 안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는 전날 대비 10.7원 내린 1457원을 기록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71.9원으로 거래를 시작했지만, 장초반 정부의 구두개입성 발언이 나오면서 10원 넘게 급락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 안정화 메시지를 내놨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거주자들의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한 때 1470원을 상회하는 등 외환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우려된다"며 "구조적인 외환수급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국판 NTE(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낸다.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의 걸림돌인 각국의 검역 장벽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조치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한국판 NTE 보고서 작성을 위해 올해 내 농산물 수출과 이해관계가 있는 협회 및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가 오는 18일 개최하는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협의 간담회'에서도 한국판 NTE 보고서가 안건으로 오르면서 구상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킥오프 회의 성격의 간담회로 한국판 NTE 보고서와 관련해 부처 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NTE 보고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로 미국이 각국의 무역장벽을 공략할 때 활용하는 핵심 문서다. 위생 검역을 비롯해 기술 장벽, 투자 규제 등 주요 교역국의 현안이 정리돼 있다. 한국판 NTE 보고서는 국가별 농산물 검역 장벽을 분석하는 데 초점이

한미 관세협상 결과로 대미 투자펀드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는 현금, 1500억달러는 한미 조선업 협력을 위한 사업에 투자된다.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현금 투자는 연 200억달러로 제한한다. 투자 수익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양국이 5대5로 배분하고 상환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간다. 이자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것보다 0.3%포인트(p) 높였다. 개별 프로젝트의 투자손실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투자 특수목적법인(SPV)를 설립해 각 프로젝트 수입을 공유하고 수익을 배분한다. 산업통상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한 한미 관세협상에서 대미 투자부문의 세부 내용을 확정한 것이다. ━현금투자 총 2000억달러…연간 납입금 200억달러로 제한━ 우선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Strategic Investment)는 총 2000억달러의 투자와 1500억

국세청이 12월에 개최하는 '2025 K-SUUL AWARD'의 1차 심사를 통과한 중소기업의 40개 주류 중 우수 제품 12개를 선정하기 위해 최종 심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2025 K-SUUL AWARD'는 K-팝 아이돌을 선발하듯이 독창성과 성장 가능성을 지닌 야심찬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해 세계시장 진출을 돕고 주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고자 마련한 행사다. 지난 9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75개의 중소기업이 366개의 주류를 출품했다. 소규모 양조장부터 국내 인지도가 높은 업체, 지방 소주 제조사까지 주류 업계 전반의 다양한 중소기업이 참여해 해외 진출에 대한 높은 기대를 확인했다. 1차 심사는 해외시장에 앞서 진출한 주류 대기업, 대형유통사 등의 수출실무자로 구성된 기업심사단과 국세청 내부심사단이 출품 주류의 제품설명서를 토대로 한 서류심사를 먼저 진행했다. 심사 결과 해외시장의 트렌드, 독창성·정체성 및 생산 규모 등을

한국은행이 오는 27일 경제전망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사실상 높여잡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 회복세가 양호한 데다 건설투자 부진도 3분기를 저점으로 반등할 조짐이 감지된다는 판단이다. 부동산·환율 등 금융안정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한은의 경기 판단이 비교적 낙관적으로 흐르자 금리동결 기조가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14일 한은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그 이후 7월과 8월, 10월까지 세 차례 연속 동결했다. 11월에도 금리를 동결할 경우 다음 금통위인 내년 1월까지 8개월 가량 금리동결이 이어지는 셈이다. 공식적으로 한은의 금리인하 사이클이 끝난 것은 아니다.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경제성장률을 고려하면 필요성도 여전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내년 성장률이 1.6%보다 높아진다고 금리인하 기조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웃풋갭(GDP갭)을 보면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14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승진 ◇서기관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이준학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김광래 ▷감사담당관실 노유경 ▷감찰담당관실 김민석 ▷심사1담당관실 이강욱 ▷국제세원담당관실 류호균 ▷상호합의담당관실 손혜림 ▷법무과 김형태 ▷법규과 이광의 ▷소득세과 이한솔 ▷소비세과 이정훈 ▷상속증여세과 이정순 ▷자본거래관리과 김은진 ▷조사1과 이용후 ▷조사2과 문성호 ▷조사분석과 주인규 ▷소득자료관리과 최명일 ▷대변인실 송은주 ▷인사기획과 정종룡 ▷서울청 법인세과 김경필 ▷서울청 조사1국 조사1과 현창훈 ▷서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인선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조주환 ▷중부청 조사3국 조사1과 이재현 ▷중부청 운영지원과 이봉숙 ▷인천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이규열 ▷대전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이창수 ▷부산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조용택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임형걸 ◇과학기술서기관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강지원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이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인증은 해진공과 노동조합이 함께 추진해 온 상생·협력적인 노사문화 구축과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해진공은 노사 간 소통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매월 노사 브리지 데이를 개최하고 사장-지부장 간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노사 간 대화의 장을 확대했다. 특히 출산을 장려하는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노사합의를 통해 출산 축하금을 확대하고 연장근로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직원 복지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해진공 노사 대표는 "노사관계 우수기업 2년 연속 인증 획득은 해진공과 노동조합이 함께 만들어 온 협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노사 간 상생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가 만족하는 노사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