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로 국제 에너지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이 미국의 대규모 천연가스(LNG) 물량을 확보하며 에너지 안보의 핵심 교두보를 마련했다. 양국 정부는 핵심광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에너지 안보 장관회의 및 비즈니스 포럼' 계기로 한국과 미국의 정부 간 핵심광물 프레임워크와 기업 간 LNG 구매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우리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미국 벤처 글로벌(Venture Global) 간 맺은 LNG 도입 계약이다. 이번 계약으로 우리 측은 향후 20년간 연간 150만 톤 규모의 LNG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에너지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을 상기시키며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도 양국의 천연가스 분야 협력도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도 공급망 안정화 장치를 마련했다. 한-미 양국이 체결한 '핵심광물 프레임워크' 양해각서(MOU)는 △공동 프로젝트 발굴 △투자 촉진 △비축 △재자원화 △지질자원 조사 등이 주요 내용이다.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됐다. 시행 첫날 22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접수됐던 교섭요구가 이튿날 27개로 줄어드는 등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 노사 모두 그간 정부가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경청해 구축한 제도적 틀 내에서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포스코, 쿠팡CLS 등에서 사측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하고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31건 접수되는 등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상생의 대화가 시작됐다. 정부는 상생 교섭 모범사례가 발굴될 수 있도록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한 현장질서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사용자성, 노동쟁의 대상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참고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제시한다. 개별 사안의 경우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통해 면밀한 해석을 제공하고 자문사례는 공개하여 반복되는 쟁점에 대한 기준을 세울 것이다. 이에 더해 중앙노동위원회와 함께 마련한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을 통해 제도가 입법 취지대로 작동하도록 뒷받침할 것이다.

29년 만에 부활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이 사흘째에 접어든 가운데 일부 주유소에선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1800원 아래로 떨어졌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주요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도 평균 1800원대에 안착하는 등 하향곡선을 그린다. 1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1842원선을 기록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1700원 후반인 주유소들도 있다. 이는 최고가격제 시행 직전인 지난 10일 기록한 최고점 대비 60원 이상 낮은 수준이다. 특히 가격 상한선이 리터당 1713원으로 설정된 자동차용 경유가 1843원대를 기록하는 등 휘발유와의 가격역전 현상이 해소되며 동반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 정부가 정유사의 출고가(공급가)를 강제로 제한하면서 재고물량이 빠르게 소진된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를 중심으로 가격인하가 선도된다. 서울 종로구와 중구 등 임대료가 높은 지역도 2000원을 상회하던 주유소들이 속속 1800원 후반으로 가격조정에 나섰다.

◆임용 ◇과장급 ▷홍보담당관 감혜림

◆승진 ◇과장급 ▷특구운영과장 박보근 ◆전보 ◇과장급 ▷디지털소상공인과장 추경훈

정부가 중동 전쟁과 유가 급등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차원에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속도를 낸다. 추경 규모는 최대 20조원 안팎이 거론된다.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민생 부담을 낮추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의 예산 요구서를 취합하는 대로 협의를 거쳐 추경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신속한 추경 편성을 지시한 이후 예산 당국은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해당 부처에선 주말과 휴일을 반납한 채 실무 검토를 진행하는 등 편성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경은 중동 전쟁이 도화선이 됐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원/달러 환율도 크게 올랐다. 국내 물가가 뛰고 실물 경기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예산 당국은 이 상황이 국가재정법 제89조의 추경 편성 사유인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에 해당한다고 봤다. 정부는 우선 유가 상승 충격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추경 재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가 29년 만에 부활시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후 사흘째에 접어든 가운데 일부 주유소에선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1800원 아래로 떨어졌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주요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평균 1800원대에 안착하며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1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842원 선을 기록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1700원 후반대인 주유소들도 있다. 이는 최고가격제 시행 직전인 지난 10일 기록했던 최고점 대비 약 60원 이상 낮은 수준이다. 특히 가격 상한선이 리터당 1713원으로 설정된 자동차용 경유는 1843원대를 기록하며 휘발유와의 가격 역전 현상이 해소되며 동반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 정부가 정유사의 출고가(공급가)를 강제로 제한하면서 재고 물량이 빠르게 소진된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를 중심으로 가격 인하가 선도되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라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24원, 경유는 1713원으로 고정돼 있다.

국내 석유 시장이 거대한 정책적 실험대에 올랐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가격의 천장을 강제로 누르는 동시에 역대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과 해외 도입선 확보라는 '물량 공세'로 하방 압력을 지탱하고 있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 만에 휘두르는 가장 강력한 정부의 칼날이다. 지난 13일 0시를 기해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는 단순한 가격 억제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보통휘발유 리터(ℓ)당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이라는 수치는 국제 유가 급등기에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정부가 직접 규정한 것이다. 과거 유류세 인하가 정유사와 주유소의 마진 체계 속에서 소비자 체감까지 시차가 발생했던 것과 달리 이번 조치는 출고가 자체를 직접 규제함으로써 즉각적인 가격 하락을 이끌어냈다. 실제로 시행 직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하루 만에 ℓ당 20원 가까이 급락하며 1800원대 중반으로 내려앉았다. 정부가 가격의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강제로 종료시킨 셈이다.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와 국제유가 급등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00원선에 근접해 외환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데다 외국인 주식 자금 유출 등이 겹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다른 통화보다 두드러진 모습이다. 15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3월 국내 금융기관의 원/달러 환율 평균 전망치는 1437. 5~1502. 5 집계됐다. 이달 들어 2주간 원/달러 평균 환율은 1476. 9원으로 월간 기준 1998년 3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 충돌 지속 여부가 환율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고 유가 상승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면서 달러 수요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환율 변동성도 크게 확대됐다. 주간거래 기준 환율 일일 변동폭은 평균 14. 24원, 야간거래를 포함한 일중 변동폭은 24. 82원으로 각각 2010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원화 약세는 다른 통화와 비교해도 두드러진다.

직매입 상품을 부당반품하고 파견약정을 체결하기 전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의 이같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6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21년 2월9일부터 4월27일까지 총 6개 납품업자로부터 판촉사원 자발적 파견요청 공문을 받았다. 이에 총 7건의 종업원 파견에서 종업원 파견약정이 체결되기 전 최소 1일에서 최대 50일 간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을 롯데쇼핑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단, 파견 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을 고용한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롯데쇼핑은 또 2021년 8월2일부터 2024년 8월2일까지 총 9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매입한 1만9853개(반품금액 약 2억2467만원) 상품을 납품업자 요청을 받고 반품했다.

중동 전쟁 리스크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되더라도 물가 상승 압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평가가 나왔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중동 사태로 인한 추경이 시행되더라도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일반적으로 추경이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수요를 늘리면서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추경의 규모와 형태, 집행 시기 등에 따라 물가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최근 상황은 중동 전쟁으로 유가 상승 등 비용 상승 압력이 커진 반면 국내 국내총생산(GDP) 갭(실제GDP와 잠재GDP 간의 차이)이 마이너스 상태이고 산업 간 성장 격차도 확대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전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기 대응 목적의 추경 필요성 자체는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든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국내 성장과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일본이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상호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자제한다.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에너지를 포함한 산업 공급망이 흔들리는 데 따른 조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차 인도태평양 에너지안보 장관회의에 참석해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글로벌 공급망과 통상 협력 방안 등 산업·통상 전반에 대한 양국 간 주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긴박한 국제정세 속에서 산업통상부-경제산업성 간 정례적 소통채널인 '한일 산업통상 정책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통상협력, 경제안보, 공급망, 철강, 광물자원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의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다. 또 한국과 일본이 글로벌 LNG 주요 수입국으로서 수급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에너지 기업 JERA는 LNG 스와프 등의 내용이 포함된 'LNG 수급 협력을 위한 협약서'(Operation Cooperation Agreement)를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