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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고위인사 4명이 동시에 미국으로 날아갔다. 꼬인 실타래도 조금씩 풀리는 분위기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과 협상과 관련, "앞으로 10일 내 결과를 예상한다"고 밝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 타결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금선불' 놓고 이견…협상 막판조율 여전히 협상의 최대쟁점은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방식이다. 한국은 전체 금액의 5%만 현금 지분투자로 하고 나머지는 보증과 대출로 충당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미국은 전액 달러현금 투자방식을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한국은 모두 무역합의에 서명했다"며 "한국은 3500억달러를 선불로 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부협상단은 "이는 협상과정의 하나일 뿐 협상은 순항 중"이라는

IMF(국제통화기금)가 2030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64.3%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재정점검 보고서'(Fiscal Monitor)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D2는 중앙·지방정부 채무를 의미하는 국가채무(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한 개념이다. IMF가 전망한 올해 한국의 D2 비율은 53.4%다. 기재부 발표한 올해 D1 비율은 GDP 대비 49.1%다. 내년에는 51.6%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현재의 엄중한 경제상황 하에서 경제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이 불가피하다"며 "IMF도 현 시점에서 이러한 정부의 재정기조를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반영하는 등 국가채무 증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부채 수준 전망은 경제·재

정부 고위 통상협상단이 모두 미국을 방문해 총력전을 벌이는 가운데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대미 투자펀드의 자금 조달 방식 등에 대한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한 카드로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제안한 상태다.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등 정부 고위 통상협상단은 모두 미국 워싱턴 D.C.로 날아가 미국과의 막판 협상에 나섰다. 앞서 우리 정부는 미국에 대규모 투자에 대한 '필수조건'으로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했다. 미국 측이 제시한 단기간 현금 투자 방식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외화 유출 위험이 커지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통화스와프 체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환율이 2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실제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30원대를 넘나들며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3일 국회 기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양국 협상팀이 경쟁하듯 긍정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최종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과) 이견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앞으로 열흘 안에 뭔가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열흘 안에 관세 협상을 최종 마무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 CNBC 방송 대담에서도 "한국과 협상을 마무리하려는 참"이라고 했다. 한국 협상팀의 반응 역시 다르지 않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G20(주요20개국) 재무장관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에 도착한 구 부총리는 베선트 장관과 다양한 방식으로 접촉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의 방미길에 맞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워싱턴D.C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고위인사 4명이 동시에 미국으로 날라갔다. 꼬였던 실타래도 조금씩 풀리는 분위기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과 협상과 관련 "향후 10일 내 결과를 예상한다"고 밝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 타결 가능성을 내비쳤다. ━4인 고위 협상단, 워싱턴 총집결…백악관 OMB서 담판━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6일 미국 워싱턴 D.C.로 떠났다. 하루전인 15일엔 구 부총리가, 14일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각 부처의 핵심 통상 라인이 동시에 워싱턴에 집결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 협상단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을 방문해 협상의 마지막 고비를 넘을 예정이다. 김 실장은 이날 출국길에 오르면서 "여러 갈래로 이뤄지는 논의를 한 자리에 모아 서로 입장을 조율하고 협상에 박차를 가하

정부가 바이오 허가·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국내에서도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나선다. 웹툰과 드라마 등의 이른바 K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 해외사이트를 즉시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합리화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선 규제 패러다임을 규제 중심에서 지원·육성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바이오, 재생에너지, 문화산업 등이 대상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우 허가·심사 규제를 바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심사하는 구조를 마련한다. 지금은 소수의 심사자가 방대한 허가 자료를 허가 요건별로 심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허가·심사에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걸렸는데, 앞으로 240일을 목표로 허가·심사 기간을 단축한다. 국내에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지난 2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한 상황

지속가능한 미래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방향이다. 이재명정부가 대한민국 전원 구성의 구조적 변화를 추진하는 이유이다. 규제와 제도 개선이 뒷받침 돼야 하며 관련 산업의 경쟁력 또한 숙제로 떠오른다. 아울러 태양광·풍력에 집중된 재생에너지의 다변화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에너지플러스(SEP) 2025'의 '재생에너지 정책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전략' 컨퍼런스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재생에너지 정책 구상과 집행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규제 개선을 통한 영농형 태양 확대 구상을 밝혔다. 박강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정책실 정책총괄팀장은 "입지규제를 반영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최대로 보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가 태양광 369GW(기가와트), 풍력 65GW, 수력 2.5GW 수준"이라며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55% 이상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하

16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산업의 경쟁력 또한 확보돼야 한다. 철강부터 반도체까지 기초 제조부터 첨단산업을 아우르는 한국의 제조 공급망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보급 실적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까지가 목표다. 김진수 한양대 교수는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에너지플러스(SEP) 2025' 컨퍼런스에서 '에너지 안보를 고려한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국내 제조 공급망을 지렛대로 활용하며 국내 보급 등으로 실적을 확보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개발·금융 역량의 강화와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통적인 에너지 안보는 △중단없는 공급 △이용가능성 △수용가능한 가격 측면에서 고려됐다. 다만 탄소중립, 글로벌가치사슬 변화, 통상질서 변화 등 에너지안보의 환경 자체가 변화하는 실정이다. 결국 '중단이 없으며', '접근성이 높고', '값이 싸며'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공급돼야 산업경쟁력을 포함해 국가

태양광·풍력을 기본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와 맞물려 자립형 마을태양광 확대와 영농형 태양광 사용허가 기간을 대폭 확대한다. 원전·석탄화력 발전 등 기존 전원의 사용을 점차 축소하면서 정부가 설정한 재생에너지 전력량 확충 자체가 도전적 과제인 만큼 규제는 걷어내고 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통해 목표치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박강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정책실 정책총괄팀장은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에너지플러스(SEP) 2025'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현황과 정책방향' 관련 발표를 하며 "2030년에 78GW(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인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목표"라고 지적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정부는 태양광 53.9GW, 풍력 18.3GW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78GW로 설정해놨다. 여기에 더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같은 기간 100GW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공개석상에서 밝힌 바 있다

재생에너지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결합한 스미트시티 모델이 탄소중립 문제를 해결할 미래의 솔루션으로 주목받는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해결하면서도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여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비용 감소의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에너지플러스(SEP) 2025' 컨퍼런스에서 김용수 한국수력원자력 SMR사업실 실장은 '스마트 넷 제로 시티(Smart net zero city): SMR 기반의 미래형 에너지 도시'를 주제로 발표했다. SMR은 기존의 대형 원전을 작게 모듈화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특징으로 인해 도시와 같은 인구밀집지역에서도 건설이 가능하고, 재생에너지의 높은 발전비용과 간헐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한수원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SMR을 주요 전력원으로 활용하는 스마트시티 모델인 'SMR 스마트 넷 제로 시티'(SSNC)를 개발하고 있다. 스마트시티는 수송부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다자 국제협력 무대인 G20(주요20개국) 재무장관회의 및 G7(주요 7개국) 고위급 대화에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 과감한 재정을 투입,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재정정책을 제안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구 부총리는 15일(현지시간) 만찬을 겸해 개최된 1일차 회의에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세계경제 및 금융안정성 현안'을 주제로 열린 첫번째 세션에서 세계경제가 불확실성 속에 직면한 기술혁신, 인구구조변화 등 구조적 전환에 대응해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입을 통해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재정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한국의 초혁신경제·AI(인공지능) 대전환 전략을 소개하며 AI반도체 등 AI프로젝트와 전력반도체·소형모듈원전(SMR) 등 초혁신기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