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달 회의에서도 금리 동결이 예상된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은 데다 외환시장 불안이 겹치면서 추가 인하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다. 15일 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회의는 오는 23일 열린다. 통방회의를 일주일 가량 앞둔 시점에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를 확인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지난 6·27 가계부채 대책과 9·7 공급 대책은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은은 최근 보고서에서 6·27 대책의 집값 상승 억제 효과가 과거 대책보다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도 여전히 높아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안정 추이를 더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선 금리인하의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점도 10월 금리동결 전망을 뒷받침한다. 한은은 지난달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지난해 10월부터 단행한 네 차례의 금

샤인머스켓의 대항마가 될 신품종 포도가 보급 단계에 접어들었다. 새 품종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샤인머스켓 중심의 국내 포도 시장이 다품종 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진흥청은 포도 신품종인 '코코볼', '슈팅스타', '홍주씨들리스'가 보급 단계에 들어섰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한국에 도입된 샤인머스켓은 '귀족 과일'로 불리며 재배면적이 급증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포도 품종별 재배면적에서 샤인머스캣 비중은 2017년 4%에서 2020년 22%, 2022년에는 41%까지 늘었다. 초보자가 접근하기 쉬운 품종인데다 저장성도 뛰어나 재배 농가가 단기간에 확대됐다. 하지만 높은 가격을 노리고 조기 출하가 잦아지면서 품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으면서 가격도 하락했다. 농촌진흥청이 보급 중인 신품종은 껍질째 먹을 수 있고 당도가 높다는 샤인머스켓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윤수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기초기반과 과장은 "샤인머스켓 단일

15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전출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는 5년간 전출 인원이 총 2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해수부 부산 이전이 공식화되자 10월 1일 기준으로 전출 및 전출 신청이 28명에 달해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무를 담당하는 5급 공무원이 19명, 6급 이하 공무원이 8명으로 전출신청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업무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또 해수부는 직제에 따라 책정된 정원에 비해 현원이 매년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본부인원은 소속기관에 비해 항상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을 유지하고 있었고 소속기관은 항상 정원에 비해 현원이 부족했다. 주요 소속기관의 현원부족상황을 보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6년간 평균 2

미국 방문길에 오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세협상 후속협의와 관련해 미국 재무장관을 거론하며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회의 일정이 워낙 빠듯한 속에서도 미국 재무장관을 여러 번 만나게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와 I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이번 회의에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도 참석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의 면담이 성사되길 기대하고 있다. G20 재무장관회의 등에서는 각국이 사전 협의를 통해 재무장관들끼리 양자면담에 나선다. 기재부는 미국 재무부에 공식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아직 면담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의 "여러 번 만나게 될 것 같다"는 발언은 각종 회의체에서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의

최근 3년 새 총 수입이 1억 원 넘는 유튜버가 63% 증가했다. 남성 여성 모두 3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에 1억원 초과 수입이 가장 많았던 구간은 남성의 경우 30대로 650명이며 여성의 경우에는 30대 미만(1020세대)으로 50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2023년도에 1억원 초과 수입이 가장 많았던 구간은 남성의 경우 30대이며 1065명으로 2021년 대비 약 1.6배가 증가했다. 여성의 경우에는 30대가 89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대비 1.9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에는 1억원 초과 수입 연령대별 구간 변화가 없었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1020세대에서 30대로 추세가 변화했다. 또 유튜버 수입신고를 한 총인원과 총 수입금액을 비교해보면 총인원의 경우 2021년 1만6228명에서→2023년 2만4673명으로 약 52%가 증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연장의 단계적 추진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950만 베이비부머 세대의 계속근로 수요를 충족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세대 연대형 정년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상향되는 상황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후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연금의 단계적 도입 의무화, 운영방법 다각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실노동시간 단축과 플랫폼·특고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 보호도 언급했다. 그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수립해 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함께 지원하고 포괄임금 등 장시간 노동을 야기하는 제도들을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며 "플랫폼·특고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을

산업통상부가 15일 대왕고래 구조 시추사업 관련 용역 선정 과정, 300% 성과급 수령 등 석유공사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산업부는 이날 김정관 장관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대왕고래 구조 시추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의혹 사항과 관련해 석유공사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의혹 사항 △석유공사의 울릉분지 기술평가 용역 관련 액트지오사 선정 과정 및 기준 △석유공사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동해 탐사시추 지진 안전성 검토 연구취소 경과 △석유공사가 대왕고래 시추사업이 경제성 없다고 결과를 발표했음에도 담당팀 및 임원에 대해 최상위급 성과평가 및 담당 임원의 부사장 승진 등이다. 구체적으로 석유공사의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담당한 팀이 내부 성과 평과서 최고 등급인 'S'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영향으로 한 내부 직원은 300%가 넘는 성과급을 받았다. 1차 시추 결과, 경제

이재명정부 세 번째 부동산대책에서도 세제 대책은 빠졌다.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을 포함한 종합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성만 제시했다. 세제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문재인정부 부동산 세제정책의 실패경험이 남긴 트라우마로 세제카드를 적극적으로 쓰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규제지역·허가구역 확대 △대출총량·한도·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 △공급 이행점검 등이 골자다. 세제와 관련해선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으로의 수요 쏠림 완화 방안을 포함한 종합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순서는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세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고 밝힌 만큼 단기간 내 세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한국은행은 6·27, 9·7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도 서울 주택 매수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이 한 달 만에 순유입 전환했다.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에 주식자금 순유입 규모는 1년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채권자금도 순유입으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5년 9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91억2000만달러 순유입됐다. 증권투자자금이 순유입됐다는 건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주식과 채권 등 국내 증권에 투자한 돈이 빼낸 돈보다 더 많았다는 의미다. 최근 증권투자자금 흐름은 △5월(+92억9000만달러) △6월(+50억8000만달러) △7월(+48억3000만달러) △8월(-6억달러) 등을 나타냈다. 전체 증권투자자금 가운데 주식자금은 43억4000만달러 순유입됐다. 5개월 연속 순유입이다. 주식자금 순유입 규모는 지난해 2월(+55억9000만달러) 이후 1년7개월 만에 최대치다.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에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순유입이 확대됐다. 채권자금 순유입 규모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으로 인한 건물 임차료와 임시 청사 마련 예산으로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산 이전 청사 임차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해수부는 지난 9월 19일 IM빌딩(본청)과 협성타워(별관) 두 곳과 임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 보증금은 총 29억5834만원으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한 연간 임차비는 51억1456만원이다. 계약 기간은 IM빌딩(지하4층·지상22층 건물 전부)이 2030년 12월 31일, 협성타워(2·3·4·8·12·13층 전체)는 2031년 9월 30일까지로 임대료는 매년 2%, 관리비는 3% 인상 조건으로 체결됐다. 이를 임대 기간 전체로 환산하면 약 310억원에 달한다. 이는 웬만한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새로 지을 수 있는 정도의 규모다. 해수부는 부산 임시청사 이전과 관련해 예비비 867억원을 포함해 내년 본예산 322억원을 편성하는 등 총 1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음원·온라인 쇼핑몰 등이 소비자들이 구독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해지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한 행위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콘텐츠웨이브(웨이브)·엔에이치엔벅스(벅스)·스포티파이 등 4개 통신판매사업자가 가격 인상 동의·계약해지·정보 표시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불리하게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리면서 가격 인상에 즉시 동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의 앱 화면 설계(UI)를 사용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은 큼직한 파란색으로 중앙에 배치하고 '나중에 하기'는 작은 흰색 버튼으로 구석에 두어 소비자가 인상에 동의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다. 웨이브와 벅스는 자동결제 상품에 '중도해지' 기능을 두고도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가 환불받을 수 있는 해지 방법을 알지 못하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