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배달앱(애플리케이션) 수수료 상한제 법제화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공정화법)에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넣자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법제화하더라도 플랫폼법이 아닌 다른 업권법으로 규율해야 한단 입장이다. 12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4일 공정위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공정위 국감을 달굴 최대 이슈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운영의 결과로 배달플랫폼 상생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배달수수료 인하였다. 9.8% 수준인 배달수수료를 입점업체별 매출액에 따라 △매출액 상위 35%(7.8%) △매출액 상위 35~80%(6.8%)

새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직 개편, 원전 해외 수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2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오는 13일 산업통상부 국감을 시작으로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15일 고용노동부 등 주요 부처와 공공기관의 국감이 진행된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국감이자 부처 조직개편 이후 처음 치르는 감사다. 이번 개편으로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이관받아 지난 1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됐다.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국회 상임위도 일부 조정됐다. 환경부 담당 상임위였던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에너지환노위)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후부와 산하 기관 감사를 진행한다. 산업부는 기존대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의 감사를 받는다. 13일 열리는 산업부 국감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진행 과정과 부처 개편에 따른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

기획재정부가 오는 13일부터 이틀 동안 국정감사를 받는다. 내년 1월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기재부로서는 마지막 국정감사다. 경제정책 총괄 기능에 대한 우려,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조세정책 공방이 예상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부 국정감사는 13일 경제·재정정책, 14일 조세정책 등으로 분야를 나눠 진행된다. 기재부는 통상 이틀에 걸쳐 국정감사를 받았다. 종합 국정감사는 29일과 30일로 예정돼 있다. 국정감사 첫날에는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기재부 조직개편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재부는 내년 1월부터 재경부와 예산처로 분리된다. 경제부총리 부처를 맡게 될 재경부는 역대 가장 약한 경제 컨트롤타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업무를 이관받을 예정이었지만, 정부·여당이 막판에 이를 철회하면서 세제·예산·금융 등 정책 수단 중 세제만 남게 됐다. 기재부도 경제 컨트롤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IMF(국제통화기금)·WBG(세계은행그룹)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난다. 12일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는 오는 13일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해 오는 18일 귀국한다. 이 총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국제금융기구 인사들과 만나고 세계 경제 상황과 금융안정, 국제금융체제 등에 대해 의논할 예정이다. 이어 열리는 IMF 연차총회에서는 세계 경제 전망과 세계 금융안정 관련 현황 등을 살펴보고 글로벌 정책과제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이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과 ECB(유럽중앙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IMF 고위급 인사들과 최근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계획이다. 한편 이수형 금통위원은 회의 기간중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를 비롯해 선진국 여성 중앙은행 총재와 금통위원, 미주개발은행(IDB) 부총재, IMF 간부 등과 통화정책과 스테이

소비자들이 작성한 불만족 후기를 임의로 비공개 처리한 사이버몰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퍼스트엔터와 한국유기농의 이같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각 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퍼스트엔터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오늘과일'에서 과일 등 신선식품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작성한 구매 후기 중 상품의 품질과 관련된 불만족 후기를 다른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한국유기농 역시 화장품 등 공산품을 판매하는 자신의 사이버몰 '쿠마마켓'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작성한 불만족 후기를 비공개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적발된 법 위반행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대상을 13일부터 11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이 대상이다. 문화관광형시장, 시장경영지원(과거 시장경영패키지), 지역상품전시회,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등 총 4개 사업에 대해 모집한다. 이에 따라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해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전통시장 육성에 47곳 내외 △역량강화(상인교육, 경영자문,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등 시장 경영 강화 지원에 362곳 내외 △지역 내 전통시장·상점가의 우수 상품 및 특상품의 전시·판촉 지원을 하는 지역상품전시회에 10곳 내외 △오프라인 박람회를 통한 우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홍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을 촉진하는 전국 우수 시장 박람회 개최에 1곳을 모집한다. 이중 문화관광형시장의 경우 신청 단계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유형

지난해 개인 종합부동산세 전체 납부액의 절반 이상을 60세 이상 고령층이 낸 것으로 집계됐다. 고령층의 종부세 납부 비중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46만3906명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다. 전체 납부 세액은 1조9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은 24만1363명이다. 전체 납부자의 52%를 차지한다. 60대는 13만2653명, 70세 이상은 10만871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60세 이상이 낸 종부세액은 6244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57% 정도다. 전체 납부자의 1인당 종부세액은 236만원 수준이다. 60세 이상은 259만원으로 60세 미만(203만원)보다 56만원 가량 더 많았다. 전체 종부세 납부액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확대되는 추세다. 연도별 60세 이상의 종부세 비중은 △2020년 49.1% △2021년 44.6% △2022년 45.2% △2023년 56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부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스타트업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상대로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1억원 이상의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대법원 판결은 올해 5월에 났지만 중기부는 판결 보도가 나온 뒤 9월 중순에야 부랴부랴 해당 기업에 제재를 하기로 결정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한 중기부의 심사·사후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바이오 화학제품 제조 스타트업 A사의 대표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92억여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로 매출을 부풀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벌금 9억5000만 원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 회사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중진공의 '청년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해 정부로부터 8600만원과 7370만원을 각

지난해 출국금지가 풀린 고액·상습체납자 278명 중 세금을 납부한 경우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국세 체납으로 출국금지된 인원은 2만4509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7399명, 2021년 5018명, 2022년 4403명, 2023년 3858명, 2024년 3831명으로 출국금지 인원이 매년 감소했다. 세금 체납자 출국금지 제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자 중에서 채권확보와 강제징수 회피혐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세청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제도다. 출국금지 기간이 만료 예정이라면 요건을 재검토해 그 기간을 연장 요청할 수도 있다. 반대로 납부 또는 부과 결정 취소 등으로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가 되는 경우 국세청이 법무부에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한다. 사업 목적, 국외 직계존비속 사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지인인 A씨에게 재산 중 일부인 상가를 줬다. 해당 상가는 대출금을 끼고 있었다. 부동산 대출금 채무도 A씨에게 증여된 셈이다. 이에 A씨는 관련 채무를 스스로 갚았다. A씨가 받은 재산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에 해당한다. A씨가 받은 상가에 대한 대출금을 갚았지만 상속인이 아니기에 상속채무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우선 상속과 유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유증은 아무 대가 없이 유언을 통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행위다. 유증을 하는 사람을 유증자(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사람), 재산을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한다. 수증자와 유증자와 친족관계일 필요는 없다. 법인, 제3자도 수증자가 될 수 있어 자연인만 상속인이 되는 상속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A씨는 상속인이 아닌 수증자다. A씨는 이같이 상속인이 아니다 보니 채무를 직접 갚더라도 상속채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한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4항 및 같은 법

쌀값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햅쌀이 본격적으로 풀린 뒤인 이달 말쯤 쌀값이 잡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이달 2일 기준 쌀(20kg·상품) 소매가격은 6만8435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5만2980원)보다 29.17% 상승한 수준이다. 평년(5만4747원)과 비교하면 25% 비싼 가격이다. 쌀값은 지난달 초 '심리적 저항선'인 6만원을 훌쩍 넘어선 뒤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쌀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5.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엔 정부의 과도한 시장격리 조치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26만t(톤) 규모의 시장격리를 단행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생산량이 줄면서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다. 여기에 잦은 비로 조생종 수확이 늦어지자 산지 유통업체 간 원료벼 확보 경쟁이 치열해졌고 가격이 올랐

전통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종 기준을 낮췄지만 정작 가장 수혜를 본 업종은 병·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 10억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매출을 올린 병원도 1년새 5곳이나 나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업종 기준이 완화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업종완화 신규 가맹점은 총 3654개 결제금액은 457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병·의원 1777개 348억3000만원 △학원 1428개 101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 이 중에서도 병·의원의 결제액 비중이 전체의 76% 를 차지해 업종완화 정책으로 인한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병원은 세종시에 위치한 A정형외과로 연간 13억1300만원에 달했다 . 이어 경기도 군포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