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때 '무지출 챌린지'라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다. 하루, 혹은 한 달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는 생활을 인증하며 스스로의 절제력을 시험하는 방식이다. 그 속에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절약을 통해 경제적 여유를 찾으려는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물가와 경기침체 속에서 소비를 주저할 수밖에 없는 시대상의 단면을 보여줬다. 그러나 경제는 결국 순환으로 돌아간다. 누군가의 소비는 곧 누군가의 소득이 되고 그 소득이 다시 소비를 낳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한다. 작은 소비의 힘은 생각보다 크다. 동네 슈퍼에서 산 우유 한 팩, 전통시장에서 산 과일 한 봉지가 소상공인의 가게 불을 밝히고, 이웃의 생계를 이어주는 씨앗이 된다. 실제로 미국에서 '스몰 비즈니스 새터데이'라는 캠페인(2010년)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 대신 지역 소상공인 가게에서 물건을 사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며 지역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소·소상공인 업계의 '서민경제 살리

환경부가 윤석열정부 시절 추진했던 14개 신규댐 건설계획을 1년여 만에 뒤집었다. 기후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과학적 근거가 빈약했고 대안검토조차 부실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수조 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졸속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발표한 기후대응댐 14곳은 극한 홍수·가뭄에 대비한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당시 환경부는 과거 가뭄자료를 분석해 연간 생활·공업용수 부족량을 7억4000만톤으로 추산했다. 물 부족량의 82%는 기존 수자원 활용, 해수담수화, 지하수저류댐 등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18%는 신규댐으로 메우는 방안이었다. 14개 댐 건설로 3억2000만톤의 물을 확보하고 연간 2억5000만톤을 공급해 220만명이 사용할 수 있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부 후보지에서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는 사업전반을 다시 살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후보지 10곳을 직접 찾아가 지자체·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배임죄를 폐지하되 중요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대체입법에 나선다.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형벌은 징역 등 형사처벌 대신 손해배상이나 과징금 등 금전적 처벌로 전환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확정했다. 적용대상은 총 110개의 경제형벌이다. 형법상 배임죄는 폐지로 방향을 잡았다. 배임죄는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배임죄를 폐지하되 대체 입법을 추진한다. 대체입법에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중요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내용 등을 담는다. 양벌(兩罰)규정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었던 최저임금법은 면책 규정을 마련한다. 정부 관계자는 "추후 전 부처 양벌규정을 전수조사해 행위자 외 법인·사업주를 처벌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양벌규정

"먹는 문제로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물가 문제를 꺼냈다. 그는 "물가안정이 곧 민생안정"이라며 특히 식료품 물가 상승률을 거듭 지적했다. 특히 관계부처 장관들과 물가 문제를 토론하던 중 유독 가파른 식료품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의문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이 대통령의 의문은 한국은행 보고에서 시작됐다. 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은 "소비자물가 지수는 2021년 이후 최근까지 16%가량 상승했는데 식료품 물가가 (평균보다) 빠르게 상승했다"며 "체감물가가 클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은 소득계층 간 물가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보고했다. 전체 가계 소득에서 식료품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층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한국의 식료품 물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1.5배 수준이다. 이 원장은 식료품 물가 급등 원인으로 △유통비용 상승 △낮은 생산성 △낮은 수입 과일 공급 비율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지금 대응

10월 1일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 타워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 본부로 격상된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에너지 정책 대전환━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차관 체제로, 4실·4국·14관·63과로 편제된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재난 대응 등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1차관은 환경과 물관리를 담당한다. △기획조정실 △물관리정책실 △자연보전국 △대기환경국 △자원순환국 △환경보건국 등이 소속된다. 하천 자연성 회복, 미세먼지 저감, 탈플라스틱, 화학물질 관리 등이 주요 과제다. 2차관은 기후와 에너지 업무를 총괄한다. 기후에너지정책실, 에너지전환정책실을 두고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한다. 에너지 기능을 내 주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바뀐다. 산업에서 에너지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이 현재 10%에서 내년엔 15%로 상향된다. 2030년에에는 단계적으로 50%까지 늘어난다. 유상할당 확대로 늘어는 수익금은 기업의 탄소감축활동 지원에 활용된다. 환경부는 30일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2차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요 할당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1차 설명회에서는 4차 계획기간의 주요 방향을 발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을 수렴했다. 이날 2차 설명회에서는 연도별 유상할당 비율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됐다. 우선 4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은 25억3700만톤으로 결정됐다. 연평균 5억746만톤이다. 이는 4기 할당대상업체의 최근 배출량와 3기 잉여량을 고려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선형감축경로를 반영해 산정한 값이다. 연평균 배출허용총량은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5억9200만톤에서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6억970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지급보증제도 등 대금지급 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세종 6-3 20공구 공공임대주택 건설 하도급 공사 현장에서 가진 중소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일한 대가를 제때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2023년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어느 정도 현장에 뿌리내리고 있지만 적용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 연동제 적용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연동제를 교묘히 회피하려는 미연동 합의,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함으로써 연동제의 현장안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

"조지아 사태는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라 2년 넘게 준비된 사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노동·세법·이민 등 미국법 컴플라이언스(법규준수)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현지 한인 회계법인 대표의 조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과 이민정책 등으로 외국 기업들의 조세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체계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훈 CKP 회계법인 대표는 30일 서울 강남구 KB라이프타워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조세'를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다. 김 대표는 미국에서 30년 이상 활동해 온 세무전문가다. 김 대표가 창업한 CKP 회계법인은 400개에 달하는 기업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80% 정도가 다국적 기업이다. 미국 내 8개 지사를 갖고 있는 CKP는 글로벌 조세컨설팅 역량을 자랑한다. 김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방향이 철저하게 미국의 국가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기업과 국민의

외환당국이 지난 2분기 환율 방어를 위해 시장에서 7억9700만달러를 순매도했다. 한국은행이 30일 공개한 '2025년 2분기 시장안정조치' 내역에 따르면 외환당국이 지난해 2분기(4~6월) 시장안정화를 위해 실시한 외환 순거래액은 -7억9700만달러로 집계됐다. 외환 순거래액은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서 실시한 거래액을 뜻한다. 총 매수액에서 총 매도액을 뺀 순거래액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건 외환당국이 원화 가치 방어를 위해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를 순매도했다는 의미다. 외환당국은 환율의 변동성이 과도하면 시장안정화를 위해 개입한다. 지난 2분기 원/달러 환율은 4월초 1470원대까지 올랐다가 4월말에는 1410원대까지 내려갔다. 지난 5월부터 1400원을 하회하기 시작해 6월중에는 1350원대까지 내려가는 등 변동성이 컸다. 한은과 기획재정부는 2019년 3분기부터 외환당국의 분기별 순거래액을 공표하고 있다. 최근 분기별 외환 순거래액 규모는 △2024년 1분기 -18억1500

"먹는 문제로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물가 문제를 꺼냈다. 그는 "물가안정이 곧 민생안정"이라며 특히 식료품 물가 상승률을 거듭 지적했다. 특히 관계부처 장관들과 물가 문제를 토론하던 중 유독 가파른 식료품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의문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이 대통령의 의문은 한국은행 보고에서 시작됐다. 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은 "소비자물가 지수는 2021년 이후 최근까지 16%가량 상승했는데 식료품 물가가 (평균보다) 빠르게 상승했다"며 "체감물가가 클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은 소득계층 간 물가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보고했다. 전체 가계 소득에서 식료품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층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한국의 식료품 물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1.5배 수준이다. 이 원장은 식료품 물가 급등 원인으로 △유통비용 상승 △낮은 생산성 △낮은 수입 과일 공급 비율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지금 대응하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를 기업 현장이 아닌 국세청 조사관에서 진행한다. 오랜 기간 기업에 상주하며 세무조사를 벌이는 관행에서 탈피하겠다는 의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갖고 '세무조사 혁신 및 미래성장 세정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임 청장은 "전사적자원관리사적자원관리(ERP) 등 전산장부·증빙이 보편화되고 세무행정도 고도화된 만큼 기업에 상주하지 않고도 조사가 가능해졌다"며 "기업에 불편을 주던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기 세무조사는 조사기간 내내 조사팀이 납세자의 업무공간에 상주하며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기업들은 "주주총회, 세금신고, 결산 등 중요한 업무가 몰리는 시기에 몇 달씩 조사팀이 나와 있으면 직원들이 고유업무와 조사 대응을 병행해야 해 심리적 부담이 컸다"며 개선 필요성을 호소해왔다. 임 청장은 이러한 우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30일 "지난해 100만명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았고 올해는 통상문제까지 겹쳐 중소기업들은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중소기업 현장에선 세무조사에 대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중소기업인 소통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국세청이 세무전담 기관으로부터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등 과감한 세정 개혁으로 기업 활력을 불어넣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회에서 매년 국세행정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몇 년간 50% 수준이던 만족도가 올해 65%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국세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의 주요 행정업무 기간 중 세무조사 자제 △노란우산 가입자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