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유관기관장과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정부의 정책기조 등을 공유했다. 현안 간담회에는 한국투자공사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한국조폐공사 사장,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한국수출입은행 전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으로 장애가 발생한 시스템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해킹 등의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각 기관들은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정책집행 최전선에 있는 만큼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와 관련해서도 "각 기관에서는 산업재해가 기관장의 책임이라는 자세로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경기부진 흐름이 반전되고 있으나 통상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 지속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임에 따라 AI(인공

한때 '무지출 챌린지'라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다. 하루, 혹은 한 달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는 생활을 인증하며 스스로의 절제력을 시험하는 방식이다. 그 속에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절약을 통해 경제적 여유를 찾으려는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물가와 경기침체 속에서 소비를 주저할 수밖에 없는 시대상의 단면을 보여줬다. 그러나 경제는 결국 순환으로 돌아간다. 누군가의 소비는 곧 누군가의 소득이 되고 그 소득이 다시 소비를 낳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한다. 작은 소비의 힘은 생각보다 크다. 동네 슈퍼에서 산 우유 한 팩, 전통시장에서 산 과일 한 봉지가 소상공인의 가게 불을 밝히고, 이웃의 생계를 이어주는 씨앗이 된다. 실제로 미국에서 '스몰 비즈니스 새터데이'라는 캠페인(2010년)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 대신 지역 소상공인 가게에서 물건을 사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며 지역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소·소상공인 업계의 '서민경제 살리

환경부가 윤석열정부 시절 추진했던 14개 신규댐 건설계획을 1년여 만에 뒤집었다. 기후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과학적 근거가 빈약했고 대안검토조차 부실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수조 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졸속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발표한 기후대응댐 14곳은 극한 홍수·가뭄에 대비한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당시 환경부는 과거 가뭄자료를 분석해 연간 생활·공업용수 부족량을 7억4000만톤으로 추산했다. 물 부족량의 82%는 기존 수자원 활용, 해수담수화, 지하수저류댐 등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18%는 신규댐으로 메우는 방안이었다. 14개 댐 건설로 3억2000만톤의 물을 확보하고 연간 2억5000만톤을 공급해 220만명이 사용할 수 있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부 후보지에서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는 사업전반을 다시 살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후보지 10곳을 직접 찾아가 지자체·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배임죄를 폐지하되 중요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대체입법에 나선다.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형벌은 징역 등 형사처벌 대신 손해배상이나 과징금 등 금전적 처벌로 전환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확정했다. 적용대상은 총 110개의 경제형벌이다. 형법상 배임죄는 폐지로 방향을 잡았다. 배임죄는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배임죄를 폐지하되 대체 입법을 추진한다. 대체입법에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중요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내용 등을 담는다. 양벌(兩罰)규정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었던 최저임금법은 면책 규정을 마련한다. 정부 관계자는 "추후 전 부처 양벌규정을 전수조사해 행위자 외 법인·사업주를 처벌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양벌규정

"먹는 문제로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물가 문제를 꺼냈다. 그는 "물가안정이 곧 민생안정"이라며 특히 식료품 물가 상승률을 거듭 지적했다. 특히 관계부처 장관들과 물가 문제를 토론하던 중 유독 가파른 식료품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의문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이 대통령의 의문은 한국은행 보고에서 시작됐다. 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은 "소비자물가 지수는 2021년 이후 최근까지 16%가량 상승했는데 식료품 물가가 (평균보다) 빠르게 상승했다"며 "체감물가가 클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은 소득계층 간 물가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보고했다. 전체 가계 소득에서 식료품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층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한국의 식료품 물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1.5배 수준이다. 이 원장은 식료품 물가 급등 원인으로 △유통비용 상승 △낮은 생산성 △낮은 수입 과일 공급 비율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지금 대응

10월 1일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 타워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 본부로 격상된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에너지 정책 대전환━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차관 체제로, 4실·4국·14관·63과로 편제된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재난 대응 등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1차관은 환경과 물관리를 담당한다. △기획조정실 △물관리정책실 △자연보전국 △대기환경국 △자원순환국 △환경보건국 등이 소속된다. 하천 자연성 회복, 미세먼지 저감, 탈플라스틱, 화학물질 관리 등이 주요 과제다. 2차관은 기후와 에너지 업무를 총괄한다. 기후에너지정책실, 에너지전환정책실을 두고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한다. 에너지 기능을 내 주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바뀐다. 산업에서 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