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고령화 여파로 정부의 재정지출 압박이 커진다. 기초연금처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 탓이다. 국민연금 지급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기초연금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7.1%(1조5481억원) 증액한 23조3627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예산안은 올해말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지급한다. 정부가 추산한 내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778만7500명이다. 내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4만9360원이다. 2014년 도입 당시 기초연금 수급자와 기준연금액은 각각 424만명, 20만원이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노인인구의 70%에게 지급하도록 설계돼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수급자와 전체 예산도 증가하는 구조다. 올해 기준 노인인구는 1051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한다. 노인인구는 △2030년 1298만명 △2035년 1502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까지 고율의 철강 관세를 예고하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이중고에 빠진 가운데 정부가 지원책 마련에 착수했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강업계 지원 내용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글로벌 수요 둔화,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EU 집행위는 최근 무관세 수입 쿼터를 절반으로 줄이고 초과 물량에는 기존 25% 대신 5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다. 미국의 세이프가드(무역확장법 232조)에 이어 EU까지 보호무역을 강화하면서 한국 철강 수출의 양대 축이 동시에 흔들리게 됐다. 지난해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액은 44억8000만달러(약 6조3000억원)로, 단일국가 기준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43억5000만달러)과 1·2위를 다툰다. 국내 상황도 좋지 않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용 철근 수요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3주 앞두고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최종 타결을 노린다. 핵심 쟁점은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의 투자 방식과 통화스와프'다. 추석 연휴에도 양국 실무진이 접촉을 이어가며 이견을 좁히는 중이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3실장+α' 회의를 열고 관세협상 대응책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수장들도 참석한다. 회의는 지난 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귀국길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대미 투자 패키지 일환으로 논의되는 부분이라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35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부업 증가, 절약형 소비 확산 등의 목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재능마켓 플랫폼의 불공정약관을 바로 잡았다.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플랫폼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조항 등이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발생한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도 고쳐졌다. 공정위는 브레이브모바일(숨고), 크몽, 탈잉 등 3개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26개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능마켓 플랫폼은 재능을 가진 프리랜서와 이를 필요로 하는 개인을 연결해주는 중개 플랫폼이다. 숨고와 크몽, 탈잉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시정된 불공정약관 유형은 △플랫폼의 중개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고객의 금전적 권리 제한 조항 △원상회복의무 제한 조항 △법령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회원의 게시물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조항 등 총 10개다. 먼저 플랫폼의 중개 책임 및 법적 책임을 광

작은 어선이 여유롭게 석탄발전소 앞바다를 지난다. 수도권 전력생산을 담당하는 발전 터빈은 쉼 없이 돌아가지만 바다는 평온하다. 지난달 30일 방문한 한국중부발전 보령석탄화력발전소의 풍경이다. 석탄가루가 흩날리고 주변이 검게 물들었을 거라 짐작했지만 내부는 '청정' 지역이라 불릴 만했다. 옥외 저탄소(석탄 야적장)은 바닷바람에 가루가 날릴 법했으나 자연 발화 방지를 위해 물을 지속적으로 뿌려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옥내 저탄소가 있는 신보령석탄화력발전소는 외부에서 석탄을 볼 수도 없었다. 보령화력발전소의 1·2호기는 2020년 12월 가동을 멈췄다. 정부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정책 때문이다. 하지만 가동 중단 이후 해체 절차는 없다. 역대 정부 모두 폐쇄된 석탄화력발전소의 활용이나 해체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2호기 옆 3호기부터 8호기는 여전히 국가 전력의 한 축을 담당한다. 다만 5호기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모두 멈춰야 한다. 지금으로선 2038년이라는 종

내년 국민연금 지급 예산이 두자릿수 비율로 늘어나 54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급액도 급증하는 추세다. 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민연금 지급 예산은 올해보다 12.6%(6조952억원) 증가한 54조5084억원이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으로 구분된다. 내년 노령연금 지급액은 올해보다 5조7378억원 늘어난 48조4962억원이다.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내년에 각각 4조273억원, 5159억원 지급될 예정이다. 내년 노령연금 수급자는 693만2000명으로 예상된다. 이들에겐 월 평균 58만3000원이 지급된다. 올해 노령연금 수급자는 655만명이다. 내년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수급자는 각각 106만8000명, 7만2000명이다. 국민연금 지급 예산은 2027년(60조273억원)에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한다. 2029년에는 국민연금 지급 예산이 68조3068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

고령화의 여파로 기초연금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조정에는 다소 신중한 모습이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기초연금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7.1%(1조5481억원) 증액한 23조3627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지급한다. 정부가 추산하는 내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778만7500명이다. 내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4만9360원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노인인구의 70%에 지급하도록 설계해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수급자와 지급액도 증가하는 구조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기준 노인인구는 1051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한다. 노인인구는 △2030년 1298만명 △2035년 1502만8000명 △2040년 1715만1000명 등으로 증가한다. 현재 제도대로라면 기초연금 수급자도 이에 맞춰

내리쬐는 햇빛과 불어오는 바람으로 전기를 생산해야 하는 시대다. 정부는 자연의 힘을 빌려 무탄소, 친환경 전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전기 없는 '1분'도 견디기 힘든 세상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요금은 삶의 질을 좌우한다. 그렇다면 신재생에너지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까. 8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kwh(킬로와트시) 당 연료비 단가는 △원전 6.40원 △유연탄 66.89원 △무연탄 72.03원 △유류 342.46원 △LNG 120.57원 등이다. 연로비가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는 어떨까. 2022년 지상형 태양광 1MW(메가와트) 기준 kwh 당 단가는 142원이라는 조사결과가 있다. 태양광 관련 설비 설치비를 포함하면 150원 정도다. 풍력은 더 비싸다. 드넓은 바다에 설치된 해상풍력의 경우 kwh 당 357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Projected Costs of Generating Electricity 2020'과 한국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이 0.8~1.0% 범위로 수렴됐다.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정책 효과, 반도체 수요 회복을 근거로 일부 기관은 전망치를 소폭 올렸지만 건설 경기 부진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대세 반전은 어렵다는 얘기다. 다만 내년에는 소비심리 회복과 기저효과로 1%대 후반~2%대 초반 회복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연례협의에서 올해 성장률을 0.9%로 제시했다. 7월 전망치(0.8%)보다 0.1%포인트 높였다. 하반기 들어 소비·투자 개선, 반도체 수요 회복, 정부의 완화적 재정·통화정책 효과를 반영한 결과다. IMF는 내년 성장률을 1.8%로 예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전망을 1.0%로 유지했다. 지난 6월과 같은 수치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2.2%다. OECD는 주요 선진국이 둔화 국면에 들어서는 가운데 한국의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질 것으로 봤다. 국제기구 가운데 가장 비관적인 곳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이다. A

내년 4월로 예정된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일정이 예정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Russell)은 7일(현지시간) '2025년 9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의 WGBI 편입 일정이 당초 예정대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FTSE 러셀은 지난해 10월 한국의 WGBI 편입을 결정했다. 당시 올해 11월부터 편입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난 4월 보고서에서 편입 일정을 내년 4월로 조정했다. WGBI는 26개 주요국 국채가 편입돼 있는 선진채권지수로 추종자금 규모만 최대 3조 달러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 채권지수다. FTSE 러셀은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이 내년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동일한 비중으로 총 8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편입될 예정임을 안내했다. 올해 10월 기준 한국의 WGBI 예상 편입 비중은 2. 08%다. 이는 전체 편입 국가 중 9번째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는 "2026년 4월 실제 편입 전 마지막 공식 리뷰라는 점에서 향후 변동 없이 예정대로 편입이 이행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발표를 통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A씨는 개인 간 거래로 스마트폰을 구매하기로 한 B씨로부터 "편의점택배 의뢰 후 실물 운송장을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돈을 입금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편의점택배로 스마트폰을 보낸 뒤 실물 운송장을 사진으로 찍어 B씨에게 보냈다. 하지만 B씨는 돈을 입금하지 않은 채 편의점을 찾아가 '운송장 사진'만 보여주고 스마트폰을 챙겨 사라졌다. A씨는 운송장 사진만 보고 물건을 넘겨준 편의점주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점주는 수사중인 사안이라며 배상을 거부했다. 최근 개인 간 거래에서 '편의점 택배 사기'가 새로운 피해 유형으로 확산하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사업자에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에 편의점 사업자들은 각 매장에 '실물 운송장 확인' 등 택배 사기 주의사항을 공유하기로 했다. 택배 사업자들도 배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현장에서 특약에 대한 고지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한국은행이 정부의 6·27 가계대출 대책의 효과가 과거 부동산 대책들에 비해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나타난 상황에서 추가 거시건전성대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금리인하가 서울 집값 상승 기대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경계심도 나타냈다. 한은은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주택시장은 6·27대책 발표 직전에 비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축소되고 거래량도 줄었지만 가격 상승폭 둔화 정도는 과거 대책에 비해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월중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4%로 2018년 9월(1.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후 6·27 대책이 발표되고 7월 상승률은 1.1%로 둔화됐다. 아파트 거래량도 6월(1만2131건)보다 7월(4362건)에 큰 폭 줄었다. 하지만 과거 부동산 대책들과 비교하면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다. 과거엔 대책 발표 후 10주가 지나면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평균 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