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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로 인한 해양사고를 막기 위해 최근 5년간 수천억원을 들였는데도 선박사고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해양폐기물 수거에 46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해상 부유물로 인한 선박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기구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유물 감김'으로 인한 선박 사고는 총 2281건에 달했다. 정부는 폐어망·폐어구 등이 선박 추진기에 감겨 항해가 불가능해지는 사고를 '부유물 감김'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는 특히 기상 악화 시 추진력 상실로 인해 전복·침수 등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지난 5월에도 독도 인근 해상에서 30톤급 어선 추진기에 폐어구가 감기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 구조대가 긴급 투입되는 등 현장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최근 5년간 총 4648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60억달러 가까이 늘며 잔액 기준 4220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4개월 연속 증가세다. 외환보유액이 4200억달러대로 올라온 건 2023년 12월(4201억4800만달러) 이후 1년9개월 만이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5년 9월말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220억2000만달러로 전월말 대비 57억3000만달러 증가했다. 2023년 4월(4266억8400만달러) 이후 2년5개월 만에 최대치다. 지난달 외환보유액은 분기말 효과로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이 증가하면서 늘었다. 운용 수익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 외환보유액 구성 요소별로 보면 국채·정부기관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이 3784억2000만달러로 전체의 89.7%를 차지했다. 전월 대비 122억5000만달러 늘었다. 예치금은 185억4000만달러로 64억7000만달러 감소했다. 특별인출권(SDR)은 157억8000만달러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고령화 여파로 정부의 재정지출 압박이 커지고 있다. 기초연금처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 탓이다. 국민연금 지급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기초연금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7.1%(1조5481억원) 증액한 23조3627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예산안은 올해 말 국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지급한다. 정부가 추산한 내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778만7500명이다. 내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4만9360원이다. 2014년 도입 당시 기초연금 수급자와 기준연금액은 각각 424만명, 20만원이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노인인구의 70%에 지급하도록 설계해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수급자와 전체 예산도 증가하는 구조다. 올해 기준 노인인구는 1051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한다. 노인인구는 △2030년 1298만명 △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장기화하면서 대표 안전자산인 금과 은은 물론 비트코인까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불확실성과 각국의 기준금리 인하기조가 이어지면서 안전자산과 가상자산에 돈이 몰린다. 9일 금융정보 플랫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기준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전장보다 1.7% 오른 온스당 4070.5달러를 기록했다.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다. 금 현물가격도 이날 미 동부시간 오후 1시45분 4050.24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이 뛰자 은도 뛰었다. 은 선물가격은 온스당 49.57달러까지 오르며 2011년 4월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새로 썼다. 금·은값 상승세가 다른 귀금속 시장으로 확대되면서 백금은 온스당 1666.47달러로 2014년 2월 이후 최고치를, 팔라듐은 1449.69달러로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뚫은 것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미

고령화 여파로 정부의 재정지출 압박이 커진다. 기초연금처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 탓이다. 국민연금 지급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기초연금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7.1%(1조5481억원) 증액한 23조3627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예산안은 올해말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지급한다. 정부가 추산한 내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778만7500명이다. 내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4만9360원이다. 2014년 도입 당시 기초연금 수급자와 기준연금액은 각각 424만명, 20만원이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노인인구의 70%에게 지급하도록 설계돼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수급자와 전체 예산도 증가하는 구조다. 올해 기준 노인인구는 1051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한다. 노인인구는 △2030년 1298만명 △2035년 1502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까지 고율의 철강 관세를 예고하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이중고에 빠진 가운데 정부가 지원책 마련에 착수했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강업계 지원 내용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글로벌 수요 둔화,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EU 집행위는 최근 무관세 수입 쿼터를 절반으로 줄이고 초과 물량에는 기존 25% 대신 5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다. 미국의 세이프가드(무역확장법 232조)에 이어 EU까지 보호무역을 강화하면서 한국 철강 수출의 양대 축이 동시에 흔들리게 됐다. 지난해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액은 44억8000만달러(약 6조3000억원)로, 단일국가 기준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43억5000만달러)과 1·2위를 다툰다. 국내 상황도 좋지 않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용 철근 수요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3주 앞두고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최종 타결을 노린다. 핵심 쟁점은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의 투자 방식과 통화스와프'다. 추석 연휴에도 양국 실무진이 접촉을 이어가며 이견을 좁히는 중이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3실장+α' 회의를 열고 관세협상 대응책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수장들도 참석한다. 회의는 지난 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귀국길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대미 투자 패키지 일환으로 논의되는 부분이라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35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부업 증가, 절약형 소비 확산 등의 목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재능마켓 플랫폼의 불공정약관을 바로 잡았다.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플랫폼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조항 등이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발생한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도 고쳐졌다. 공정위는 브레이브모바일(숨고), 크몽, 탈잉 등 3개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26개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능마켓 플랫폼은 재능을 가진 프리랜서와 이를 필요로 하는 개인을 연결해주는 중개 플랫폼이다. 숨고와 크몽, 탈잉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시정된 불공정약관 유형은 △플랫폼의 중개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고객의 금전적 권리 제한 조항 △원상회복의무 제한 조항 △법령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회원의 게시물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조항 등 총 10개다. 먼저 플랫폼의 중개 책임 및 법적 책임을 광

작은 어선이 여유롭게 석탄발전소 앞바다를 지난다. 수도권 전력생산을 담당하는 발전 터빈은 쉼 없이 돌아가지만 바다는 평온하다. 지난달 30일 방문한 한국중부발전 보령석탄화력발전소의 풍경이다. 석탄가루가 흩날리고 주변이 검게 물들었을 거라 짐작했지만 내부는 '청정' 지역이라 불릴 만했다. 옥외 저탄소(석탄 야적장)은 바닷바람에 가루가 날릴 법했으나 자연 발화 방지를 위해 물을 지속적으로 뿌려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옥내 저탄소가 있는 신보령석탄화력발전소는 외부에서 석탄을 볼 수도 없었다. 보령화력발전소의 1·2호기는 2020년 12월 가동을 멈췄다. 정부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정책 때문이다. 하지만 가동 중단 이후 해체 절차는 없다. 역대 정부 모두 폐쇄된 석탄화력발전소의 활용이나 해체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2호기 옆 3호기부터 8호기는 여전히 국가 전력의 한 축을 담당한다. 다만 5호기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모두 멈춰야 한다. 지금으로선 2038년이라는 종

내년 국민연금 지급 예산이 두자릿수 비율로 늘어나 54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급액도 급증하는 추세다. 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민연금 지급 예산은 올해보다 12.6%(6조952억원) 증가한 54조5084억원이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으로 구분된다. 내년 노령연금 지급액은 올해보다 5조7378억원 늘어난 48조4962억원이다.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내년에 각각 4조273억원, 5159억원 지급될 예정이다. 내년 노령연금 수급자는 693만2000명으로 예상된다. 이들에겐 월 평균 58만3000원이 지급된다. 올해 노령연금 수급자는 655만명이다. 내년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수급자는 각각 106만8000명, 7만2000명이다. 국민연금 지급 예산은 2027년(60조273억원)에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한다. 2029년에는 국민연금 지급 예산이 68조3068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

고령화의 여파로 기초연금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조정에는 다소 신중한 모습이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기초연금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7.1%(1조5481억원) 증액한 23조3627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지급한다. 정부가 추산하는 내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778만7500명이다. 내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4만9360원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노인인구의 70%에 지급하도록 설계해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수급자와 지급액도 증가하는 구조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기준 노인인구는 1051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한다. 노인인구는 △2030년 1298만명 △2035년 1502만8000명 △2040년 1715만1000명 등으로 증가한다. 현재 제도대로라면 기초연금 수급자도 이에 맞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