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세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수수료 없이 종합소득세 환급에 나선다. 국세청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는 영세사업자와 근로소득자에게 자금 유동성을 제공하고 더욱 편리한 납세서비스로 보답하기 위해 지난 해에 이어 종소세 환급금을 안내한다고 11일 밝혔다. 안내대상은 3. 3%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들과 소득이 크지 않아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세 환급이 생기는 연금·기타소득자, 공제·감면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들이다. 국세청은 올해에도 영세납세자를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와 함께 세법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소득자에게도 환급금 안내서비스를 확대해 제공한다.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했던 납세자들은 이날부터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정확한 환급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오는 31일까지 국세청 안내대로 신청된 환급금은 4월 말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를 정유사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준비 중이라며 중단 조건으로는 리터당 1800원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이 최고가격제 취소 기준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냐'고 질의하자 "전쟁이 나기 이전 유류가격에서 이후에 국제 석유시장에서 평균적으로 오르는 가격이 있다"며 "1800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휘발유 기준 서울(셀프 주유소)은 리터당 2011원, 전남은 1864원, 정유사 상표 주유소는 1912원이라고 언급하며 "뭘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정유사 공급가격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다"며 "(기준을)정유가 공급가액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주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조정할 방침이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부터 원청을 대상으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가 빗발치면서 현장 갈등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수많은 하청 노조들의 교섭요구에도 사용자성 여부나 교섭단위 분리 기준에 따라 원청의 교섭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 10일 하루에만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에서 221개의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개정 노조법에 따라 하청 노조도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교섭요구를 받은 원청은 현대차, 포스코, 한화오션, 쿠팡 등 대기업부터 대학교(연세대, 고려대), 공공기관(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까지 다양하다. 하청 노조들은 임금, 안전, 처우개선 등 다양한 부문에서 원청과 교섭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 수많은 하청 노조들의 무제한 교섭요구로 인해 기업들은 1년 내내 노조들과 교섭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11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재정경제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 연례협의단을 만나 한국경제 상황과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킴엥 탄(KimEng Tan) S&P 국가신용등급 아태지역 총괄과 앤드류 우드(Andrew Wood) S&P 국가신용등급 담당 선임이사 등이 S&P 연례협의단으로 내한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한국 경제가 호황 국면의 반도체와 함께 방위산업·자동차·원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도약하고 있다"며 "정부도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등을 선정해 속도감 있게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과 함께 금년 들어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S&P 측의 중동 상황 관련 에너지 부문의 대응 현황 질의에 대해선 "한국이 IEA(국제에너지기구) 기준 200일 이상의 충분한 석유 비축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천연가스는 이미 다변화된 수입 경로를 갖춰 놓는 등 대응 역량이 충분하다"며 "정부는 단기적인 수급관리 강화,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화석에너지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돈을 지원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유가가 상승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자동차, 택배, 농어민,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추경의 성격을 두고 "민생 추경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 규모에 대해선 피해 현황과 유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유류세 인하 폭을 묻는 질의에는 "일단 (석유 판매가격) 최고가격제를 먼저 시행하고, 중동 상황과 유가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소상공인들에게 키오스크 등 스마트 상점 기술을 지원한다. 소진공은 소상공인의 경영 효율화와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은 비대면·디지털 소비 환경 확산에 대응해 소상공인 점포에 배리어프리(장애가 없는) 키오스크, 서빙 로봇, 사이니지 등 스마트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마트 상점은 기술 도입 비용의 최대 7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원 유형은 기술 도입 방식에 따라 구입형, 렌탈형, 소프트웨어(S/W)형으로 구분된다. 다만 전자칠판·사이니지 등 보편 기술은 50%까지 지원하며 경영지원 S/W형 개별 소상공인은 100% 전액 지원한다. 구입형의 경우 일반기술은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700만원까지 한도를 확대했다. 렌탈형은 연 350만원(최대 2년), S/W형은 연 30만원(최대 2년)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공장 내 환경 디자인을 바꿔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특히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자부담 비용을 전액 면제해준다. 산단공은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함께 산업단지 내 제조기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 산업단지 안전서비스디자인사업' 수요기업을 4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근로자의 심리, 행동, 경험을 면밀히 분석해 안전 문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정된 기업은 제조 현장의 공정부터 작업 환경, 동선 체계까지 종합적인 진단을 받게 된다. 각 사업장 특성에 최적화된 안전 인프라를 개발·적용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두 기관이 2021년부터 공동으로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누적 36개사의 안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했다. 지난해 8개사를 대상으로 지원한 결과 핵심 안전문제 86건 발굴 및 현장 적용 115건을 완료했다. 참여 기업들의 안전 인식 개선도가 사업 전 대비 29% 상승(평균 3.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이 무신사·SSG 등 대표 온라인 유통 플랫폼들과 함께 소상공인의 시장진출 확대를 지원한다 한유원은 11일 'TOPS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 브랜드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OPS 프로그램'은 국내 유명 온라인 플랫폼사와의 상생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총 3단계에 걸쳐 토너먼트 형태로 진행 컨설팅, 단독딜, 팝업스토어 등 여러 프로모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 무신사, SSG 등 분야별 대표 온라인 유통채널 10개사와 함께 지원을 시작한 TOPS 프로그램은 총 3000여개 소상공인을 선별, 지원했다. 소상공인이 자력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메가 유튜버와의 콜라보, TV프로그램 PPL, 팝업스토어 등의 프로모션을 지원하며 신규 사업임에도 높은 참여자 만족도를 달성하기도 했다. 이런 성과와 소상공인의 성원에 힘 입어 올해 'TOPS 프로그램'은 더 많은 소상공인 브랜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000명이였던 지원규모를 3500개사로 늘렸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란 사태와 중동 분쟁 확산에 따른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란 사태 비상대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수출기업을 위한 긴급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사장이 TF를 직접 총괄한다. 부사장 3인이 각각 피해 지원, 위험 점검, 정책·조사 파트를 맡는다. TF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7개국(사우디아라비아·UAE·쿠웨이트·카타르·바레인·이라크·이란) 및 이스라엘 등으로 수출하는 기업과 중동 지역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실시간 피해 및 애로사항 접수 △긴급 자금 공급 △정부정책 지원 등을 총괄한다.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무역금융 한도와 기간을 늘리고 보험사고시 신속히 보상할 계획이다. 신용보증한도는 최대 1. 5배 우대하고 보증서 만기 도래시 무감액 연장을 제공한다. 수출 거래선 다변화를 위해서는 해외신용조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유동성 지원 및 수출 거래선 다변화를 위한 긴급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산업통상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수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에 발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공지능(AI)과 탈탄소 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실업 등 노동자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일자리 모니터링을 통해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노동자 재취업 지원, AI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전 세계 산업 흐름이 전통 제조업에서 AI와 탈탄소 등으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기존 전통 제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산업전환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기도 하지만 일자리가 사라지는 업종에서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 필요성에 공감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부터 전문가 포럼을 중심으로 복합전환으로 인한 노동시장 영향을 분석하고 중점과제를 논의해 왔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가 축소된다. 또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국내 소비자가 월평균 100만명 이상 접속하는 해외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둬야 한다. 아울러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1회 반복 법 위반만으로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가중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도 이달 말까지 행정예고했다. 우선 개인정보 수집범위 축소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중고거래와 같이 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기존 5개(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에서 2개(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로 축소한다. 만약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확인한 신원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화번호만 확인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