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가 축소된다. 또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국내 소비자가 월평균 100만명 이상 접속하는 해외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둬야 한다. 아울러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1회 반복 법 위반만으로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가중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도 이달 말까지 행정예고했다. 우선 개인정보 수집범위 축소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중고거래와 같이 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기존 5개(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에서 2개(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로 축소한다. 만약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확인한 신원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화번호만 확인해도 된다.

농협개혁위원회가 준법감시위원회 신설 등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선거·인사·내부통제 등 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농협개혁위원회는 11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선거·인사·책임경영·내부통제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최근 농협 개혁 요구가 높아진 점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방점을 뒀다. 우선 정책토론회와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고 정책 중심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중앙회장 선거에 선거비용 보전 제도도 도입한다.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임계치 기반 부정선거 자동감시시스템'도 도입한다.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합원 제명, 기탁금 몰수 등 제재를 강화한다. 공소시효 확대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가능 기간은 퇴직 후 1년으로 제한한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던 퇴직자의 회전문 인사 관행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인사추천위원회는 외부위원 추천을 다양화하고 추천 위원을 2배수 이상으로 확대한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첫 날 400여개의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포스코, 쿠팡 등 주요 대기업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하청 노동자의 교섭요구가 잇따랐다. 정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시행 첫 날인 지난 10일 하루 동안 221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에서 개정 노조법에 따른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노조의 조합원 수는 총 8만1600명이다. 교섭요구를 받은 원청은 민간 143개소, 공공 78개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에서는 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한국지엠 등 16개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건설산업연맹은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원청 90개소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의 청소 노동자들도 대학을 대상으로 교섭요구를 했고 백화점, 면세점, 택배(CJ대한통운 등), 우정사업본부 등에도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가 접수됐다.

국세청이 가상자산관리개선 TF를 출범시킨다. 최근 일어난 가산자산 유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다. 이성진 국세청 차장은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가상자산 유출과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가상자산관리개선TF를 적극 출범해 문제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종합적인 방지 대책을 수립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탈세 대응을 위한 디지털자산총괄과 신설,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자동정보교환제도 시행 등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2월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담긴 콜드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 USB 4개를 압류했다는 자료를 내면서 니모닉 코드를 함께 노출했다. 니모닉 코드는 분실한 가상 자산을 복원할 때 쓰는 암호로 이 코드가 있으면 어디든 코인을 복원해 빼갈 수 있다. 이후 니모닉코드를 이용해 60억원대의 코인이 한 차례 유출된 후 첫번째 유출자가 시험삼아 해봤다가 원상복구 조치를 했다고 자진신고했다. 그러나 이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복구된 코인을 다른 사람이 빼돌리면서 2차례 유출돼 국세청의 관리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농민 대통령'으로 불리는 농협중앙회장의 제왕적 권한에 제동이 걸린다. 농민신문사 사장 겸직 등 특권을 폐지하고 금품수수·횡령 등으로 1심 유죄가 선고될 경우 직무정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중앙회장 선거에는 조합원 직선제 도입도 검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오전 열린 당정협의에서 '농협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농식품부 특별감사와 올해 정부합동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9일 정부합동감사반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선 농협 핵심 간부들의 위법과 전횡, 방만한 예산 집행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을 수사의뢰하고 96건에 대해선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우선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가칭)'을 신설할 계획이다. 중앙회 내 조합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는 내부 출신 위주로 구성돼 감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농협감사위원회는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중앙회·지주·자회사·조합 감사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퇴직연금 의무화를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의무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정부는 노동계, 경영계, 청년, 공익 등 전문가 18명이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퇴직연금 주요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사정은 수차례 논의 끝에 기금형 제도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대해 합의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을 한 데 모아 전문운용기관이 운용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개인이 직접 운용했던 계약형은 그대로 유지하되 금융기관 개방형과 연합형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퇴직연금(푸른씨앗)의 가입 대상은 현재 3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300인 이하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입자 이익과 무관한 기금 활용 금지와 수탁자책임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

3월 초순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5. 6% 증가했다. 동기간(1~10일) 역대 최대 수출로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영향이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6년 3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215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5. 6% 증가했다. 동기간(1~10일) 수출 역대 최대치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33억달러로 전년 동기(25억1000만달러)보다 31. 7% 늘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175. 9%) △석유제품(+44. 1%) △컴퓨터 주변기기(+372. 1%) 등의 수출 증가세가 가팔랐다. 반도체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35. 3%로 1년 전보다 15. 4%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승용차(6. 4%) 수출은 1년 전보다 줄었다. 나라별로 보면 △중국(+91. 2%) △미국(+69. 9%) △베트남(+62. 4%) △대만(+126. 8%)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 4% 감소했다.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4. 7원 오른 1474. 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11일 관세청 '3월 1~10일' 수출입동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중동 사태 장기화로 고유가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 "향후 유가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추가로 필요한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중동 사태가 장기화 양상으로 흐르자 이날부터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전환해 매주 개최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해 경제 상황 점검과 대응을 강화한다. 위기 상황을 틈탄 사익편취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단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금주 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겠다"며 "대상 유종과 가격 기준을 구체화해 국민들께 조속히 말씀드리겠다"며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제정을 통해 정유사·주유사 등의 사재기·판매기피 행위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환율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원화 기준으로는 4% 넘게 늘었지만 달러 기준으로는 사실상 제자리 수준에 머물렀다.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환율 영향이 국민소득 증가폭을 상당 부분 상쇄하면서다. 향후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시점 역시 환율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6855달러로 전년보다 0. 3% 증가했다. 원화 기준으로는 5241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4. 6% 늘었다. 원화 기준과 달러 기준 증가율이 크게 차이 난 것은 환율 영향 때문이다. 지난해 평균 원/달러 환율은 약 1422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998년 외환위기(1394원)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1276원) 당시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그 결과 달러 기준 국민소득 증가율은 원화 기준보다 4. 3%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국제 비교에서는 한국의 국민소득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둔화된 모습도 나타난다.

정부가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편성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추경 편성의 명분은 중동 사태에 따른 유류비 부담이다.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초과 세수로 추경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유류비 지원 등을 거론하며 "조기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초부터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던 이 대통령이지만, 이날 발언은 좀 더 구체적이었다. 서민들에게 유류비를 직접 지원하려면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를 추경으로 추진하자는 맥락이다. ━◇추경 편성, 왜?━추경 편성 논의가 이어질 때마다 핵심 쟁점은 명분과 대상, 규모(재원) 등이다. 추경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에 명분에 부합하는지, 예산을 어디에 투입할 것인지,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조달할지가 관건이다. 먼저 명분이다.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 요건을 명시한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이 해당한다.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