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수급사업자에 계약서를 지급하지 않고, 제품 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등의 부당특약을 설정한 자동차 부품 제조사 '인지컨트롤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인지컨트롤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지컨트롤스는 16개 수급사업자에 금형 제조를 위탁하며 45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 계약서를 전혀 발급하지 않았다. 75건의 거래에 대해선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적지 않은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중 6건의 거래는 수급사업자 작업을 시작한 뒤에야 서면을 발급했다. 인지컨트롤스는 또 수급사업자가 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하고, 수정계약 합의 불성립시 자산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 등의 부당특약도 설정했다. 아울러 10개 수급사업자에겐 목적물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15개 수급사업자에겐 법정지급기일을 지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6841만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1031만원도 주지 않았다.

최근 유류가격 상승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이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유류유통 혐의사업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오늘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300여명의 인력을 활용하여 현장확인 중심의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부당유출 등도 함께 점검합니다. 점검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이번 현장확인은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일부를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국세청의 과세인프라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류 전문지식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소비자 심리를 악용하는 가짜 석유 등의 적발도 상당 부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강화를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외에도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적극 참여해 유통과정 전반의 불법행위 및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이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활성화된 자본시장을 더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조합을 대상으로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투자조합 명세서)'를 2025년 귀속분부터 최초로 수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투자조합은 개인에게 소액 분산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다수의 자금을 모아 벤처회사·스타트업 등의 기업에게 효율적으로 조달하는 역할을 한다. 또 개인이 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투자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합원에 대한 정보가 주주명부 등을 통해서도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 주가조작·편법적 지배구조 개편 및 양도소득세·증여세 탈세 등에 투자조합을 악용할 유인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일례로 상장주식을 보유한 투자조합 조합원의 출자지분 양도가 사실상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에 해당하해양도세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도 있다.

국내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절반이 '200~3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60%는 임금 수준에 만족한다고도 답변했다. 1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 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국내 상주 외국인은 169만2000명이었다. 전년 대비 유학생(3만6000명), 영주(2만1000명) 등에서 증가했고 방문취업(1만명)은 감소했다. 체류자격 별로 재외동포(24. 2%), 비전문취업(19. 0%), 유학생(14. 0%), 영주(9. 6%) 순이었다. 지난해 처음으로 30만명을 넘었던 비전문취업 비자(E-9)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32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5. 8% 늘었다. 비전문취업 비자는 내국인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비전문 인력이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 비자다. 이들 대부분은 광·제조업(79. 7%)에 종사했고 농림어업(14. 9%), 건설업(2. 9%), 도소매·숙박·음식점업(1.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년 연속 3만6000달러대에 머물르면서 대만과 일본에 뒤처진 것으로 집계됐다. 원화 기준으론 전년 대비 4%대 증가했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은 3만6855달러로 전년보다 0. 3% 늘었다. 원화 기준으론 전년 대비 4. 6% 증가한 5241만6000원이다. 지난해 평균 원/달러 환율은 1422. 0원으로 4. 3% 상승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달러 기준 국민소득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다. 국가 간 비교에서도 한국은 일본과 대만에 다시 뒤처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대만의 1인당 GNI는 4만585달러로 전년 대비 14. 2% 증가했고 일본은 3만8000달러 초반 수준으로 집계됐다. 김화용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대만은 IT 제조업 비중이 우리보다 3배 정도 높아 반도체 호황의 수혜를 크게 받았다"며 "일본은 기준연도 개편에 따라 경제 규모가 확대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 9%로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수준이지만, 정부·한국은행(이하 2. 0%)보다는 낮은 전망치다. AMRO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AMRO 미션단이 한국을 방문해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례협의의 결과물이다. 최근 중동사태에 따른 영향은 포함하지 않았다. AMRO는 올해 한국경제가 소비심리 개선,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으로 지난해(1. 0%)보다 큰 폭 상승한 1. 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지난해(2. 1%)보다 0. 2%p 하락한 1. 9%로 제시했다. AMRO는 미국 통상정책 불확실성, 미국·중국·유럽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의 성장 둔화 등 대외 리스크와 비은행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주택 가격 조정 가능성 등을 단기적 위험으로 꼽았다. 중장기적 리스크로는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요산업 글로벌 경쟁 심화, 높은 가계부채 수준, 인구구조 변화 등을 지목했다.

해양수산부가 중동 국가에 수산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해수무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오는 11일 서울에서 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요 중동 수출 품목인 김, 게, 어묵, 넙치 등의 수출업체 6곳과 수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무역협회 등 5개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한다. 간담회에서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청취하고 향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해수부는 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에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업 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수출업체에 피해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지원을 위해 수출지원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양영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중동 상황으로 대외 무역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으로도 수출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 가능성을 두고 "기정 예산을 최대한 쓰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유류비) 소비자 직접 지원을 하려면 추경을 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이같이 답했다. 특히 "최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주식시장 활성화로 거래세도 늘고 해서 적정한 규모로는 국채 발행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항만공사(BPA)가 2025 회계연도 결산 결과 매출액 4049억원, 영업이익 1417억원, 당기순이익 439억원을 기록하며 22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2025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254억원(6. 68%), 영업이익은 133억원(10. 33%) 각각 증가했다. 총자산도 4097억원(5. 09%) 늘어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이번 실적 개선은 부산항 추가 항만시설 임대료 증가와 금리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선제적·전략적 자금조달을 통한 이자비용 절감, 전사적인 경상경비 절감 노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BPA는 재무 건전성 관리와 비용 효율화 전략이 실질적인 경영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송상근 BPA 사장은"글로벌 고금리 기조의 점진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리스크의 장기화, 보호무역 강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임직원의 노력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건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부산항의 AX(AI 대전환)와 친환경 항만 구축을 지속 추진해 부산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4. 7원 내린 1470. 8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10일 한국은행 '2025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전분기 대비 1. 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 2% 감소했다. 지난해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은 1. 0%를 기록했다. 1인당 GNI는 5241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4. 6% 늘었다. 미 달러화 기준으로는 3만6855달러로 전년대비 0. 3%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질 GNI는 전기 대비 1. 4%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3. 2% 늘었다.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실질 GDP 성장률(-0. 2%)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했다.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8조6000억원에서 7조6000억원으로 줄었지만 교역조건 개선 효과가 이를 상쇄했다. 4분기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는 전기 대비 -0. 2%로 집계됐다. 속보치 산출 당시 이용하지 못했던 분기 최종월 일부 실적 자료 등을 반영한 결과 정부소비와 건설투자, 수출 등이 상향 수정됐다. 지출 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재화 소비가 줄었지만 의료 등 서비스 소비가 늘면서 전기 대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