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인 수출액 74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수출을 다변화하고 중소·중견기업과 전략산업에 300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공급해 중장기적으로 수출액 1조달러와 수출 5강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25일 '제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회의'를 열고 2026년 범부처 수출확대방안과 무역금융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미국발 관세로 인한 무역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은 사상 최대인 7093억달러를 달성했다. 미국 외 지역으로의 수출 다변화와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호황 덕분이다. 정부는 올해 전년 대비 약 4% 증가한 7400억달러 수출액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이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관세 후속조치 등으로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국내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출액 1조달러 달성과 함께 일본을 제치고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수출액은 6836억달러로 △중국(3조5803억달러) △미국(2조654억달러) △독일(1조5303억달러) △네덜란드(8602억달러) △일본(7075억달러)에 이어 6위다.

기업이 뼈를 깎는 자구책을 내놓으면 정부는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뒷배가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석유화학 산업 재편을 추진하는 정부의 기조가 '규제 철폐를 통한 맞춤형 지원'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대산 1호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정부의 파격적인 당근책이 남은 사업재편 대기 기업들에 어떤 이정표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예고한 바대로 일괄 지원이 아닌 '현장 맞춤형' 지원 방안을 선보였다. 빠른 재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법 위반 소지들을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가 머리를 맞댄 결과다. 가장 파격적인 대목은 기업결합 전 '공동행위'의 예외적 허용이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계약·협례 등을 통해 공동으로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합병 절차를 완료하기 전이라도 시너지 창출을 위한 공동 영업과 설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빗장을 풀었다. 세제 면에서도 '세금 폭탄' 우려를 불식시켰다. 특히 피합병법인의 설비를 2년 이상 보유하고 50% 이상 사용해야 하는 '사업의 계속성 요건'이 걸림돌이었으나 재경부의 전향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중복 자산 가동을 중단하더라도 적격합병 과세이연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근로복지공단이 25일 부산 중구 광복로에서 ㈜에프지케이(이재모피자), 부산광역시와 함께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인 '하임어린이집' 개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하임어린이집 개원은 2015년 근로복지공단과 부산시가 체결한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업무협약(MOU)의 결실로 부산에서는 일곱 번째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이다.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대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어린이집의 부지나 건물을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원하고 자사를 포함해 협력업체, 인근 중소기업의 자녀가 함께 이용하는 공동직장어린이집이다. 하임어린이집은 대표사업장인 이재모피자를 중심으로 인근 중소기업인 △자갈치새마을금고 △이승학돈까스 △필그림스 총 4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립됐으며 시설 면적 431. 44㎡, 정원 37명 규모로 운영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어린이집 설치비 9억원을 지원했으며 임차비와 보육교사 인건비·운영비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모피자는 대표사업장으로 정부 지원금 외 소요되는 설치비·운영비 전액을 부담한다.

해양수산부가 어업에 뛰어드는 청년들에게 어선 임차료 지원 등을 확대한다. 해수부는 오는 26일부터 3월 26일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FIRA)을 통해 올해 '어선청년임대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어업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어업에 도전하는 청년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연안어업 활성화와 어촌소멸 극복을 위해 2022년부터 '어선청년임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더 많은 청년들이 어업에 대한 진입 부담을 덜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어선 임차료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까지 올리고 지원 대상도 25명에서 35명까지 확대한다. 또 청년들이 어선 임대 후 실제 조업을 시작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해 최대 250만원 한도 내에서 어구 구입비의 50%를 새롭게 지원한다. 어구 구입비 지원은 청년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선청년임대사업이 청년의 도전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청년들이 부담없이 어업에 도전하고 어촌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25만명대를 회복하며 2년 연속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0. 80명으로 상승했다. 초저출산 현상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단 분석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2025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4500명으로 전년 대비 6. 8%(1만6100명) 증가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 증가 폭은 2010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다. 출생아 증가율은 데이터처가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전년 대비 출생아 수는 줄곧 하락해 2023년 23만명까지 떨어졌다가 2024년(+23만8300명) 반등에 성공한 뒤 2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 80명으로 전년(0. 75명)보다 0. 05명 늘었다. 마찬가지로 2년 연속 증가세다. 2018년 처음으로 1명대가 붕괴했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3년 0. 72명까지 낮아졌다. 2024년 반등에 성공했고 지난해에는 2021년(0.

지난해 우리나라의 순대외금융자산이 5년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국내 투자자의 해외투자도 늘었지만, 국내 증시 급등으로 외국인 보유자산이 더 크게 불어나면서 대외부채 증가폭이 자산 증가폭을 앞질렀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5년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순대외금융자산은 9042억달러로 전년 말(1조1020억달러)보다 1978억달러 감소했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대외금융자산은 2조8752억달러로 3626억달러 늘며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지만, 대외금융부채가 1조9710억달러로 5604억달러 급증하면서 순자산이 줄었다. 특히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가 5200억달러 증가해 거주자의 해외 증권투자 증가(2719억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4분기 국내 주가 급등에 따른 지분증권 평가 증가가 부채 확대를 주도했다는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대외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크게 증가를 하면서 역대 최대 폭 증가를 했다"며 "국내 주가 상승이 압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대외 금융부채가 더 크게 상승한 것이 배경"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이앤씨 등 4개 건설사의 산업 안전 관련 부당 특약 설정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해 포스코E&C 건설공사 현장에서 잇따라 산업재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산업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지난 2일 산업 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에 대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포스코E&C에 송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앞서 △다산건설엔지니어링(2025년 11월27일) △엔씨건설·케이알산업(2025년 12월1일)에도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문서다. 단,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진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진다. 앞서 포스코E&C 건설현장에서 △김해아파트 공사 중 추락사고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공사 중 추락사고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중 끼임 사고 등 지난해에만 4건의 산재사고(5명 사망)가 발생하자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종합적인 산업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의 해외 카드 사용액이 또 다시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외국인의 국내 카드 사용도 큰 폭으로 늘면서 내·외국인 모두 카드 소비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5년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거주자의 카드(신용+체크) 해외 사용금액은 229억1000만달러로 전년(217억2000만달러)보다 5. 5% 증가했다. 이는 종전 최고치였던 2024년 실적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해외 카드 사용 증가는 해외여행 수요 회복과 온라인 해외 직접구매 확대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내국인 출국자 수는 2955만명으로 전년(2868만6000명) 대비 3. 0% 늘었다. 같은 기간 온라인쇼핑 해외 직접구매액도 59억8000만달러로 1. 0% 증가했다. 분기별로 보면 4분기 사용액은 61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 3% 늘며 연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카드 종류별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사용액이 증가했다. 2025년 신용카드 해외 사용금액은 156억93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

한국에너지공단이 25일 서울역 '공간모아'에서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ReSCO)' 등록제도 운영 설명회를 갖고 햇빛소득마을 활성화에 나섰다. ReSCO는 지역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과 같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안정적으로 시작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기획부터 설계·시공, 운영관리까지 사업 전반을 지원하는 종합서비스기업을 의미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하나인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해 마을 내 농지·저수지, 건축물 상부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이로부터 창출한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의 복지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ReSCO로 등록된 기업은 태양광 발전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사업 발굴, 수익성 분석,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지원하고 설계·시공 단계에서 발전소 설계 및 시공, 기자재·설비 조달 관리 등을 수행한다. 운영 단계에서는 발전소 모니터링과 효율 관리, 정기 점검, 고장 진단, 예방 정비 등 전주기 관리를 지원한다.

한국서부발전이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출발점인 구미천연가스발전소의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구미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은 국내 최초로 석탄발전을 천연가스복합화력발전으로 대체하는 사업이다. 서부발전은 25일 경북 구미하이테크밸리(5산단)에서 구미천연가스발전소 상업운전 기념식을 전날 진행했다고 밝혔다. 구미천연가스발전소는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탈탄소 전략에 따라 석탄화력발전(태안 1호기)을 청정연료인 천연가스로 대체하는 국내 첫 번째 연료전환 사업이다. 서부발전은 지난 2022년 12월 첫 삽을 뜬 이후 2024년 11월 최초 수전, 2025년 9월 가스터빈 최초점화, 2025년 12월 스팀터빈 발전개시를 거쳐 지난달 30일 240시간의 연속 자동운전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약 38개월의 건설공사를 마무리했다. 구미천연가스발전소의 설비용량인 500메가와트(㎿)는 구미시의 전력 자립률을 기존 6%에서 30%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규모다. 서부발전은 구미천연가스발전소가 녹록지 않은 여건에서도 국가 에너지 전환 일정에 맞춰 상업운전에 성공함으로써 향후 예정된 국내석탄화력 대체 사업에 대한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향한 가구의 70%가 귀농·귀촌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귀농 가구 소득이 평균 농가의 65%에 머무는 등 소득 기반에선 격차가 벌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2025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5년간 귀농·귀촌한 600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11월 방문·면접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귀농은 '회귀', 귀촌은 '이동'의 성격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귀농인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해 농사를 짓는 이들, 귀촌인은 농촌에서 농업 외의 일을 주업으로 이들을 뜻한다. 특히 귀농은 도시 생활을 거쳐 연고지로 돌아가는 'U형'이 73%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도시 출신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I형'은 13. 7%, 농촌 출생 후 무연고 농촌으로 이주하는 'J형'은 13. 3%로 조사됐다. 반면 귀촌은 'I형'이 48. 7%로 가장 많았고 'U형' 37. 7%, 'J형' 13. 6% 순으로 나타났다. 귀농의 주된 이유는 △자연환경(33. 3%) △가업승계(21.

해양수산부가 기존에 시행하던 섬 주민들의 택배비 지원 사업을 대폭 개편한다. 해수부는 25일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부담하는 섬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택배비 비용을 지원하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사업(택배비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개편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섬 주민이 직접 결제한 택배만 지원받을 수 있어 자녀 등이 대신 결제한 온라인 구매의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었다. 소액의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기 위해 복잡한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신청 서류를 줄이고 자녀 등이 대신 결제한 택배비도 지원하는 한편 택배비 지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택배비 지원 신청을 위해 택배 이용 증빙(운송장 등)과 추가 배송비 결제 영수증 등 2종의 서류를 제출하고 추가 배송비 실비 또는 그 증빙이 어려운 경우 건당 3000원을 지원받았다. 올해부터는 택배 이용 증빙으로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지원 금액도 건당 3000원을 정액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