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는 7일 정철근 전 중앙일보S 대표이사를 논설위원실 주필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정 주필은 1991년 중앙일보에 입사, 중앙일보 사회2부장, 논설위원 등을 거쳤다. 이후 중앙데일리 대표이사, 중앙일보S 대표이사, 중앙일보 칼럼리스트 등을 역임했다.

공공일자리를 제외한 민간 고용 지표상 최근 고용 상황이 표면적 수치보다 부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총고용보다 경기 흐름을 더 잘 반영하는 민간 부문 고용이 상당 기간 위축돼있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민간고용 추정을 통한 최근 고용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일자리는 2015년 월평균 113만명에서 지난해 1~3분기 기준 208만명으로 약 1. 8배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수 대비 비중은 4. 3%에서 7. 2%로 올랐다. 노인일자리는 증가세가 더 가팔랐다. 같은 기간 노인일자리 추정치는 27만명에서 99만명으로 약 3. 7배 늘었다. 특히 2024년 이후 공공일자리 증가세가 두드려졌다. 지난해 1~3분기 공공일자리 증가 규모는 14만명이다.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 증가분(20만명)의 약 70%다. 공공일자리가 최근 증가세를 주도한 셈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돌봄 등 사회서비스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실제 공공일자리는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정성을 완화시키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한은은 평가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의 핵심은 따뜻한 세정지원이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세금 납부는 늦춰주되 환급금 등의 지급은 속도를 내 민생경제에 온기를 돌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에는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한 다양한 세정지원 내용이 담겼다. 이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전통시장 등 현장에서 상인들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을 녹여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우선 중소·영세사업자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경제상황·특별 재난지역 등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납세자의 신청없이 선제적으로 직권연장을 실시한다. 매출액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2026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한 납부기한도 직권연장을 추진한다.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로 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8개 업종을 영위하며 2025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반도체와 방위산업, K-컬처 등을 앞세운 경제 재도약을 위한 신년 경제성장 전략 구상을 밝혔다. 소비·투자·수출 활성화 및 주거 안정화 등 민생 회복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지난해 통과된 반도체산업 특별법에 따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뒷받침하기로 했다"며 "방산과 K-컬처 등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석유화학(석화)·철강 산업 등의 사업 재편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철스크랩(고철) 산업 육성 방안 마련 필요성에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주식 장기투자 촉진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번 경제성장전략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총수요 진작 등 적극적 거시정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및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통해 한국 경제 대도약을 이루겠단 구상이다.

국세청이 소상공인의 세금 납부를 연장하는 등 민생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6일 수원시 팔달구에 소재한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국세청은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듣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 준 국세청장님의 세심한 배려에 대해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세금 문제로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국세청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우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2026년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직권연장 대상자는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8개 업종(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을 영위하며 △2025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금액이 역대 최대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국내외 불확실성에도 한국 경제의 빠른 신뢰 회복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외국인직접투자는 360억5000만 달러(신고 기준)로 전년 대비 4. 3% 증가했다. 역대 최대 실적이다. 실제 투자된 금액을 의미하는 자금도착도 전년 대비 16. 3% 늘어난 179억5000만 달러로 역대 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14. 6% 감소했다. 국내 정치적 상황과 미국 관세 부과 등 불확실성의 증가로 외국인 투자가 지연된 영향이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신뢰가 빠르게 회복되고 관세 불확실성도 완화하며 외국인투자도 반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그린필드 투자가 전년 대비 7. 1% 늘어난 285억9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린필드 투자란 국내 기업이 신주 발행이나 장기차관으로 외국인 투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어선원 등에 대한 임금 지급 실태 점검에 나선다. 해수부는 8일부터 2월 4일까지 4주간 선원의 임금 체불 예방 및 밀린 임금 지급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추석에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35개를 점검하고 지속 관리해 13개 사업장, 선원 56명의 밀린 임금 약 5억2600만원이 지급되도록 한 바 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임금 체불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지급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만약 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 선원은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또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상담 및 각종 법률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선원분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밀린 임금의 빠른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악성 체불 사업체는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계란 수급 불안을 막기 위해 신선란 224만개를 수입한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고등어는 최대 60% 할인 지원에 나서는 등 물가 대응을 본격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대도약의 출발점은 탄탄한 민생"이라며 물가·일자리·복지 등 민생 전반을 아우르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민생경제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신설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물가와 소득의 출발점인 일자리, 삶의 안전망인 복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먹거리 생활물가 안정 대책이 중점 논의됐다. 정부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산란계 살처분이 늘어난 데 대응해 신선란 224만개를 수입해 1월 중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수급 상황에 따라 달걀 납품단가 인하도 추진한다. 닭고기 공급 안정을 위해 육계 부화용 유정란(육용 종란)도 700만개 이상 수입해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가 올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식을 대폭 개편한다.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한 투자 재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투자기관을 기존 3곳에서 6곳으로 늘리고 인구감소·관심 지역에 대한 투자 비중도 크게 상향한다. 기획예산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정부가 조성한 모펀드를 마중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지역 대규모 융복합 사업을 추진하는 정책 펀드다. 우선 투자기관이 두 배로 확대된다. 기존엔 정부 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 등 3개 기관이 모펀드에 참여했지만 올해부턴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기타 공공기관 등 3곳이 추가돼 총 6개 기관 체제로 운영된다. 신규 투자기관의 투자 규모는 약 500억원이다. 투자기관 다변화를 통해 특정 기관 여건 변화에 따른 투자 변동성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지역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소멸 대응도 한층 강화된다. 인구감소·관심 지역 소재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비율을 기존 3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으로 상향해 민간자본 유치가 어려운 지역 사업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한다.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3원 오른 1448. 5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국내 외환보유액이 4280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26억달러 줄었다. 1400원 후반대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외환당국이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선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5년 12월말 외환보유액' 통계를 보면 7개월 만에 감소전환했다. 한은은 "분기말 효과에 따른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증가와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 증가 등은 증가 요인"이라면서도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조치로 외환보유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구성요소별로는 국채·정부기관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이 3711억2000만달러로 전체의 86. 7%를 차지했다. 유가증권은 전월 대비 82억2000만달러 줄었다. 예치금은 318억7000만달러로 5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특별인출권(SDR)은 158억9000만달러다. 전월 대비 1억5000만달러 늘었다. 금은 47억9000만달러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권리인 'IMF 포지션'은 43억7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2000만달러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에 제기된 노동 및 산업안전 관련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한 '쿠팡 노동·산안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노동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쿠팡 TF는 지난 5일 구성해 운영 중이다. 노동부 산하 지방청은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총 32명으로 구성된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를 구성해 수사와 감독에 착수했다. 당국은 쿠팡CLS의 쿠팡 본사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 등 불법파견 의혹,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운영, 퇴직금 지급시 IRP 계좌 강요 등 지난 청문회에서 제기된 여러 노동관계법 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산재를 은폐하고 원인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달 29일 고발사건이 제기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사전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산재 은폐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추진한다. 필요한 경우 강제수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조직적인 산재 은폐와 불법파견 등의 혐의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3개소와 배송캠프 4개소를 대상으로는 지난달 10일부터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