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처음 거론한 건 지난해 8월 '나라재정 절약간담회'에서였다. 취임 두 달여가 갓 지난 시점이었고 300개가 넘는 공공기관의 통폐합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였기에 장기 과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시간표'는 달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속도를 내달라"며 주무 부처인 당시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를 재촉했다. 대통령은 뛰는데, 공직사회가 쫓아가지 못한 결과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 차례 "공직자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고 언급했다. 공직자의 시간은 국민 전체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을 향해 "5200만 국민 삶을 손안에 들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했다. 그만큼 공직자의 일과 속도를 강조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자가 솔직히 휴일이 어딨나"라며 "원래 24시간 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이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라 국적 선사의 자산과 인력 보호를 위한 '중동 상황 긴급 안전대응반'을 가동 중이다. 7일 해진공에 따르면 대응반은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 격화와 호르무즈 해협 인근 상선 피격 등으로 해상 운송 차질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구성됐다. 해진공은 신속한 대응 전략을 통해 우리 해운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이 총괄 지휘하는 '중동 상황 긴급 안전대응반'은 선사의 자산과 인력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3개 분과로 나눠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분과별로 1분과(부사장 담당)는 국제 금융시장 동향 파악 및 선사 신용등급 모니터링을, 2분과(해양전략본부장 담당)는 운임·유가 등 시황 분석 및 정책지원 방안 검토를, 3분과(해양금융본부장 담당)는 거래선사의 경영 현황 및 선박 안전 등을 점검해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한다. 해진공은 수시로 점검회의를 개최해 분과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A씨는 2014년 7월 농지를 2억원에 취득했다. 이 농지를 약 10년을 가지고 있다가 2024년 1월 5억원에 양도했다. A씨는 농지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다. 이에 농지대장과 인우보증서(이웃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이 특정인 인적 사항이나 개명, 출생 등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증빙서류로 첨부해 양도세 감면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1억7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A씨는 농지 감면을 받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농지 보유 기간이 8년 이상이 되면 양도세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어서다. 그러나 여기는 자경 농지라는 조건이 있다. 농지라고 무작정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자경 농지는 농업인이 소유 농지에서 직접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수행하거나 상시 종사하며 경작하는 농지를 말한다. 8년 이상 재촌(농지 소재지 거주) 및 자경 시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연간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까지 절세가 가능하다.

◆재정경제부 <인사> ▷국장급 △정책기획관 김영노 ▷과장급 △재산세제과장 김만수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오미영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6일 오후 대전 유성구의 주유소를 방문해 최근 중동상황에 따른 석유류 가격·수급상황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석유관리원 관계자와 함께 휘발유·경유 품질검사와 정량판매 여부 등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타 무분별하게 가격을 올리는 파렴치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으며, 과도한 가격인상이나 품질을 속이는 행위, 담합이나 매점매석 같은 불법행위에는 예외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 중동상황 등으로 불확실성이 크지만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대응해 함께 이겨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중동상황 관련 국제 에너지시장과 국내 석유류 가격·수급동향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도한 가격인상이 없도록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가동,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 추진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예산처는 6일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의 혁신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026년 과장급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기획처에 따르면 이번 과장급 인사는 △젊고 유능한 인재 전진 배치 △출신을 넘어선 능력 중심 발탁 △여성 관리자 확대 △부처 간 교류 및 공모직위 활성화 등 '성과와 역량', '다양성과 개방'을 핵심 방향으로 추진됐다. 먼저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젊고 역량 있는 인재를 주요 보직에 과감히 전진 배치했다. 총괄과장급은 종전 행정고시 45~46회에서 46~47회로 세대교체했다. 박철건 미래전략과장, 박정민 예산총괄과장 등이다. 또 53회 첫 과장(이석한 감사담당관)을 발탁했다. 1980년대생 과장 인원을 11명으로 확대(2025년 8명)하는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주요 보직에 배치했다. 김남희 재정집행과장은 1984년생이다. 고시·비고시 구분을 넘어 실력있는 특채와 7급 공채 출신 과장을 적극 기용했다. 특히 조직의 핵심 보직인 운영지원과장(신동선)과 감사담당관(이석한)에도 출신을 넘어선 능력있는 인재를 발탁했다.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농식품 수출 상황과 주요 공급망 점검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 상황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 채널'을 통해 환율·국제유가·해상물류·주요 품목별 수급 동향 등을 하루 단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현재까지 농식품 수출과 국제곡물·농기자재·사료 등 주요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물류 차질과 가격 상승 요인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 수출의 대중동 비중은 3. 2% 수준이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 차질이나 항공 운송 중단 등이 이어질 경우 선적 지연과 운임 상승 등 물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정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업계를 통해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산업 수출도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낮아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중동에 진출한 스마트팜 기업의 시설·인원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밀·옥수수·콩 등 주요 곡물은 대부분 수에즈 운하를 통해 들여오고 있으며 상반기 이후까지 물량도 확보된 상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방위사업청과 함께 혁신 중소기업이 방산 분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중기부는 6일 오후 방사청, 이노비즈기업, 방산혁신기업 및 방산체계기업 등과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방산분야 진입장벽 완화와 글로벌 방산시장 개척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방사청은 지난 2월 23일 공동으로 발표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에 이어 성장단계에 있는 혁신 중소기업의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또 이노비즈협회와 방산혁신기업협회는 방산분야 기술사업화 협력프로젝트 발굴, 국내외 판로개척 등 구체적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동안 방위산업은 높은 부가가치에도 불구하고 방산 대기업(체계기업) 중심의 구조가 견고해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신규진입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방산시장이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분야로 시장이 확대되면서 민간기업의 혁신기술의 접목과 국내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방산분야 참여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중기부와 방사청은 '방위산업 대전환을 통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방산 스타트업 육성부터 혁신 중소기업의 방산 분야 기술사업화 및 시장진출 확대, 글로벌 방산시장 개척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만들어가는 국가창업시대는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성장 전략"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대전 스타트업 파크 재도전혁신캠퍼스를 방문해 재도전 창업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전 스타트업 파크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하는 창업지원기관으로 현재 스타트업 120개사가 입주 중이다. 지난해 9월 스타트업 파크 내 재도전 창업 전용공간으로 재도전혁신캠퍼스가 개설됐다. 구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한 번 실패하면 끝이라는 두려움으로 도전을 망설이지 않도록 재기까지 정부가 책임지는 재도전 생태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재도전 창업 청년들은 △창업 실패 이후 신용회복의 어려움 △정책 자금 및 투자 접근과정의 부담 △재도전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지역 창업 생태계 내 네트워킹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해당 제안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6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한국 선박 26척이 발이 묶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선박에 있는 선원들 중 국내 해양대생 1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6일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 실습생 12명이 승선해 있다. 이들은국내 해운회사 선박 등에 위탁 실습을 하고 있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수부와 각 대학은 정확한 상황 파악에 나서고 있으며 직접 전화 연결이 어려워 별도 소통 창구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석유공사는 중동 위기 상황에 대비해 200만 배럴의 원유 국제공동비축 물량을 추가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국제공동비축 물량은 석유공사 비축 유휴시설을 국영 석유사 등에 임대해 평시에는 임대수익을 시현하다가 비상시에는 해당 원유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날 울산 비축기지에는 200만 배럴의 쿠웨이트 국영석유사(KKPC) 국제공동비축 물량이 입고됐다. 지난 5일 취임한 손주석 석유공사 사장은 업무 시작 하루만인 이날 울산 비축기지 현장을 방문해 석유수급 위기 상황에 대비한 비축유 방출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이로 인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 등으로 원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석유공사는 이에 대비해 울산, 거제, 여수 등 9개 비축기지에 1억46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1억 배럴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다. 손 사장은 "공동비축 사업은 위기 상황에서 원유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라며 "필요시 산유국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히 국내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