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 9원 오른 1443. 7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정부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을 두고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5일 오전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뿐 아니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관련 동향과 경제 영향도 점검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향후 상황 전개와 국내외 금융시장·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체포했다.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는다. 핵심은 파격적인 세제혜택이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등에 투자하면 납입단계부터 배당까지 혜택을 주는 '더블인센티브'를 도입한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한다. 국내 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세제인센티브)과 외국인 자금유치(인프라 개선)를 동시에 노리는 '투트랙' 전략이다. ◇정책펀드 납입금 공제…배당은 5~9% 분리과세 우선 6000억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BDC)가 대상이다. 일반 국민이 여기에 투자하면 납입금 일정액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투자성과와 관계없이 가입만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책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엔 5~9% 수준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정부 당시 뉴딜펀드가 배당소득에 9%(지방세 포함 9.

국제 원자재 시세가 안정세인데도 1400원대를 넘어선 고환율이 가격 하락분을 모두 집어삼켰다. '고환율의 역설' 탓에 지난 5년간 체감 물가 고통은 오히려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먹거리와 에너지 품목이 직격탄을 맞았다. 원화 환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으며 장바구니 물가를 압박하고 있다. 4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5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 6%다. 같은 기간 가격이 20% 이상 오른 품목은 201개다. 전체 458개 품목의 43. 9%에 달한다. 5년 새 가격이 50% 이상 급등한 품목도 20개나 된다. 체감 물가가 높게 느껴지는 이유다. 주범은 환율이다. 환율 상승이 국제 시세 하락을 상쇄하고 원화 기준 수입 물가를 밀어올렸다.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2021년까지 1100원대를 유지했다. 2022년 1200원대 후반으로 레벨을 높이더니 2025년 1400원을 넘었다. 지난해 4분기 평균 환율은 1450원대였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중간재 음식료품 수입 물가는 달러 기준으로 50.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내놓는다. 핵심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등에 투자하면 납입 단계부터 배당까지 혜택을 주는 '더블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한다. 국내 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세제 인센티브)과 외국인 자금 유치(인프라 개선)를 동시에 노리는 '투 트랙' 전략이다. ━정책펀드 납입금 공제…배당은 5~9% 분리과세 ━우선 6000억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와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대상이다. 일반 국민이 여기 투자하면 납입금 일정액에 대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투자 성과와 관계없이 가입만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책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는 5~9% 수준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 당시 뉴딜펀드가 배당소득에 대해 9%(지방세 포함 9. 9%) 분리과세를 적용한 만큼 그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팔면서 수강생들에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와 지급 금액, 인원 등을 거짓으로 광고한 야나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야나두의 이같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야나두는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며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 및 후기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과정'을 운영 중이다. △90일 장학금 △66일 장학금 △전액 환불 장학금 △전액 환급 장학금 △밀착케어 장학금 등 여러 장학금 과정을 운영했으며 현재는 66일 장학금만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야나두는 2023년 12월부터 장학금의 효과와 장학금 지급 금액, 인원에 대해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구체적으로 2025년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 몰 초기화면에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라고 광고했다.

에너지는 곧 안보다. 지정학적 위험과 공급망 불안이 일상화된 시대에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은 국가의 생존 과제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에서 에너지 안보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였다. 재생에너지 시대라고 다르지 않다. 화석연료 없이 태양과 바람으로 에너지를 만든다 해도 그 이면의 공급망 리스크는 여전하다. 값싼 중국산 태양광의 공습은 국내 생태계를 초토화했다.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을 장악한 중국산은 이제 단순한 시장 논리를 넘어 시스템 리스크로 진화했다.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이 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선 값싼 중국산과 경쟁할 수 있도록 미국의 첨단제조세액공제(AMPC)와 같은 강력한 보조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불편한 진실은 밸류체인 전체가 중국에 잠식됐다는 점이다. 태양광 산업은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가 핵심이다. 폴리실리콘으로 잉곳을 만들고, 그 잉곳을 얇게 잘라 웨이퍼를 만든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반도체 공장, 전기차 충전 인프라까지. 바야흐로 전력 소비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다. 덕분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였던 전력망이 글로벌 투자 시장의 전면으로 부상했다. 에디슨의 전기 발명 이후 전력망은 단순 공급망에 불과했다. 이제는 다르다. 노후 인프라 교체를 넘어 신산업과 에너지 전환을 가능케 하는 핵심 산업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분석은 엄중하다. 전력 수요 폭증과 재생에너지 확산에 대응하려면 2040년까지 전세계적으로 8000만㎞ 이상의 송·배전망을 신설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현재 전 세계 전력망 길이에 맞먹는 막대한 규모다. 중앙집중식 발전소와 단방향 송전 구조에 기반한 기존 전력망으론 한계가 뚜렷하다. 급증하는 소비와 분산형 전원 확산을 감당하기 어려운 탓이다. 가장 역동적인 시장은 동남아시아다. IEA는 아세안 지역에서 2030년까지 총 170만㎞(송전선 10만㎞, 배전선 160만㎞)의 신규 건설이 필요하다고 봤다. 같은 기간 아세안의 연간 전력 수요는 817TWh(테라와트시)에서 1277TWh로 50% 가까이 뛴다.

20세기가 '석유'로 세계 질서가 재편된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전기'로 패권이 갈리는 시대다. 단순히 '전기의 시대'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전기는 더 이상 생활 편의 수단이 아니다. 국가의 존립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다. 먹고, 자고, 일하는 인간의 모든 활동이 전기 위에서 돌아간다. 바야흐로 전기는 권력이자 안보다. 자본의 가장 강력한 형태다. 각국이 국가 시스템을 전력 중심으로 뜯어고치는 이유다. 유럽은 가스관 차단만으로 경제가 흔들리는 현실을 경험했다. 에너지 의존이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인지 뼈저리게 느꼈다. 즉각 에너지 주권을 국가 전략 최상위에 올렸다. 미국은 낡은 전력망 탓에 대규모 정전과 산업 차질을 반복한다. 바이든 정부가 '전력 인프라 재건'을 국가 과제로 삼고 천문학적 돈을 쏟아붓는다. 아세안 국가들은 송배전망 연계와 전력시장 통합을 서두른다. 전기는 이제 내수 문제가 아니다. 외교이자 국방이다. 특히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은 차원이 다른 전력을 삼킨다.

일본은 우리에게 익숙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오해가 많은 이웃이다. 느린 사회, 책임을 회피하는 나라,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 감정을 숨기는 사람들 같은 이미지들은 한국 사회에서 거의 상식처럼 소비돼 왔다. 그러나 이런 통념들은 일본 사회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기보다는 오히려 이해를 가로막는 장벽에 가깝다. 일본 사회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관계 개선과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수다. 최근 한일 양국 정부가 관계 정상화와 협력 복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도와 정책 이전에 필요한 것은 상대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다. 일본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떻게 갈등을 피하며,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지고, 어떤 기준으로 행복을 추구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정치적 합의도, 경제적 협력도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일본 규슈대학 한국연구센터의 오독립(吳獨立) 학술연구원을 만나 일본 사회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유학한 오 연구원은 한국 사회의 경험과 일본 사회에 대한 현지 연구를 결합해 양국 사회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시각을 갖춘 연구자다.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의 확산 속에서 한일 경제협력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라 현실적 생존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한국 남부와 일본 규슈 북부를 잇는 지역 협력은 한일 경제연대의 실험장이자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카부 타카요시 규슈경제조사협회 총무기획부장은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경제협력에 대해 "동아시아의 지정학 리스크가 분명히 드러나는 가운데 공급망 안정과 같은 경제안전보장을 위해 한일의 긴밀한 협력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카부 부장은 "작게 시작해 크게 키우는 방식으로 협력을 시작해야 한다"며 양국 정부가 한국 남부 지역과 일본 규슈 북부 지역을 경제특구 형태의 파일럿 존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한일 경제협력의 핵심은 무역 거래가 아니라 투자 교류에 있다"며 "동종 산업 안에서 서로 다른 기술을 가지고 함께 투자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부 부장의 이같은 구상은 거창한 제도 통합보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작동하는 협력 구조를 먼저 만들자는 제안이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는 지금 한국과 일본은 두 강대국의 주변을 맴도는 관찰자 처지와 다름없다. 한일은 각자 자급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그 결과 성장의 분절과 기술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했다. 왕종이(王忠毅) 일본 세이난가쿠인대학 상학부 교수 겸 국제센터장은 "소재·장치 기술을 가진 일본과 양산·스케일 능력이 강점인 한국은 원래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수직적 분업 구조를 구축해왔지만 지금은 동일한 파이를 나누어 먹는 경합 관계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왕 교수는 지난달 30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 상황을 바꾸는 해법은 단순한 경제협력 수준을 넘어선 제도화된 경제연대"라며 "미국이 강제하는 대미투자와 중국의 기술 추격이라는 구조적 압력 속에서 한일 양국이 생존하기 위한 합리적 방정식은 이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가 흔들면 언제든 되돌릴 수 있는 협력은 의미가 없다"며 "자본과 기술이 얽힌 불가역적 협력 관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