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 운영 등을 이유로 동화기업에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방지시설을 미가동한 동화기업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약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동화기업은 목재 마루판 등의 보드류(MDF, PB)를 제조하는 중견기업이다. 해당 기업의 북성공장과 자회사인 대성목재공업은 연료비, 운영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 목재 건조시설에 투입되는 '중유(벙커시유)'에 폐기물인 폐목분을 섞어 열원으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 등이 배출됐다. 이 무허가 배출시설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운영됐다. 또한 아산공장에서는 소각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일부인 반건식반응탑을 2013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가동하지 않아 염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12ppm)을 초과해 최대 31.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투자자금이 소폭 순유출로 전환됐다.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도가 이어진 영향이다. 반면 채권자금은 순유입을 이어갔지만, 유입 규모는 전월보다 둔화됐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2026년 1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23억9000만달러 순유입됐다. 전달(74억4000만달러)보다 유입 규모가 크게 줄며 순유입 흐름이 둔화됐다. 주식자금이 소폭 순유출로 돌아선 가운데 채권자금 유입이 이를 상쇄했다. 최근 증권투자자금 흐름은 △7월(+48억3000만달러) △8월(-6억달러) △9월(+91억2000만달러) △10월(+22억9000만달러) △11월(+26억8000만달러) △12월(+74억4000만달러)에 이어 △2026년 1월(+23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증권투자자금 가운데 주식자금은 5000만달러 순유출됐다. 외국인 주식자금은 지난해 12월 순유입으로 돌아섰으나 다시 한달만에 순유출로 전환됐다.

경기 고양시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10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0개 사업자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2억6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10개사는 △고양미화산업 △고양위생공사 △그린워크기업 △벽제개발 △서강기업 △수창기업 △승문기업 △원당기업 △천일공사 △청안기업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양시는 당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사업자 선정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2020년 5월 공고분부터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생활폐기물 관리 지역도 10개 구역에서 12개 구역으로 개편했다. 10개사는 구역별 경쟁입찰 결과 기존 담당 구역에서 멀어지는 것을 회피하려 했다. 인력과 장비 및 시설이 기존 구역에 있었기 때문에 기존 구역 또는 인근 구역에서 벗어나면 민원 발생이 늘어나고 장비 사용 효율이 떨어질 우려가 있단 이유에서다. 이에 10개사 대표들은 2020년 5월 입찰 공고 무렵 모임을 갖고, 고양위생공사와 청안기업이 규모가 작은 4개 구역을 2개 구역씩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한국동서발전이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28억원 규모의 대금을 연휴 이전에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명절 전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실질적인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동서발전은 지난해 추석에도 약 440억원 규모의 대금을 선지급한 바 있다. 지난해 말부터는 올해 1분기 및 상반기 내 신속 집행 가능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재정집행의 속도를 높였다. 그 결과 올해 1분기까지 2545억 원, 상반기까지는 5815억 원을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공공기관 투자 확대 기조에 발맞춰 △에너지 전환 △인공지능(AI) 전환 △안전 강화 등 핵심 국정과제와 연계된 중점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선금 적극 지급, 집행 애로 사항 발굴 및 해소 등 전방위적 관리를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정집행을 이어갈 방침이다.

인구 1억명의 이집트 시장이 K뷰티와 의료기기 신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출 다각화를 위한 국내 기업의 진출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도 현지 상담회와 경제협력 강화로 수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1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한-이집트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한-이집트 정상회담에 이어 올해 1월 양국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화장품, 전기전자 등 소비재 시장 진출을 위해 마련됐다. 경제협력 활성화 계기를 기업 간 비즈니스 교류 기회로 확산시키고 실질 성과를 발굴하기 위해서다. 상담회에는 화장품, 전기전자, 의료기기 등 소비재 기업 16개사가 참가해 이집트 바이어 68개사와 1대1 상담을 진행했다. 6건의 업무협약(MOU) 및 계약 체결 성과도 거뒀다. 이집트는 인구 1억1000만명의 거대시장이자 평균연령 26세의 젊은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공공소각장 건설사업 기간을 최대 3년6개월 단축한다. 공공소각장 건설에 필요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 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는 한편 재활용 제고 등으로 생활폐기물 원천감량 정책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서울·경기·인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의 안정적 이행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는 2021년 7월 법제화 이후 4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월1일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제는 생활폐기물을 수도권 매립장에 직접 매립할 수 없고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도시행 후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수거 지연이나 적체 없이 적정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부족으로 일부 수도권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이 충청권의 민간 소각장으로 넘어가면서 지역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수도권에서는 현재 27개의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절차로는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140개월(11년8개월) 소요돼 소각장 부족 문제가 장기화할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8월 정부가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주택거래 규제를 도입한 이후 서울의 외국인 주택 거래가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불거질 수 있는 편법증여 등에 대해선 조사·수사를 강화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2일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외국인 주택거래 동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투기 거래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1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정책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4년 9~12월과 2025년 9~12월의 외국인 주택거래량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수도권의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2279건에서 1481건으로 35% 감소했다. 특히 서울은 496건에서 243건으로 51% 줄었다. 기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65% 감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투기 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시작되는 실거주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실거주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행명령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예고한 것처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5월 9일 종료된다. 다만 다주택자의 퇴로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에 따라 잔금·등기 기한을 4개월 또는 6개월까지 유예한다.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의 경우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와 맞물린 조치다. 정부는 5월 9일까지 유예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4년 동안 이어온 유예 조치를 중단하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을 양도할 때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6~45%인 기본세율에 20%p(2주택), 30%p(3주택 이상)씩 가산하는 방식이다. 10%씩 붙는 지방소득세까지 감안하면 최대 82. 5%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5월 9일까지 남은 기간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다주택자의 퇴로를 보장한다.

오는 9월부터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서도 개인투자용 국채를 살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강윤진 국고정책관 주재로 '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추진협의체' 1차회의를 열고 안정적인 국채 판매·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과 운영, 투자자 및 금융기관 애로사항 등을 점검했다. 재경부는 오는 9월부터 개인들이 보유한 DC형, 개인형 IRP 등 퇴직연금 계좌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기관들과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투자중개업 인가를 보유한 퇴직연금사업자 중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를 우선 준비할 수 있는 금융기관 9곳이 참여한다. △KB △NH투자 △미래에셋 △삼성 △신영 △키움 △한국투자 등 7개 증권사와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은행 2곳이다. 참여 금융기관들은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배정, 상환 등 거래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인투자용 국채 확대의 일환으로 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발표했다.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0. 3원 내린 1458. 8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국가데이터처 <승진> ▷3급 △대변인 황호숙 △경제통계기획과장 임경은 △경제총조사과장 김혜련 △사회통계기획과장 김서영 △조사기획과장 노형준 ▷4급 △혁신행정담당관실 최기영 △조사시스템관리과 박미숙 △공간정보서비스과 김영란 △산업동향과 안아람 △물가동향과 홍현정 △농어업통계과 강정희 △표본과 임찬수 △행정통계과 이은정 △국가데이터연구원 정책통계연구실 박영실 <전보> ▷과장급 △사회통계기획과장 김서영 △인구총조사과장 경은숙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 고래연구소가 동해안에서 남방큰돌고래를 처음으로 확인했다. 수과원은 최근 강릉항 인근 해역에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돌고래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 남방큰돌고래임을 공식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남방큰돌고래는 제주도 연안에 약 120마리가 정주하는 계군으로만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제주 외의 해역에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릉항에 출현한 남방큰돌고래(일명: 안목이)는 특정 선박을 따라다니거나 사람과 교감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는 큰돌고래류 특유의 온순한 성격과 높은 호기심 때문이지만 선박 스크류에 의한 부상과 폐어구(그물, 낚싯줄)에 몸이 감길 경우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수과원 고래연구소는 남방큰돌고래와 교감하기 위해 접근하거나 소리치는 행위는 남방큰돌고래의 야생성과 생존율을 낮추므로 주의해야 하며 물속에서 먹이를 주는 행위도 절대 금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순욱 수과원장은 "강릉항 인근 해역 내 선박은 어린 안목이 발견 시 즉시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 확보가 필요하다"며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수과원에서 배포한 해양포유류 안전 방류 지침에 따라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