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신규 원전 2기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국민 토론회를 연다. 2차례 토론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신규 원전 추진 여부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탄소중립과 바람직한 에너지믹스에 대한 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차 정책토론회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계획 △앞으로 주력전원이 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해결방안 △원전의 경직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2차 정책토론회에서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원전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 원전의 안전성과 수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2차례 정책토론회와 함께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에너지믹스 방향과 원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의견수렴 결과는 전문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제12차 전기본에 반영할 예정이다. 앞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그동안 11차 전기본에 계획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수 차례 밝혀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인 '컵따로 계산제'가 음료수 가격을 올릴 것이란 우려에 대해 "가격을 올리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기후부는 22일 설명자료를 통해 "'컵따로 계산제'는 원재료, 인건비, 일회용컵 등 여러 비용을 반영해 설정된 음료값 중 일회용컵 가격은 얼마인지 영수증에 별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컵값에 해당하는 비용을 현재보다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기후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탈플라스틱 대책 중 하나로 컵따로 계산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음료수 구매시 일회용 컵 가격을 영수증에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일각에서는 영수증에 표시된 컵 가격이 음료수 가격에 추가되면서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기후부는 "컵따로 계산제는 소상공인의 규제 이행부담이 문제됐던 다회용컵 보증금제의 대안으로서 설계된 제도"라며 "다회용컵 보증금제는 라벨부착, 고객응대 등 매장 업무 증가와 위생관리 문제 등으로 사업자 부담이 커 참여율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가계 빚'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타깃은 '30대'와 '서울'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급증하며 세대·지역 간 금융 부담 격차를 커지는 양상이다. 22일 한국은행이 처음 공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중 전체 차주당 주택담보대출(신규취급액 기준)은 2억2707만원이다. 전분기 대비 1712만원 증가했다. 역대 최고치다.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주담대 신규취급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도 세력은 30대다. 차주당 주담대 2억8792억원을 빌렸다. 전체 주담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7. 7%로 압도적이다. 신규 주담대의 1/3 이상을 30대가 빌렸다는 얘기다. 전분기 대비 증가 폭(2856만원) 또한 전 연령대 중 가장 크다. 두 번째로 규모가 큰 40대(28. 8%)와의 격차는 10%포인트(p)가 넘는다. 20대(4. 3%), 50대(18. 6%), 60대 이상(10. 5%)과 비교가 무색할 정도다. 2023년 이후 30대와 타 연령층 간 대출 규모 차이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선을 돌파했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1조원 넘게 순매수했지만, 서학개미와 수입업체 등 달러 실수요가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3. 8원 오른 1480. 1원을 기록했다.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지난 4월9일(1484. 1원)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76. 6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오전까지는 1470원 후반대에서 등락하다 오후들어 상승 폭을 키우더니 1480원대로 올라섰다. 장중 고가는 1481. 5원이다. 외환당국은 최근 고환율 현상의 원인으로 수급 불균형을 지목했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달러보다 개인·기관 등 국내에서 해외로 투자하는 달러가 더 많다는 지적이다. 이날 환율 상승도 수급 요인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거래가 한산한 연말 장세에 들어서면서 환율은 역내 수급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며 "여전히 수입업체 결제 등 달러 실수요 매수세가 환율 하단을 지지하면서 환율 하락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위기의 석화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첫단추는 잘 꿰어졌다. 모두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봤지만 대한민국 3개 산업단지 16개 기업 모두가 사업재편안을 자발적으로 제출했다.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다만 관련 기업들이 요구하는 '전기요금' 인하 등은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과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석유화학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사업재편안을 제출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한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지난 19일까지 3개 석유화학 산단(여수·대산·울산)의 16개 NCC(나프타 분해 설비)·PDH(프로판탈수소화) 석유화학기업 모두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 정부가 지난 8월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통해 제시했던 기한을 맞췄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모든 기업들이 로드맵 기한 내에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며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업계자율 설비감축 목표인 270만~370만톤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제 살 깎기'부터 '남의 살 깎기'까지 생존을 위한 계획표를 세웠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4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집행한다. 중기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정책자금은 총 4조4313억원을 공급한다. 융자 4조643억원, 민간 금융기관 대출금 이차보전 3670억원(공급기준)으로 나눠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 정책자금으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및 금융안정 지원 등 생산적 금융기능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개선하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지원대상을 구분해 맞춤 지원한다.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을 위한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조6000억원, 성장기에 있는 기업을 위한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및 신성장기반자금 1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경영애로 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원 등을 공급해 정책자금 맞춤 지원에도 나선다. ━#K-뷰티 등 혁신 성장 분야 집중 지원…60% 이상 비수도권 집중 공급━ 중기부는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비수도권과 혁신성장분야, K-뷰티기업 등에 초점을 맞췄다.

국세청이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대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2일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본사 등에 조사 4국 조사관들을 보내 조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서울청 조사4국은 '재계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곳으로 비정기 세무조사, 즉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한다. 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 등의 혐의가 포착되면 조사에 나서는 곳이다. 현재 국세청이 CFS에 어떤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CFS는 쿠팡 본사의 100% 자회사다. 물류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곳이다. 표면적으로 쿠팡 물류 자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지만 사실상 쿠팡의 거래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4국은 이날 쿠팡 본사 건물에 있는 CFS 사무실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쿠팡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가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한국은행 직원의 절반 이상이 이창용 한은 총재의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재임 기간동안 한은의 국내외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22일 한은 노동조합이 발표한 '이창용 총재에 대한 평가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8%가 '재임 기간 전체적으로 '정책' 실적이 우수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우수' 답변은 13%다. '보통'으로 응답한 조합원은 35%다. '개선 필요'와 '매우 개선 필요' 등 부정적 답변은 5%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한은 노조 조합원 117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됐다. 다른 세부 항목을 보면 '물가 안정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5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통이다'는 35%였다. '금융 안정 정책'에 대해서도 '효과적이었다'는 답변이 49%를 차지했다. '보통이다'는 38%다. 부정적 답변은 12%로 집계됐다. '한은의 국내 위상이 올랐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64%에 달했다. '보통이다'는 24%를 기록했다. '국제 위상이 올랐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262%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개편 1단계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정부는 관련 기업이 최종안을 제출하면 금융·세제·규제완화 등의 지원패키지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업재편안을 제출한 석유화학기업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과 신속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산업부 장관 주재로 석유화학업계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까지 3개 석유화학 산단(여수·대산·울산)의 16개 NCC(Naphtha Cracking Center)·PDHPropane De-hydrogenation 석유화학기업 모두 정부가 지난 8월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통해 제시했던 기한에 맞춰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모든 기업들이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 상의 기한 내에 사업재편안을 제출했고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업계자율 설비감축 목표인 270~370만톤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들이 최종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재편계획심의위를 통해 승인 여부를 심의하고 사업재편 승인시 금융·세제·연구개발((R&D)·규제완화 등 지원패키지를 동시에 발표해 사업재편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전보> ▷과장급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 임선정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오갑수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최병국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사회적 대화를 노사정과 국민까지 참여하는 공론의 장으로 재구조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사노위가 경제사회노동 정책을 둘러싼 '노사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나가 '미래 설계를 위한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서의 공론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들이 참여해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체다. 지난달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이날 첫 기자간담회를 연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패러다임의 변화란 참여 주체와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향이다. 노동 현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인 노사정만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 역할을 경사노위가 해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