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내 신도시 2곳 추가 조성(종합)

정부가 집값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내 신도시 1곳을 신규 공급하고, 현재 조성중인 2기 신도시 중 1곳을 확대 공급하는 방안을 이달 내 발표한다.

이들 신도시는 분당(594만평) 내외의 크기에 교육 문화 레저 교통 등 기반시설 면에서 강남 주거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주거 형태로 개발된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23일 "공급없이 시장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면서 "주택이 많이 부족한 수도권 지역은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고 기존 민간 택지와 부도심.강북 개발 등도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특히 " 내년 이후에도 집값이 안정될 때 까지 수도권 내 공간 배치와 가용 토지 등을 감안해 갯수에 제한없이 신도시를 순차적으로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도 수도권 신도시 1곳이 추가 공급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어 "수도권 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간 배치를 봐가며 신도시를 선정하겠다"면서 "김문수 경기지사도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같은 견해"라고 덧붙였다.

이들 신도시의 조성 규모에 대해선 "분당 내외의 크기에다 분당보다 더 쾌적하고 학교, 서울과의 연결 교통망 등 기반시설 면에서 잘 완비된 신규 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기 신도시 중 이달내 확대 공급되는 곳은 동탄이나 파주신도시 등이 거론되고 있으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이후의 신도시 개발 방안의 경우 현재 후보지가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규모가 작은 신도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들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 추 장관은 "환지 방식과 채권 보상 등을 통해 최대한 현금 보상금을 줄여 유동 자금이 옆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추 장관은 이와 함께 "준농림지 폐지 이후 민간이 택지를 구해 주택을 공급하는 길이 막혔다"면서 "민간 보유의 기존 택지를 통해 주택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 등 택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권도엽 건교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은 "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150% 용적률을 받는 계획관리지역 내 민간 택지 용적률을 높여 줘 어느 정도 사업 물꼬를 터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또한 "도심지 내 다세대 주택이 과다 규제를 받아 공급이 중단됐다"면서 "다세대 주택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그러나 "강남 재건축은 흔들리지 않고 규제할 수 밖에 없다"면서 "8.31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공급을 계속 확대하면 국민들의 내집마련 조바심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