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올려달라" 서울주택소유자 요구급증

"공시가 올려달라" 서울주택소유자 요구급증

송복규 기자
2008.04.30 14:32

-서울시 개별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 결과

-집값 상향 요구 지난해 32.9%→올해 51.7%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올해 서울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 "집값을 올려달라"는 의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3월7∼29일 시내 개별주택 40만3000가구 공시가격에 대한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총 904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51.7%(457건)가 '집값 상향'을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집값 상향' 요구 의견은 지난해 32.9% 대비 크게 늘어난 것이다. 뉴타운 등 강북권 개발지역 주택 수요자들의 보상금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치구별로는 서대문구가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대문구 91건, 성동구 59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각 자치구는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 가격 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진행했다.

가격 재조사 및 심의를 거쳐 총 263건의 가격이 조정됐다. '상향 요구'는 467건 중 125건(26.8%), '하향 요구'는 437건 중 138건(31.6%)이 변경됐다.

올해 서울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다음달 30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www.soeou.go.kr)나 주택 소재지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의 '인터넷 이의신청 시스템'을 통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의견청취는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절차다. 이의신청은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후 소유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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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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