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택거래량 통계, 문제 있다"

부동산시장 상황을 판단하는데 주요 지표로 활용되는 ‘주택거래량 통계’가 집계방식과 분류체계상 문제가 많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21일 내놓은 ‘현행 주택거래량 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강남3구 거래량 해석을 중심으로’란 주제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현행 주택거래량 통계는 해석과 활용에 주의가 필요하며 시장상황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의미를 갖기 위해선 ‘거래’의 정의와 범위를 시급히 설정하고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그는 ‘집계 방식’과 ‘분류 체계’상의 기준 부재를 지적했다. 또 신탁 등 특수 거래를 포함하고 있어 실제 시장 상황과의 괴리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른 ‘멸실이나 준공이 신탁(신탁해지) 형태를 거침으로써 각각의 거래로 집계되는 문제와 신규주택 구입을 입주일 기준으로 매매로 취합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입주 물량이 증가하거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많은 지역은 거래량이 늘어나는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서다.

그는 이어 거래량 통계가 토지와 건축물 기준, 아파트 실거래가 등 3가지 형태로 중복 생산됨에 따른 사용자의 혼란 가중과 예산의 비효율성도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현행 통계의 입체적 분석과 재고주택수 대비 거래량을 파악하는 등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대규모 단지 입주와 멸실에 의해 전체 주택재고수가 크게 변하는 한국적 주택시장 특수성을 반영하려면 재고대비 거래량 수준으로 시장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통계 용도, 활용 목적과 연계해 거래의 정의와 범위를 설정하고 적절한 거래 행위 설정과 배제 여부를 결정하는 게 시급하다”며 “앞으로 거래량 통계 개선 방향은 통합과 재정비라는 큰 틀에서 신규주택시장과 기존주택시장 거래로 구분하고 수요자 위주로 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한 최근 가파르게 늘고 있는 서울 강남3구 아파트 거래량을 재해석했다. 그는 “최근 3년간 강남3구 아파트 거래량의 절대치는 증가세를 보였지만 재고대비 거래량을 추정하면 연 3.9%에 불과(장기시계열상 평년정도 수준인 2006년 연 7.3%)하다”며 “올들어 강남3구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가 나타나고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거래량 수준은 총 주택재고 대비 연 4%대 수준이고 최근 2년간 입주량 증가 효과를 감안하면 아직 거래가 회복된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