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무인점포를 돌며 현금 수천만원을 절도한 10대 중고등학생 일당이 법망을 피해 범행을 이어가고 있다. 누적된 피해액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서울 동대문구, 중랑구, 경기도 용인 등 무인 인형뽑기방 3곳이 하루 만에 10대 남학생 2명과 여학생 1명 등 3인조 절도범에게 털린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한명이 망을 보면 다른 한명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부수고 지폐 교환기를 강제로 열어 현금을 빼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남학생 2명이 범행을 주도했고, 여학생은 옆에서 이를 도왔다. 총 범행 시간은 2분이 걸리지 않았다.
하루 동안 발생한 피해액은 1500만원에 달한다. 동대문구 인형뽑기방 200만원, 중랑구 300만원,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 1000만원 등이다.
이들이 무인점포에서 절도를 시도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한다. 동대문구 인형뽑기방 사장은 '사건반장'에 "제가 인형뽑기방 20곳을 운영하는데, 이 애들이 제 매장만 6~7개를 털었다. 지난달 8일에만 수유리와 종로에 있는 제 매장 두 곳이 털렸다. 애들을 잡았는데 풀어주니까 그중 한 명이 이번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토로했다.
그는 "형사들 말로는 잡아 놓으면 검사가 영장을 기각하고, 얘네가 또 나와 다른 애를 데리고 또 절도한다고 한다. 제가 본 피해액만 3000만원이 넘는다"고 전했다.
이어 "걔들이 훔친 돈이 1억원이 넘는다더라. 그 애들은 옷 사고 택시 타느라 돈을 다 썼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 그 애들 위에 고등학생이 됐든, 스무살짜리가 됐든 다른 범죄조직으로 돈이 흘러들어갔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일당 중 남학생 A군과 B군을 긴급체포하려고 했지만, 검찰은 '경찰의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사이 두 학생은 서울·수도권 등지에서 추가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이 확인한 여죄만 20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원경찰서는 A군을 상대로 재범 우려가 크다며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소년범 교화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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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과 B군은 각각 2010년생, 2011년생으로 알려져 있다.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는 아니지만 소년법상 소년(19세 미만)에 해당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을 접한 손수호 변호사(법무법인 지혁)는 "이들이 독자적으로 범행을 했든, 누군가에게 협박을 당해 건넸든 잡아야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들을 잡아야 책임질 사람을 알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