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개발공사 설립, 청년실업 해소 도움"

　"좁고 고립된 영토국가에서 벗어나 해외 네트워크국가로 진입해야 합니다."

　최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해외진출지원 총괄기구인 '해외개발공사'설립을 골자로 한 '(가칭)해외개발에 대한 지원법률안' 초안을 작성·제출한 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의 주장이다.

　정 교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가 제3세계의 도시·산업단지·자원·수자원·전력·농업개발을 주도하면서 경제성장 노하우를 전수, 우리를 중심으로 네트워크화된 국가연합을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해외 네트워크국가로 가는 매개체인 해외개발공사는 △기획재정부 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외교통상부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국토해양부 도시수출 △지식경제부 전력·자원개발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개발 등으로 분산된 개발지원 기능을 하나로 모아 민간기업의 해외개발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 교수는 "기재부는 EDCF자금, 외통부는 ODA자금을 따로따로 지원하고 있고 수자원공사는 해외 국가에 댐을 건설한 뒤 확보한 물과 전력을 활용한 산업단지 건설과 농업개발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자동차는 러시아에 자동차공장을 건설한 뒤 부품공장과 근로자주택 건설까지 고민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이처럼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추진하기 불가능했던 사업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점에서 해외개발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미 중국과 일본 등이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자원부국인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 제3세계 국가에 원조를 늘리고 각종 개발사업과 시장을 확보하는 것도 해외개발공사의 조속한 설립이 필요한 이유로 꼽았다.

　특히 최근 청년실업을 극복할 방안으로 해외도시 개발 진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히 건설로만 진출하는 게 아니라 자원·의료·교육·건설 등 다양한 전공의 청년들이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3세계 자원개발을 추진할 경우 단순히 자원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자원과 연계된 산업단지를 만들고 사람이 모여드는 것에 맞춰 학교·병원·주택을 지어 하나의 도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력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청년 한 명이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경제에 100억원을 기여한다고 가정할 때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여도는 하락하고 이는 곧 국가적 낭비"라며 "해외도시 개발을 통해 청년실업을 막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각 부처가 해외개발공사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어떤 결과물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다보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임에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