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시장 3박4일 '임대주택 청책투어'진행…"임대주택 입지, 입주자격등 종합 검토"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단지 운영권을 강화하고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해 정부에 주택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 연내 종합대책을 발표키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4일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진행한 '임대주택 청책투어'를 통해 주민들에게 들은 고충과 대응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임대주택 주민들을 만나보니 그동안 시가 주거문제만 해결해 주면 '알아서 살겠거니' 생각했는데 정말 많은 문제와 하소연이 있었다"며 "이를 반영해 올 연말까지 임대주택 건설위치 선정이나 건설, 들어갈 입주자 구성 등을 포함한 임대주택 종합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책투어에서는 임대, 분양 혼합잔지 제도 개선에 대한 입주민들의 다양한 문제제기가 나왔다. 입주자 대표와 임차인대표, 임대사업자(SH공사) 등으로 구성되는 공동주택대표회의 구성 의무가 명문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장기수선충당금의 공동부담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거주중 소득이 늘어나 소득기준을 최과할 경우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하는 문제와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할증하는 문제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서종균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등 임대주택의 다양화가 오히려 빈곤층의 임대주택 입주를 어렵게 했다"며 "임대주택을 통합관리하는 것을 고민할 시점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종수 SH공사 사장은 "지금까지는 주택 공급에만 치중한 면이 있고 최근에야 주민 생활 복지에 눈을 떴다"며 "고객만족(CS) 교육 확대를 통해 관리사무소의 불친절을 개선하고 사회복지사를 충원하는 등 예산 범위 내에서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공동주택대표회의가 제도화되도록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주택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분양·임대 혼합단지를 관리하는 임대사업 주체가 공동주택대표회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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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편의를 위해 임대주택간 주거이동제, 임대주택 거주자격에 대한 안내교육, 임대료와 관리비의 납부일자 분리 등의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 실장은 "기초생활수급자 12만가구 중 2만가구가 임대주택에 입주해 있지만 나머지 10만가구는 어찌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형평성까지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