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올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허위신고 등 878명을 적발하고, 30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69건, 높게 신고한 것이 41건이며, 신고를 지연한 경우가 32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40건의 계약을 적발해, 양도세 추징과 추가 세무조사를 통한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 당사자의 착오로 인한 신고 지연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 등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