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국감]박수현 의원 "공공성, 안정성 훼손 우려"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 식당과 화장실까지 광고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박수현 의원(민주통합당, 충남공주)은 도로공사 국감에서 광고사업 확대방안이 부채 경감과 수입 증대의 일환이지만 안정성과 공공성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도공은 현재 광고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도공의 '광고사업 추진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도공의 광고사업 규모는 고속도로 본선 532억원, 휴게소 122억원 등 654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른 추정 매출액은 307억원, 매출이익 180억원으로 예상됐다.
이 사업계획에는 톨게이트, 교통안내판 등 15개 광고사업 방안 외에 화장실과 도로표지판 후면을 이용한 광고 등 4개의 추가사업이 제안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도공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될경우 공공성을 상실하고 지나친 상업화가 될 것을 우려했다. 그는 "휴게소 식당 테이블과 화장실까지 전방위적 광고사업을 하는 것은 공기관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특히 아직 법률적 근거가 없고 관련 부처와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도 구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안정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나친 광고 노출로 운전자의 시야방해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도로표지판 후면, 고속도로 방음벽 등을 이용한 광고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