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국감]이노근 의원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으로 국민 혈세 낭비"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부산~김해 등 3개 경전철 운행사업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향후 30년간 쏟아 부어야 할 세금이 4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서울 노원구)은 11일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부산, 경남 김해, 경기 용인·의정부 등 지자체들이 경전철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금액이 4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부산~김해, 용인, 의정부 등 3개 경전철 운영사들은 각 지자체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체결해 해마다 예측수요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자체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다. MRG 기간은 부산~김해가 20년, 용인과 의정부는 각 30년과 10년이다.
MRG 보전금액이 큰 이유는 지자체의 잘못된 수요 예측이 원인이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하루 17만명의 승객이 이용할 것이란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지난해 9월 개통했지만 지난 달 승객 수는 17% 수준인 3만명에 그쳐 연간 800억원을 보전해야 한다.
부산~김해는 앞으로 수요에 큰 변화가 없다면 20년간 1조6000억원의 혈세가 투입돼야 한다. 용인 경전철의 보전액은 연간 850억원씩 총 2조5000억원, 의정부는 연간 100억원씩 총 1000억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김해시는 지난달 이용객은 부산이 더 많은데 김해시의 MRG 분담비율이 높아 불합리하다며 현행 6대 4인 김해시와 부산시의 MRG 분담비율을 5대 5로 조정해달라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용인경전철은 용인시와 시행사인 용인경전철간 소송 등의 분쟁으로 개통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 의원은 "지자체가 선심성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 탓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면 안 된다"며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수익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점검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