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자치구중 9곳만 추진계획서 제출…강남·강북·구로구도 추진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송파구와 강동구 등 10여곳이 연내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앞서 시는 지난달부터 아파트 관리 비리 상시 실태조사에 나섰고 이달부터는 자치구도 동참해 매월 1~2개 단지를 점검할 방침이다.
8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송파·강동·중·성동·동대문·은평·서대문·강서·동작구 등 9개 자치구가 시에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추진계획서'를 제출했으며 강남·강북·구로구도 빠르면 이달내 조사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가장 발빠르게 실태조사에 착수한 곳은 송파구다. 송파구는 문정동 건영아파트를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동안 실태조사에 나선다. 자치구가 직접 관리비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첫 사례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에 이달 8일까지 예비자료를 요청해놨다"며 "아파트 관리비 예산과 공사 등이 부적정하게 처리됐다는 민원이 가장 많이 나온 단지여서 조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송파구는 올해 시범적으로 문정 건영아파트 한 곳만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아파트는 1996년에 준공돼 17년된 단지로 여러 보수공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상 15층, 5개동 규모로 현재 총 545가구가 입주해 살고 있다.
강동구도 올해 4~5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매월 1~2개 아파트의 관리 비리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것.
강동구청 관계자는 "이미 지난 6월 시와의 합동조사에서 1개 단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며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빠르면 이달 14일부터 연내 4~5개 단지를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남구도 오는 14일부터 11월8일까지 4개 단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강북·구로·은평구도 이달부터 연말까지 연내 2~4개 단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성동구 역시 빠르면 11월부터 3개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반면 마포·양천구 등 나머지 자치구들은 아직까지 예산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특히 계획서를 제출한 서대문구는 시와 같이 추진하는 실태조사 외에 자체적으로 할 계획이 없고 영등포구는 주민반발이 거세 생각도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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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들이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에 이같이 소극적인 이유는 조사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이 부담되는데다 수사 의뢰 등 사후처리도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시는 조사비용의 30~50%를 지원해주고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 인력풀도 지원해준다. 하지만 자치구 역시 50~70%의 예산과 조사에 투입될 인력을 편성해야 한다.
주민들이 구의 조사에 대해 믿지 못하겠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주민들이 주체가 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시나 자치구로부터는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비는 주민 재산이어서 스스로 직접 감시를 해야 하는데 지자체가 모두 해주기만 바라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구축했지만 회원으로 가입한 시민은 0.14%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실태조사후 뒷처리도 쉽지 않다. 각종 비리 중에는 수사의뢰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에도 진술서 작성도 쉽지 않고 감사가 잘못됐다는 민원까지 있어 시·구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많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11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주먹구구식 공사발주 △규정을 무시한 수의계약 남발 △무자격업체 부실시공 △입찰 담합 의혹 등의 부조리를 대거 적발했었다. 비리 적발 건수가 168건에 달했고 이중 10건은 수사의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