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임대 확보비율 50%→30% 추진…서울시, 부정적 입장
서울시의회가 아파트 재건축시 소형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재건축사업성을 확보하려는 방안이지만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전철수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12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재건축사업시 소형주택 건설의무공급비율을 폐지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의 후속조치인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건설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도록 한 규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시 조례에서도 이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전 의원은 개정 조례안에서 "현행 도정법은 재건축 때 전체 주택의 일정 규모를 소형으로 짓도록 하고 조례로 소형 규모와 비율을 정할 경우 이를 따르도록 돼 있으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재건축사업 추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와 달리 소형주택 선호현상이 강한 만큼 더이상 규제가 필요 없는 점을 감안, 의무 확보비율을 삭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재건축 소형임대주택 확보비율은 현행 50%에서 아파트 분양가에 연동, 30% 이상 50% 이하로 변경하도록 했다. 주택 재건축시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확보비율을 지역이나 사업장 특성 등에 맞게 일부 낮추기 위해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부 지역에선 종상향 등으로 용적률이 완화되더라도 20%까지 임대주택비율을 축소할 수 있어 사업성이 제고된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임대비율이 낮아지는 만큼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전 의원은 "현행 시 조례는 재건축 조합이 정비계획을 넘어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더 받을 때 소형건설비율 50%를 획일적으로 규정한다"며 "이는 강남과 강북 재건축 사업장마다 특수한 상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비율 50%→30%, '1700억원' 혜택?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 때문에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강북 재건축단지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강남 일부에서도 사업성이 떨어져 추가 분담금이 과도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재건축사업장이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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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1977년 말 준공된 잠실주공5단지는 지상 15층, 3930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아파트로 지난 5월 말 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에서 한강변 아파트 중 유일하게 일부 종상향을 통해 최고 층수를 50층으로 올리도록 허용됐다. 이를 통해 전체 임대주택 규모는 총 529가구로 책정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고 임대주택비율 30%가 적용되면 317가구만 공급하면 되기 때문에 212가구를 일반분양해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인근 잠실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리센츠' 59㎡가 8억원선에 거래되는 점을 감안하면 1700억원가량의 수익이 생기는 것이다.
용적률을 높여 분담금을 줄이려는 재건축단지들엔 희소식이지만 무분별한 재건축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용적률을 더 주고 대신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 임대주택을 확보, 공급해온 서울시 입장에서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종상향이나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인한 임대주택 확보도 중요하지만 미래 후손들을 위해 도시계획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무분별한 재건축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형임대주택 건설은 재건축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편인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계층을 섞음으로써 계층간 위화감을 해소하는 정책"이라며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두고 많은 논쟁이 오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