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1차 킥오프 회의에 LH 불참…SH 토지임대부 담당 부서 참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50만호 주택공급 공약을 논의하는 자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를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개발 공기업으로 전국 공공택지 개발을 주도했는데 대규모 공급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제외한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7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전일 진행한 인수위 도심주택공급TF 1차 회의에 국토부, 서울시, SH공사 관련 부서 실무진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 LH 임직원은 별도로 참여하지 않았다.
도심주택공급 TF는 앞서 구성된 부동산TF와 별개 조직이다. 윤 당선인이 제시한 여러 부동산 공약 중 '주택 250만호 공급' 방안의 구체화 작업에 주력한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공동 TF팀장을 맡고 인수위 파견자 외에도 양 기관 정비사업, 도시계획 관련 부서 실무진이 추가로 참여한다.
LH는 현 정부의 공공주도 개발 정책을 뒷받침한 핵심 기관이다. 오랜 기간 전국에서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 참여해 관련 노하우가 풍부하고 개발이 가능한 택지 리스트 정보가 많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대책' 후보지 76곳 중 상당 수가 LH 참여가 예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전국 단위 주택공급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LH만 실무진 참여를 요청받지 못한 것이다.
반면 이날 회의에 SH공사는 토지임대부(건물만 분양하는 형태의 주택) 관련 실무진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의 이 같은 결정에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현재 인수위 부동산TF 주축은 국토부가 민간 전문가와 서울시다. 시장 친화적 성향의 심교언 건국대 교수가 팀장을 맡고 있고 인수위 파견자는 서울시가 2명으로 1명을 보낸 국토부보다 많다.
인수위가 현 정부 공공주도 개발을 이끈 국토부보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신속통합기획 등 민간 정비사업 지원 대책을 강화한 서울시에 기대가 더 크다는 해석이 나온 이유다.
이에 더해 주택공급 로드맵을 논의하는 도심주택공급TF에서도 서울시 산하 SH공사를 더 중용한 것이다.
특히 이날 1차 회의에서 역세권첫집, 청년원가주택 등 윤석열 당선인 핵심 공약을 실행한 선도사업 지역 발굴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동안 전국 공공택지 후보지를 총괄한 LH 실무진이 제외된 것은 이런 정책들의 개발 주체도 공공보다는 민간에 초점을 두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지난해 초 LH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지구에서 100억원대 땅투기 의혹이 불거졌고 이로 인해 한때 조직분리 등 구조개혁을 검토한 만큼 정책 신뢰회복 차원에서 일단 LH 참여를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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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도심주택공급 TF가 우선 주택공급 기준 지역을 서울로 설정한 점에서 전국 단위 주택공급을 다룰 추가 회의에선 LH가 참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다만 2차 회의 이후에도 LH 참여가 배제된다면 인수위의 의도적인 배제 조치라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인수위 측은 도심주택공급 TF에서 논의된 개별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은 한 가지가 나올 때마다 시장의 반응도 빠르고, 그에 따라서 부작용도 나오기 때문에 한개 한개 사안에 대해 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