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랠리에 올라타기 위해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에 나선 이들의 부실 위험이 현실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뛰는 데다 주식 코인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내리막을 걸으면서다. 20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 빚이 본격적인 긴축 시대를 맞아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이 가운데 정부가 민생 안정 대책 일환으로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채무 조정 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이 계속된다. 이들이 손실 본 금액을 세금으로 탕감해주는 것이 맞느냐는 것.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의 하방 압력이 커질 것으로 내다보는 가운데 '영끌족'들이 정부의 구제책 없이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머니투데이 유튜브 채널 '부릿지'가 한 교수와 부동산 시장을 진단 및 전망해 봤다.
▶조한송 기자
지난 1월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소신 발언이 최근 커뮤니티 등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영끌족 옹호론이 대두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이들 본인이 책임지도록 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당시 우려했던 대로 최근 금리가 급등하고 집값이 하락했습니다. 정부가 청년층의 채무를 경감해 주겠다고 하는데, 영끌족 구제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신가요?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우리나라 가구수가 총 2180만입니다. 이중 한 300만 가구가 다주택자고요. 1000만명이 1주택자, 900만명이 무주택 임차인이에요. 지금 이 구제책이 임차인 900만 가구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집이 있는 분들을 위한 거잖아요. 우선 이런 부분에서 비판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지금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정부가 구제해주겠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파산 위기에 놓여서 힘들어진 분들은 도와주는 게 맞아요. 그럴 때만 선택적으로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하면 동의하겠지만 이번에 나온 대책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잘못하면 '투기해도 괜찮겠구나' 하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는 정책이에요.
▶조한송 기자
정부 논리는 청년 세대가 신용불량자가 돼 버리면 나중에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할 거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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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아직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그 정도를 봐야죠. 또 이들이 파산하면 진행할 수 있는 회생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집값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와서 슬며시 영끌족을 구제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서울 인구가 980만, 가구수가 약 310만이고요.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재작년이 9만 7000건, 작년이 204만5000건입니다. 작년과 재작년 거래 건수를 더하면 약 14만 2000건 정도 됩니다. 이중 영끌 세대가 약 30% 거래했다고 가정하면 4만3000가구예요. 이분들이 현재 모두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을까요? 무주택자분들의 심경은 어떻겠습니까. '집값 내려가고 있는데 정부가 또 부양하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무리하게 투자한 이들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게 막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집값이 내려가면 정부가 감당할 문제가 더 커지고요. 만약 집값이 오르면 영끌족 피해는 세금으로 메꾸고 메꾼 돈의 이익은 일반 투자자가 가져가는 게 정상적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조한송 기자
영끌족에게도 책임을 묻되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적절한 절충안은 없을까요?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간단합니다. 구제 대상을 선별하면 돼요. 등급을 나누고 여기에 따라 구제나 지원 형태, 규모가 달라지면 그나마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거로 봐요.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저축해서 돈 모은 이런 분들이 당연히 기분 나쁘겠죠. '나도 투기해야 하나'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고요.
▶조한송 기자
지난 방송에서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도 막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대출 금리가 6%를 넘어서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것도 부정적인 의견인가요?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한시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조한송 기자
네. 1년 정도인 거로 압니다.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1년 유예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금리가 더 오르면 더 큰 충격을 받겠죠. 이자 부담을 느낀다면 차주가 스스로 평형을 줄이든가 해서 관리하겠죠. 정부가 이자 지원 등으로 인위적으로 금리를 조정해줬다가 나중에 오르면 차주가 그걸 감당하는 게 더 어렵다고 봐요. 정책의 취지는 좋아요. 하지만 제도 시행 전에 소득수준 등에 따라 대상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1~2년 단기가 아니라 5년, 10년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죠. ☞자세한 내용은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연 조한송, 한문도
촬영 이상봉, 양채은, 김아연 PD
편집 김아연 PD
디자이너 신선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