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내세운 '신축매입임대 주택'에 5년간 17조원이 넘는 비용을 투입했지만 실제 착공 실적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실률도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9·7 공급대책에 신축매입임대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을 또 추가하면서 실효성 있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정부가 투입한 신축매입약정 금액은 총 17조2624억원이다. 가구당 평균 약정 금액은 2021년 2억6900만원에서 지난해 3억1400만원, 올해 3억3800만원으로 해마다 올랐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수도권에 신축매입임대 주택을 10만 가구 이상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2024년 5만19가구, 올해 5만50가구를 목표치로 세웠다. 그러나 실제 약정체결 건수는 지난해 3만8531건, 올해 8월 말까지 2만1870건에 불과하다.
착공 실적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착공에 들어간 주택은 3994가구로 약정체결 건수의 10%에 불과하다. 올해 8월 기준 착공 가구 수는 7798가구로 늘었으나 여전히 저조한 실적이다. 5년간 전체 착공 수는 4만4212가구로 약 17조원을 투입한 약정체결 가구 수(10만452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44%)이다.
그나마 공급된 주택의 공가율도 늘고 있다. LH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축매입임대주택 공가율은 2021년 2.8%에서 2023년 2.9%로 소폭 늘었다가 올해 8월 3.97%로 뛰었다. 전체 물량이 2021년 기준 15만3481가구에서 2025년 18만8146가구로 늘어난 탓도 있지만 실제 공실 가구 수도 4283가구에서 7474가구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9·7 공급대책에 신축매입임대 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또 포함했다.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추가 공급할 방침인데 이 중 10.4%인 14만 가구를 신축매입임대 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가구 수'에만 매달려 국민도 체감하지 못하는 주택 공급에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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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은 "공공임대 정책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충족해야 한다"며 "'양적 확대'라는 단순한 실적에 매몰될 게 아니라 실제 수요에 맞는 공급 방식, 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