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4000가구를 넘어섰다. 지난해 11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피해주택 매입이 가능해진 지 1년 만이다. 지난 한 달 간 765건의 피해가 추가로 인정되며 총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3만5246건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한 달 간 총 3회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624건 중 총 76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가결된 765건 중 701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 6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59건 중 53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6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5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5246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76건이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1534건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피해주택 매입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4042가구다. 올해 하반기(7~11월) 월평균 매입 가구 수는 595가구로 상반기(1~6월) 월평균 162가구 매입 대비 속도가 급증하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지급받아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다.
국토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격주 매입점검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매입 사전협의･주택매입 요청 절차 일원화 등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도 지속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