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계획안 6000가구와 비교시 20평형대 주택 20→50% 이상
임대비율은 25→35%로 상승, 과밀 개발로 주거 질 저하 우려
정부가 1·29 공급대책을 통해 용산 국제업무지구 내 1만가구 공급계획을 밝힌 가운데 도시계획 변경 없이 이를 추진할 경우 소형평형과 임대주택 비율은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머니투데이가 1·29 공급대책과 관련,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구상대로 도시계획 변경 없이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1만가구를 공급할 경우 소형평형(20평대) 및 임대주택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의 당초 6000가구 기준에서는 20평대 가구가 전체의 약 20% 수준이지만 정부대책에 따라 공급규모를 1만가구로 늘릴 경우 소형평형 비중이 50%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임대주택 비율 역시 기존 25%에서 35%로 10%포인트(P) 상승한다.
다만 이번 자료는 1만가구 수준으로 공급확대를 가정한 시뮬레이션 성격의 분석자료로 앞으로 구체적인 설계기준에 따라 소형 및 임대주택 비중은 달라질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평균 평형에 대한 별도 산정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1만가구는 평균 평형을 별도로 정해 도출한 수치는 아니다"라면서도 "서울 용산 같은 핵심입지에 대형평형을 다수 공급하는 것이 청년주거난 해소를 위한 적절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용산 1만가구 공급을 제시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문재인정부 당시 8·4 공급대책 때도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를 활용해 1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과밀 우려와 사업성 논란 속에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한 도시개발 전문가는 "목동 신시가지 1~14단지가 약 180만평 부지에 2만5000가구인데 용산 정비창은 약 14만평 부지에 1만가구를 넣겠다는 것"이라며 "(공급계획) 숫자를 맞추기 위한 기형적인 고밀개발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앞서 6000가구로 제안한 용산 정비창 부지 공급가능 가구 수를 8000가구까지 늘렸지만 여전히 국토부의 1만가구와는 큰 차이가 있다. 서울시는 주거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업무·상업기능이 약화할 뿐 아니라 일대 도시 인프라 기능도 마비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통해 "주거비율을 최대 40% 이내로 관리해 국제업무지구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양질의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기준"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