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차량 급가속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사업이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함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페달오조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가속을 무력화하는 장치다.
그 첫걸음으로 국토부는 올해 만 65세 이상 택시와 소형화물 차량 3260대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그 안전성을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최근 종로 택시 돌진사고와 같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도입이 기술 기반의 사전 예방적 대책으로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택시, 화물 등 사업용 차량 사고는 일반 차량 대비 운행시간이 길고 운수종사자의 고령화 비율이 높아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4년 기준 전체 고령 운전자 비중은 14.9%(3471만명 중 517만명) 수준인 데 비해 사업용의 고령 운전자 비중은 25.3%(81만4000명 중 20만5000명)에 달한다.
이번 사업은 만 65세 이상 택시 및 화물차량(최대적재량 1.4톤 이하)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진행된다. 먼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1차 접수가 진행된다. 1차 접수는 각 지역 운수조합 및 협회를 통해 방문·우편·이메일·팩스로 신청 가능하다. 2차 접수는 개인택시·화물차가 대상이며 신청기간, 접수처, 접수방법은 3월 중에 별도 공고된다.
총 보급 지원 규모는 3260대로 법인택시 1360대, 개인택시 1300대, 화물차 600대 등이다. 법인사업자는 20만원(자부담 20만원·50% 보조), 개인사업자는 32만원(자부담 8만원·80% 보조)의 보조금이 각각 지원된다.
한편 TS와 4개 운수 단체는 오는 11일 오후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고령 운수종사자 페달오조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 체결 후에는 사업 협력기관들이 참여하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시연·체험 행사가 열린다.
시연행사에는 홍지선 국토부 2차관, 정용식 TS 이사장 및 운수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의 작동 원리와 사고 예방 효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장비가 부착된 차량에 직접 탑승해 체험한다.
홍 차관은 "페달 오조작 사고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충분히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영역"이라며 "고령 운수종사자와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첨단 안전장치 도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