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시 재정 7400억원을 투입해 청년 대상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주거비 지원, 전세사기 예방 등 청년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청년 홈&잡 페어'에서 "청년 주거 문제의 가장 확실한 해법은 부담은 적은 다양한 청년 주택을 공급을 하는 것"이라며 "물량이 많아야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기존 추진 중인 청년주택 4만9000가구에 추가로 2만5000가구를 발굴해 2030년까지 총 7만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청년 주거정책 통합 브랜드 '더드림집+'를 발표하고 청년 대상 주택 공급 확대, 주거비 지원, 전세사기 예방 대책 등을 포함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학가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해 '서울형 새싹원룸' 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서울형 새싹원룸은 SH공사가 대학가 인근 원룸을 반전세 방식으로 계약해 대학 신입생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보증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하며 2030년까지 약 1만실 공급이 목표다.
대학가 공유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정비사업 기부채납 및 공공 매입을 통해 공공 공유주택 3100가구를 공급하고 공공기관 부지 등을 활용한 준공공 공유주택 15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의 공유주택 1400가구가 추가된다. 대학가 공유주택 공급 규모는 총 6000가구 수준이다.
사회초년생을 위한 특화 주택도 공급된다.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시세의 10~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 거주 가능한 '디딤돌 청년주택' 2000가구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시유지 등을 활용한 청년특화단지 1000가구, 산업클러스터 종사자를 위한 '청년성장주택' 600가구, 자립준비청년 대상 주택 100가구도 공급된다.
청년층의 자가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모델도 도입된다. '바로내집'은 계약금 납부 후 소유권을 이전받고 잔금을 20년 이상 장기 분할 납부하는 방식의 공공자가주택으로 신내4지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600가구 공급이 계획돼 있다.
민간 임대시장 공급 확대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코리빙 등 청년 선호형 임대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최장 14년 만기, 최저 연 2.4%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2030년까지 민간임대주택 5000가구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대학가 월세 안정을 위해 '청년동행 임대인 사업'을 시범 도입한다. 대학가 법정동 96곳에서 청년과 전월세 계약 시 직전 임대료를 유지한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최대 20만원과 수리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은 오는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60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독자들의 PICK!
청년월세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1인 가구 중심에서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무자녀 청년 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 거주자까지로 대상을 넓혔다. 월세 지원 미선정자 1500명에게는 관리비 월 8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새로 도입된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본인 연소득 기준은 기존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9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 대출이자의 최대 3%를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최장 8년이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제로 서울'을 목표로 주거 안전망도 강화한다. AI 기반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제공 규모를 연 1000건에서 3000건으로 늘린다. 보고서에는 계약 안전도, 위반 건축물 여부 등 주택 정보와 임대인의 체납 여부, 보유 주택 수 등 총 24개 항목의 정보가 담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확대된다.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최대 4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1만8000명 수준이다.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 현장 확인과 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안심매니저' 제도와 전세사기 우려 지역 중개업소에 대한 상시 점검도 병행된다.
재원은 서울시 주택 관련 기금을 통해 마련된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서울리츠3호 전환 등을 통해 총 7400억원 규모의 사업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약 4800억원은 올해까지 확보하고 나머지 약 2600억원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서울시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 임대주택 중에 의무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물량을 유동화해 자금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청년 주거 안정은 10년, 20년이 걸리는 긴 호흡의 정책인 동시에 고통받는 청년을 위해서 당장의 변화도 만들어내야 한다"며 "서울시는 청년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