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피크타임 노인 무임승차 제한을 포함한 출퇴근 혼잡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중동전쟁발 에너지 수급 위기상황에 맞춰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빠른 속도가 요구되는 사안이지만 실제 정책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5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고령층 지하철 무임승차 일부 제한을 비롯한 출퇴근 시간대 혼잡 완화 정책을 국토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서 맡기로 했다. 도시철도 업무가 대광위 소관인 만큼 대광위에서 키를 잡고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가 정책 마련을 총괄하게 된 건 이재명 대통령의 '교통정리' 덕분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출퇴근 시간 혼잡 완화 대책을 국토부가 일임하도록 지시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 무료 이용을 한두 시간, 피크 시간대 중심으로 조정하자"며 고령층 무임승차 제한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국토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정부 부처간 책임 미루기 지적이 제기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주무 부처를 지목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 대통령의 교통정리가 있기 전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가 진행됐다. 이에 이미 실무를 담당할 부서까지 정해진 상태지만 이후 정책 결정과 실제 시행까지는 적잖은 진통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에너지 정책과 모두 관련이 있는 만큼 범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토부 내부에서는 무임승차 제한 관련 업무를 일임하게 된 것만으로 상당한 부담이라는 기류도 감지된다. 기존 수혜자들의 혜택을 제한하는 내용인 만큼 주무 부처에 비판 여론이 집중될 수 있어서다. 2023년 서울시가 서울 대중교통 적자 요인으로 노인 무임승차를 지목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구하자 당시 기획재정부는 지하철 요금 결정, 노인 무임승차 허용 여부 등은 모두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현재 관련 논의는 극초반 단계로 이후 빠른 정책 논의와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 방향성 설정부터 속도감 있게 마무리돼야 하는 상황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논의 일정은 물론 무임승차 제한과 관련한 연구 용역 발주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관련 비용·효과 산정을 비롯한 정책 방향성부터 가다듬어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