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통한 공급해법 거듭 강조
정부가 용산공원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데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 보존은 진영을 막론하고 역대 정부가 모두 지켜온 약속"이라며 "집값을 잡지 못한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국민의힘 서울시당 '막힌 공급, 징벌적 과세' 토론회에 참석, "당장의 주택공급 성과를 위해 국가가 지켜온 법의 원칙을 뒤집고 미래 자산을 훼손하는 것은 국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용산공원만큼은 지켜야 하고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특히 용산공원이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의 1인당 도보생활권 공원 면적은 5.7㎡에 불과하다"며 "뉴욕·런던·파리 등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해도 시민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녹지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확대와 용산공원 추가 공급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교통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6000가구를 넣기로 했다가 정부가 1만가구를 요구해 서울시는 8000가구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1만가구 입장"이라며 "(인접한) 용산공원까지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면 서울역에서 한강대교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교통 부하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서울시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용산어린이정원을 택지나 아파트 부지로 활용한다는 정부 안을 서울시는 통보받은 적이 없다"며 "서울시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데도 언론을 통해 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뜻을 국토부 장관에게 강력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8·3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실거주를 세금과 대출로 강제하면서 국민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각이 드러난다"며 "고가주택을 가졌다는 이유, 실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기의 잣대를 들이대는 과거 정책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정책 인식이 청년 주거정책에서도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폐버스를 개조해 주거공간을 만들고 고시원에서 책상을 없애 욕조를 설치한다고 청년 주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역할은 청년을 열악한 주거환경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주거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독자들의 PICK!
서울의 공급 해법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만 해도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할 수 있고 순증 물량은 8만7000가구에 이른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사업 속도를 가로막는 핵심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