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토 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 "공급, 규제, 세제 정책을 확고하고 신속하게 집행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건설 완수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추진해 온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할 것"이라며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2수도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이 최근 열린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공식 일정에 참석하며 중앙아시아 각국과의 협력관계 확대에 나섰다. 대우건설은 정 회장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정상급 다자회의에 참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는 경제·산업·에너지·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자리로 모색됐다. 정 회장은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 한-중앙아시아 국빈만찬 등에 잇달아 참석해 각국 정상 및 정부 주요 인사, 기업인들과 직접 교류하고 각국의 산업·인프라 개발 방향을 공유하고 대우건설의 사업 역량과 협력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특히 지난 15일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투르크메니스탄 수자원위원회와 '카라쿰운하 현대화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구체적인 사업 성과를 거뒀다.

한화 건설부문이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적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확대한다.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 16일 한화포레나 천안아산역 공사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국·베트남·태국·캄보디아·미얀마 등 5개 국적별로 나눠 각국 출신 안전문화 지도사가 모국어로 교육을 진행했다. 각국 출신 외국인 안전문화 지도사가 직접 교육에 참여해 근로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안전보건 내용을 전달했다. 특히 응급상황에서 필요한 응급처치 이론을 근로자의 모국어로 설명해 교육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CPR) 실습도 진행했다. 교육생들은 기도폐쇄 시 하임리히법과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을 실제 상황을 가정해 반복 실습했다. 전 현장을 대상으로 한 화상교육도 병행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해부터 한국창직역량개발원·중앙응급처치교육원과 협력해 외국인 안전문화 지도사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정례화하고 있다. 국적별 '안전보건 리더'를 선발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와 외국인 근로자 교육도 지원하고 있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참여한 오라이언자산운용 컨소시엄이 전북국제금융센터(JIFC) 등 금융타운 조성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희림은 오라이언자산운용 컨소시엄이 지난 16일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와 금융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컨소시엄은 지난 8월 공모에서 4개 컨소시엄과 경쟁해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사업은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국민연금공단 인근 약 3만3257㎡ 부지에 6000억원을 투입해 국제금융센터와 호텔·컨벤션, 소호오피스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30년까지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컨소시엄 대표사인 오라이언자산운용은 자산관리회사(AMC)로 사업 기획과 자금 운용을 총괄한다. KB증권·대신증권·키움증권·트러스톤자산운용은 재무적 투자자(FI)로 출자와 투자자 모집, 금융주선 등을 맡는다. 희림은 전략적 투자자(SI)로 지분 참여와 함께 마스터플랜 수립, 건축 설계, 프로젝트관리(PM), 건설사업관리(CM)를 총괄한다. 금융과 MICE 기능을 결합한 복합 금융타운으로 개발해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한 지역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다. 7월 실거래가격은 전월보다 1. 93% 올랐지만 8월 매매거래량은 3000건대로 떨어졌다. 전세와 월세 거래도 함께 줄었다. 전세시장에서는 갱신계약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거래는 위축됐지만 가격은 버티는 엇박자 흐름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전월보다 1. 93% 상승했다. 1년 전인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14. 56% 올랐다. 고가 지역에서 급매물이 소진된 뒤 일반 매매가 이어졌다. 중저가 지역에는 실수요가 유입됐다. 권역별로는 동남권 상승률이 2. 73%로 가장 높았다. 동북권은 2. 11%, 도심권은 2. 09%, 서남권은 1. 77%, 서북권은 1. 36% 각각 올랐다. 중저가 주택의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전용면적 40㎡ 이하 초소형 아파트는 전월보다 3. 05% 올랐다. 소형은 2. 28%, 중소형은 1. 46% 상승했다. 중대형은 1. 06%, 대형은 2. 90% 올랐다. 특히 소형 아파트는 1년간 19. 79% 상승했다.

서울 중랑구 상봉·망우동 일대 일반상업지역의 허용용적률이 기존 800% 이하에서 최대 880% 이하로 완화된다. 관광숙박시설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40% 이하의 상한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랑구는 서울시가 지난 17일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용도지역이 결정됐거나 이후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일반상업지역은 허용용적률을 기준용적률의 1. 1배인 최대 880% 이하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허용용적률은 800% 이하였다. 기준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용적률 이하로 적용한다. 지하철 출입구를 사업 부지 안에 설치하거나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면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건축물에 적용되던 비주거 용적률 10% 의무 비율도 면제하고 서울시 조례를 적용한다. 상업공간 수요 감소 등 사회·상업 구조 변화를 반영한 조치다.

━"집값 오르고 전월세도 불안"…또 바뀐 토허제 실거주 의무━ 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함께 오르면서 정부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가 쉽지 않다. 반대로 실거주 규제를 크게 풀면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거래 제약을 덜어주는 쪽을 택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실거주 유예를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한 지 4개월 만에 다시 제도를 손질했다. 당초 올해 말까지로 설정한 유예 신청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기존 임대차계약뿐 아니라 갱신계약도 유예 대상에 추가했다. 최근 주택시장에서는 매매와 전세 보증금이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까지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전년 말보다 6. 68%, 전셋값은 5. 91% 올랐다. 전셋값은 올해 2월 0. 35%에서 3월 0. 46%, 4월 0. 66%, 5월 0. 91%로 상승 폭을 키웠다. 6월에는 1.

#서울 성북구 한 대학가 상권의 상가 점포는 수개월째 비어 있다. 이곳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임차인은 매출이 크게 줄자 계약기간을 채운 뒤 폐업했다. 임대인은 이후 새 임차인을 구하고 있지만 새 계약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높은 금리가 상가 투자시장의 회복을 가로막는다. 내수부진과 자영업자의 폐업으로 공실위험이 커지고 상가 임대수익률이 금융비용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매매와 경매시장이 동시에 위축된 모습이다. 17일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전국 상가·사무실 매매거래량은 2515건으로 전월보다 24. 6% 감소했다. 거래금액도 1조8738억원으로 46. 4% 줄었다. 조사대상 9개 부동산 유형 가운데 가장 큰 감소폭이다. 경기도의 거래량은 전월보다 40. 6%, 서울은 29. 2% 각각 줄었다. 상가의 임차수요를 떠받치는 소상공인의 경영여건도 나날이 악화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는 97만5681명으로 100만명에 육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서는 최근 1년 이내 폐업한 소상공인의 70.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내 임대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유예 신청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특히 신청기간에 갱신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에 더해 갱신계약 기간도 실거주 유예가 인정된다. 지난 5월12일 실거주 유예조치 이후 4개월 만에 나온 추가 보완책이다. 국토교통부는 토허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을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5월 정부는 토허구역 내 세 낀 집을 매수하는 무주택자에 한해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하는 실거주 의무유예 방안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기준일인 5월12일까지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계약 종료일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유예했다. 정부는 8·3 세제개편안 영향, 전월세 시장의 불안 등을 고려해 이같은 실거주 의무유예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다음달 1일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에다 갱신계약까지 실거주 유예를 인정하는 게 골자다. 갱신계약이 없다면 기존 계약 종료일(최대 2028년 9월30일)까지만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대우건설이 서울 양천구 목동8단지 재건축 사업을 위해 글로벌 설계·엔지니어링 기업들과 협업에 나선다. 구조·조경·외관 디자인 분야별 전문기업과 손잡고 목동8단지를 차별화된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영국 엔지니어링 기업 아룹(ARUP), 미국 뉴욕 기반 조경설계 그룹 슈퍼매스스튜디오(Supermass Studio), 덴마크 도시·건축 디자인 그룹 어반 에이전시(Urban Agency) 등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구조 설계에는 아룹이 참여한다. 아룹은 초고층 및 대형 복합개발 프로젝트의 구조·엔지니어링을 수행해온 기업이다. 대우건설은 아룹과 함께 최고 높이 180m 규모로 계획된 목동8단지의 구조 시스템을 검토하고 강풍과 지진 등 외부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경에는 슈퍼매스스튜디오가 참여한다. 대우건설은 이 업체와 함께 '리빙 아보리텀(Living Arboretum)'을 조경 콘셉트로 제시했다.

남산 곤돌라를 운영하기 위해 대상지 용도구역을 변경한 서울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에 서울시가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는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는 한편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의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지난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시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지주를 설치하기 위해 대상지 일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하고 근린공원인 남산예장근린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기존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이날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준수한 절차와 법률상 요건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리를 이어받게 될 후임 국토부 2차관 유력 후보도 모두 경기도 배경을 지닌 인물로 채워진 것으로 파악됐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도내 A부시장과 경기도 B실장 등 2명으로 남양주시 부시장 출신인 홍 후보자에 이어 국토부 2차관을 경기도 관료가 연이어 맡을 가능성이 커졌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유력시되면서 후임 2차관 인선도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 차기 2차관 후보로는 A부시장과 B실장이 물망에 오른다. 이들은 모두 인사 검증(2배수) 절차까지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남 나주 출신으로 기술고시 30회다. 현재 경기도 내 모 지자체에서 부시장을 맡고 있으며 앞서 경기도에서 여러 주요 보직을 거쳤다. 철도항만물류국장으로 근무하며 경기도의 철도와 항만, 물류 정책을 담당한 경험도 있다. B씨는 전남 순천 출신으로 기술고시 34회다. 경기도에서 주택과 신도시를 비롯한 도시개발 분야의 주요 보직을 거치며 관련 정책 경험을 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