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최신 기사
-
포스코이앤씨, 고창 '해상풍력발전' 착공…총공사비 2974억
포스코이앤씨가 전북 고창 앞바다 '해상풍력발전' 공사에 착수한다. 포스코이앤씨는 76. 2㎿(메가와트) 규모의 '고창 해상풍력 프로젝트'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달 착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총공사비 약 2974억원 규모로 설계부터 자재 조달, 시공까지 공사 전 과정을 포스코이앤씨가 총괄한다. 2029년 8월 준공 및 상업 발전이 목표다. 고창 해상풍력발전은 준공시 연간 약 146GWh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이는 일반 가정 약 3만50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인 전북·전남 등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전력 수급에 기여할 전망이다. 연간 약 6만1000 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공사 기간 중 약 1만1800개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포스코이앤씨는 거친 바다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포스코그룹의 소재와 시공 역량을 결합한다. 바닷물에 강해 녹이 잘 슬지 않는 고품질 특수 철강재를 사용해 구조물 내구성을 높인다. 여기에 인천 청라하늘대교, 베트남 항만 공사 등 해상 대형 공사에서 쌓아온 시공 기술력을 더해 품질과 안전성을 높인다.
-
서울 강서 내발산동에 시립 키즈카페…도서관·체육시설도 한곳에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들어서는 서서울문화플라자(가칭)에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도서관과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할 부지에 아동 관련 시설도 들어설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서울발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지는 내발산동 743번지로 부지 면적은 1만17. 6㎡다. 변경안은 기존 문화·체육시설 지정을 유지하면서 부지 전체를 사회복지시설로도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키즈카페가 들어설 구역을 미리 한정하지 않아 실시설계 과정에서 시설 배치가 바뀌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허용 용도에는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을 추가했다. 문화시설 내 편익시설 설치 기준에 맞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 용도는 제외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복합문화시설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허용 범위를 넓힌 바 있다.
-
"30억 로또?"… 디에이치 반포124, 12월 분양
올해 분양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디에이치 반포124'가 다음달 분양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를 재건축한 '디에이치 반포124'를 오는 12월 분양한다고 12일 밝혔다. 디에이치 반포124는 지하 5층~지상 최고 35층, 50개 동, 총 500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130㎡ 1801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물량은 △59㎡ 279가구 △80㎡ 23가구 △84㎡ 1358가구 △99㎡ 81가구 △114㎡ 43가구 △130㎡ 17가구 등이다. 전용 84㎡가 전체 일반분양 물량의 약 75%를 차지한다. 단지명은 당초 '디에이치 클래스트'로 추진됐으나 지난달 조합원 총회를 거쳐 '디에이치 반포124'로 변경됐다. 현대건설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디에이치'에 지역명인 '반포'와 재건축 대상인 1·2·4주구를 뜻하는 숫자 '124'를 결합했다. 단지에는 한강변 입지를 고려한 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외관에는 한강의 물결을 형상화한 옥상 장식물과 유리 소재를 활용한 입면 디자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
한화 건설부문, '돌출 발코니' 시공 안전성 높인다…접합기술 특허 출원
한화 건설부문은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발코니 접합기술'의 실물 목업(외관 검토용 시제품) 시험시공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건물 외벽 바깥으로 돌출되는 돌출개방형 발코니는 건물 본체와의 접합부가 핵심 요소다. 한화 건설부문은 삼일C&S·원탑구조엔지니어링과 PC 발코니 접합기술을 공동개발하고 지난 7월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신규 개발한 기술은 건물의 주요 골조 시공이 완료된 후 외벽에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PC 발코니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외벽에 미리 설치한 지지용 브라켓에 PC 발코니를 끼워 거치한 뒤 별도 접합장치를 이용해 건물 본체와 연결한다. 발코니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해 현장 작업을 줄이고 철근 배근과 콘크리트 품질 관리가 용이하다. PC 발코니와 건물 본체를 연결하는 접합부에는 시공 정밀도와 품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을 적용했다. 높이 조절 볼트를 활용해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한 높이 오차를 보정할 수 있다. 슬래브 상부에서 무수축 모르타르를 충전할 수 있도록 설계해 작업 편의성과 접합부 품질관리 효율성을 높였다.
-
"부동산 범죄 뿌리뽑겠다" 공언했지만…정작 법은 국회서 '쿨쿨'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 " 이재명 대통령이 올 초 부동산 범죄로 지목했던 '공인중개사 카르텔'을 근절하는 법안이 발의 9개월이 넘도록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어서지 못했다. 국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입법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전 간사)이 지난 2월 공동발의한 '부당한 공동중개 제한행위 금지법'(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9개월이 지나도록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특정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다른 공인중개사의 공동중개 참여를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도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단체' 구성 여부를 입증해야 해 실질적인 제재엔 한계가 따랐다.
-
공공재개발 수수료 1%로 낮춘다… 구역당 평균 130억 부담 경감
공공재개발 사업수수료가 기존 총사업비의 3%에서 1%로 낮아진다. 구역당 평균 약 130억원의 주민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수수료 인하와 금융 지원 등을 통해 공공재개발 사업성을 높이고 신규 후보지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 말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새로 신청하는 구역에 대해 사업수수료율을 총사업비의 1%로 한시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LH 등 공기업이 조합을 대신해 사업시행자를 맡아 인허가부터 설계 검토, 공사비 산정, 시공 관리까지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LH는 그동안 사업 관리 대가로 공사비와 용역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의 3%를 수수료로 청구했다. 수수료율 인하에 따라 공공재개발 사업수수료 부담은 구역당 평균 약 130억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급 규모 약 2200가구, 총사업비 7200억원 수준의 사업장의 경우 수수료가 기존 216억원에서 72억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아울러 수수료의 최대 15%를 지원하는 국비 보조도 계속 지원된다.
-
신사동 가로수길에 6층 상업시설…차량 출입구는 이면도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지하 4층·지상 6층 규모의 상업시설이 들어선다. 소매점과 음식점이 입점할 공간을 마련하고 차량 출입구를 이면도로에 배치해 가로수길을 걷는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을 분리한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신사동 546-5번지 일대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검토 심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는 신사역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다. 위원회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용적률 완화와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인센티브를 적용할 경우 도로·교통·하수 등 6개 기반시설이 충분한지 검토했다. 건축계획에 따르면 가로수길과 맞닿은 보행로에는 차양을 설치해 그늘을 만든다. 건물 외벽에는 외장재와 태양광 발전 설비를 결합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신축이 가로수길의 특색을 살리고 상권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목동 CBS부지, 지식산업센터 대신 업무·시니어주택 복합시설
서울 양천구 목동 CBS 방송국 부지에 업무시설과 시니어 임대주택이 들어선다. 기존 지식산업센터 중심의 개발계획을 변경해 업무 기능은 유지하면서 주거시설을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열린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목동CBS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CBS가 1992년부터 방송국으로 사용해 온 이 부지는 2023년 사전협상을 거쳐 지식산업센터로 개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식산업센터 공급 과잉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시장 여건이 달라지면서 서울시와 사업자가 올해 개발계획을 재협의했다. 변경안에 따라 전체 연면적의 35% 이상은 업무시설로 확보한다. 나머지 공간에는 고령층의 생활과 여가 활동을 고려한 시니어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형태로 도입한다. 기존 공공기여 시설인 '서울미디어콘텐츠 시설'도 유지된다. 다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치를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옮긴다. CBS는 보도·시사 기능 일부를 남기고 뉴미디어 제작 장비와 업무공간 등을 제공해 관련 산업의 창업과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
노들역 인근 빌라촌, 42층 938가구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
지하철 9호선 노들역 인근 노후 빌라촌이 지상 42층 규모의 938가구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작구 '노들역세권(본동 402-1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9호선에 인접한 노후 저층주거지로 지난해 9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했으나 장기전세주택 추가 확보 등 역세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이번 결정으로 대상지에는 지하 5층 ~ 지상 42층(최고높이 138m 이하), 4개동, 938가구(장기전세주택 224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노량진로변에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고 공동주택 밀집 지역인 매봉로변엔 공공청사를 조성한다. 과도한 옹벽을 제한하는 동시에 노량진로와 공동주택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지역 주민의 보행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노들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인해 노들역 인근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평촌 A-9구역, 한국토지신탁과 업무협약… 1500가구 재건축 추진
한국토지신탁이 경기 안양시 평촌신도시 A-9구역 통합재건축 사업에 참여한다. 한국토지신탁은 평촌 A-9구역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과 신탁방식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9구역은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54-6번지 일대 목련마을 두산6단지와 우성7단지를 통합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기존 906가구를 약 1500가구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민대표단은 지난달 예비사업시행자 선정 입찰을 진행했으며 한국토지신탁은 사업기간 단축과 인허가 추진계획, 주민 소통 방안 등을 제안했다. 앞서 A-9구역은 올해 2월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제안 과정에서 82%의 동의율을 확보했고 주민 설문을 통해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지는 지하철 4호선 범계역 인근에 위치하며 평촌중앙공원과 평촌학원가가 가깝다. 구역 안에는 범계중학교와 평촌고등학교가 있다. 한편 평촌은 A-17·A-18·A-19구역이 통합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된 바 있다. 이어 A-9구역을 포함한 총 6개 구역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 접수를 완료하는 등 올해 선정 가능 물량 약 4800 가구를 점하기 위해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
롯데건설, 부산 '롯데캐슬 드메르'로 한국콘크리트학회 작품상
롯데건설이 부산 '롯데캐슬 드메르'에 적용한 초고층 시공기술이 제35회 한국콘크리트학회 작품상을 수상했다. 롯데건설은 지난 5일 강원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콘크리트학회 가을 학술발표회에서 롯데캐슬 드메르가 작품상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1989년 설립된 한국콘크리트학회는 콘크리트와 관련된 학문적 연구와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전문 학술단체다. 설계와 시공 품질이 우수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선정해 시상한다. 롯데캐슬 드메르는 부산 동구 초량동 북항 재개발구역에 들어선 지하 5층~지상 59층, 최고 높이 213m 규모의 건축물이다.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설계하고 롯데건설이 시공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상 51층, 높이 170m에서 두 건물을 연결하는 스카이브릿지 시공기술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롯데건설은 지상에서 스카이브릿지를 조립한 뒤 대형 구조물을 중량물 인양 장비인 스트랜드 잭으로 들어 올리는 '리프트 업'(Lift-up) 공법을 적용했다. 롯데건설은 두 건물 사이의 시공 오차를 관리하기 위해 착공 초기부터 기술관리 전담조직(TFT)을 운영했다.
-
DL이앤씨 시공 GTX-A, 국제터널협회 '올해의 대형 프로젝트' 금상
DL이앤씨가 시공 주간사로 참여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사업이 국제터널지하공간학회(ITA)가 선정한 올해의 대형 터널 프로젝트에 이름을 올렸다. DL이앤씨는 운정~삼성 구간 GTX-A 사업이 지난 4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ITA 터널링 어워즈 2026'에서 대형 프로젝트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내에서 시행된 프로젝트가 대형 프로젝트 부문 최고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부문은 사업비 5억유로 이상인 터널·지하공간 사업을 대상으로 시공기술과 안전성, 혁신성 등을 평가한다. GTX-A 사업은 서울역 지하 약 60m에 조성한 한국 최대의 터널역 시공 기술력과 안정성울 인정받았다. DL이앤씨는 고층 오피스와 문화재, 버스와 5개의 철도 노선이 지나는 서울역 지하에 대합실과 승강장, 환승 통로를 포함한 대규모 지하공간을 시공했다. 면적은 5300㎡(약 1600평)로 축구장 2개를 합친 것보다 크고 높이는 20m가 넘는다. 폭이 31m에 달해 일반적인 터널 폭(10m)의 3배 수준으로 단일 공간 기준 국내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