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3기 신도시 입주) 시간을 너무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속도를 주문하자 주택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비상이 걸렸다. 3기 신도시 중 인천계양이 공정률 60%를 넘어서며 올해 입주가 가시권에 들어왔으나 나머지 지구는 여전히 첫 삽을 뜬 수준에 머물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서 현장을 점검하는 등, 이재명 정부의 공급 정책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 불호령에…국토부, 3기 신도시 '속도전' 나선다━22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19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왕숙 3기 신도시 주택 현장을 둘러봤다. 왕숙은 8만가구 규모로 3기 신도시 중 최다 물량을 공급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곳이다. 이날 김 장관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기 일정을 준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이 이날 여러 현장 중 남양주왕숙을 찾은 것은 그간 이 지구에서 지연 고시가 잦았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서 또다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졌다. 공공의 이름을 내건 정책이지만 막상 문제가 발생하자 "민간임대라 개입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온다. 문제가 발생한 주택의 청년들은 결국 개인 대출을 받아 다시 살 곳을 찾아야 했다. 마이너스 통장을 뚫고 부모와 지인에게 돈을 빌려 이사했다는 한 청년의 사연은 취재 내내 마음을 무겁게 했다. 이후에도 유사한 피해를 호소하는 제보가 이어졌다.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과 갱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청년들의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지 모르는 돈'이 됐다. 청년 '안심' 주택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물론 임차권등기, 경매 배당 등 법적 보호 장치가 존재한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금융 부담 그리고 불안은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청년안심주택 일부 단지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서울시는 대대적으로 보증금 선지급과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한국도로공사가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해외수주 확대'와 '동반성장 전략'을 키워드로 본격적인 체질 개선 작업에 돌입한다. 지난해 6800억원이 넘는 해외 사업 성과를 앞세워 중동과 유럽 등 주요국 대상 'K-고속도로' 세일즈에 나선다. 특히 '중소기업기술마켓'을 통해 도로 관련 각종 특허 등 핵심 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도 발굴해 해외 사업 동반진출에 드라이브를 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도로공사의 해외사업 누적 수주액은 총 6838억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전 세계 14개국에서 18건의 크고 작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10월 1350억원 규모의 '튀르키예 크날르~말카라 고속도로 대형 운영·유지관리 사업'을 따내면서 국가별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성공했다. 이 사업은 도로공사가 해외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O&M(Operation·Maintenance, 운영·유지보수) 단일사업 기준 최대 규모다. 튀르키예에서 누적 약 3000억원을 따내면서 유럽 시장의 진출 발판을 마련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스카이트랙스(Skytrax)사 주관 '2026 월드 에어포트 어워즈(2026 World Airport Awards)'에서 인천공항이 세계 최우수 가족친화 공항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스카이트랙스는 영국에 본사를 둔 항공 서비스 전문 컨설팅 업체다. 매년 전 세계 여행객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토대로 공항과 항공사 서비스 품질을 평가한다. 올해 인천공항은 가족 친화 공항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전 세계 20여 개의 공항 서비스 시상 부분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천공항은 가족 여행객이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의 동선에 따라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아 동반 가족을 위한 전용 보안검색대를 비롯해 어린이 놀이시설, 유아 휴게실, 수유실, 가족 화장실 등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뽀로로와 타요버스 등 'K-캐릭터'와 협업한 어린이 놀이시설은 유아 여객에게 상단한 인기를 얻었다.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국민의 다양한 삶에 맞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집뿐 아니라 돌봄, 일자리, 복지서비스까지 함께 제공되는 '맞춤형 특화주택'으로 국민이 자신의 생활에 맞는 주거환경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23일부터 5월22일까지 공공주택사업자(지방정부, 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 신청을 받는다. 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수요자 맞춤형 특화시설과 주거서비스를 함께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특히 2026년부터 청년특화주택 내 특화시설과 육아친화 플랫폼에 설치되는 특화시설 대한 건설비 지원이 새롭게 도입돼 특화주택 건설 지원이 확대된다. 이번 공모는 5월22일까지 약 60일간 진행되며 이후 제안서 검토, 제안사업 현장조사,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말 특화주택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의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등 핵심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벤츠 전기차 화재 이후 정부가 배터리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경우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하는 방안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정보공개 확대와 인증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차 등 판매시 의무제공하는 배터리 정보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인증 취소 기준 마련을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으로 전기차 등 판매시 의무 제공 정보 항목이 확대된다. 전기차 등 판매 시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배터리 정보가 현재 6종에서 배터리(구동축전지)에 대한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제품명(또는 관리번호)이 추가된 10종으로 확대된다.

다음주 전국에서 2346가구가 청약을 진행한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6개 단지 총 2346가구(일반분양 211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5가 '더샵프리엘라' △경기 용인시 영덕동 '용인플랫폼시티라온프라이빗아르디에'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엘가로제비앙'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모아건설산업·로제비앙건설은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공동5BL에서 '에코델타시티엘가로제비앙'을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최고 18층, 11개동, 전용면적 84·104㎡ 총 998가구 규모다. 단지 인근에는 2028년 부전-마산 복선전철 에코델타시티역이 신설될 예정이다. 강서구 대저역(3호선)에서 에코델타시티, 명지오션시티를 잇는 도시철도 강서선(트램) 등이 추진 중으로 교통 인프라가 확충될 전망이다. 도보권 내 유치원과 초·중교 학교 부지가 조성 계획이다.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더현대 부산(2027년 개장 예정), 스타필드시티 명지 등 대형 복합 쇼핑몰이 위치해 상업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오름폭은 다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3주 연속 하락한 반면 성북·노원 등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은 강세를 보이며 서울 집값이 지역별 혼조 양상을 나타냈다. 20일 KB부동산이 발표한 3월 셋째 주(조사 기준일 3월 16일) 주간 아파트시장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 09% 상승했다. 수도권은 0. 16%, 서울은 0. 31% 올라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다만 서울 상승률은 전주 0. 34%에서 이번 주 0. 31%로 소폭 낮아졌다. 서울에서는 성북구가 0. 61%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노원구 0. 60%, 강서구 0. 51%, 관악구 0. 50%, 영등포구 0. 5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강남구는 0. 16% 하락하며 3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KB부동산은 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강남구의 경우 하락폭이 커진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혼조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성북구는 매수세가 꾸준하지만 매도자와 매수자 간 가격 차가 좁혀지지 않아 거래는 한산한 가운데 길음동 길음뉴타운 내 중소형 면적 아파트값 오름세가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다시 상승폭을 키우며 오름세를 이어갔다.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 24% 상승했다. 서울은 0. 28% 올라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수도권도 0. 26% 상승하며 강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서울(0. 28%)과 경기(0. 28%)가 상승을 주도했고 울산(0. 26%), 전북(0. 24%), 부산(0. 23%) 등도 오름세를 보였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곳이 상승하며 상승 지역이 우세했다. 전세시장은 상승폭이 제한됐다. 같은 기간 전국 전셋값은 0. 04% 상승에 그쳤고 서울은 0. 03% 오르며 보합권 흐름을 이어갔다. 수도권은 0. 04%, 5대광역시와 기타지방은 각각 0. 02% 상승했다. 전세는 세종(0. 09%), 경기(0. 06%), 대구(0. 05%) 등을 중심으로 상승했지만 전반적으로 가격 움직임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주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도 시장 변수로 꼽힌다. 전국 공시가격은 9. 16% 상승했고 서울은 18.

수도권 아파트 경매 물건이 늘어나는 가운데 낙찰률은 하락하고 낙찰가율은 상승하는 '선별적 수요' 흐름이 나타났다. 일부 인기 단지에만 응찰이 집중되면서 시장 양극화가 심화하는 모습이다. 20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3월 셋째 주(3월 16일~20일) 수도권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328건으로 전주 312건 대비 약 5% 증가했다. 반면 낙찰률은 35. 1%로 전주 37. 8%보다 2. 7%포인트 하락하며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낙찰률은 경매에 나온 물건 중 실제 낙찰된 비율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낙찰가율은 91. 5%로 전주 89. 5%보다 2. 0%포인트 상승하며 3주 만에 다시 90%대를 회복했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 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평균 응찰자 수는 6. 5명으로 전주 6. 4명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은 낙찰률이 크게 반등했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52. 9%로 전주 41. 3%보다 11. 6%포인트 상승하며 8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낙찰가율은 99. 7%로 전주 102.

지난해 5대 건설사에서만 직원 수가 2000명 넘게 줄었다. 주택 경기 침체와 착공 감소로 공사 현장이 급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줄어든 인력의 약 80%는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각 사 사업보고서를 종합하면 DL이앤씨·삼성물산(건설부문)·GS건설·대우건설·현대건설 등 5개사의 직원 수는 2024년 말 2만9655명에서 2025년 말 2만7612명으로 2043명 감소했다. 이 가운데 1631명은 기간제 근로자 감소분으로 전체 감소의 약 79. 8%를 차지했다. 회사별로는 DL이앤씨가 847명을 줄이며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고 이어 GS건설(487명), 대우건설(357명), 현대건설(247명) 순이었다. 삼성물산은 건설부문 기준 105명 감소에 그쳐 상대적으로 변화 폭이 작았다. 인력 감소는 주택·건축 부문에 집중됐다. 착공 감소로 현장 수 자체가 줄어들면서 실제 일부 현장에서는 무급 휴가 등 인력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주택 부문에서만 직원 수가 각각 178명, 200명 줄었다.

'종점 변경 논란'으로 중단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3년 만에 재개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을 최대한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5극3특 균형발전' 기조도 사업 재개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고속도로 건설 지연에 따른 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상반기 중 사업 재개를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다시 발주하고 최적 노선을 확정한 뒤 2029년 말 착공한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절차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타당성 조사 기간은 일반 고속도로 사업과 유사할 것"이라면서도 "최대한 빨리 진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사업으로 지난해 예산국회에서도 직접 언급이 된 만큼 국토부 차원에서도 그간 준비가 진행됐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