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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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차고지가 딥테크 창업거점으로…서울시, 관악에 992억 투입
서울시가 관악S밸리(낙성대·신림·서울대 일대)의 창업 기능을 집약할 '서울창업허브 관악' 설계안을 확정했다. 옛 신림3공영차고지 부지에 총사업비 992억원을 투입해 기업 입주공간과 연구·실증시설 등을 갖춘 서남권 딥테크 창업거점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서울창업허브 관악 설계공모 결과 건축사사무소 품사가 제출한 '비워진 길모서리, 세 개의 건물군(群)'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최근 이전을 마친 옛 신림3공영차고지 부지(신림동 131-6 일대)다. 서울시는 이곳에 약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업 입주공간을 비롯해 딥테크 특화 지원공간, 전용 연구·실증시설, 주민개방형 부설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당선작은 딥테크 기업 전용 지원시설과 주민 개방형 주차장, 휴게·문화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술 기반 창업공간의 기능을 확보하면서 지역 주민과 청년 창업가가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도록 개방형 공간을 구성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최초로 2차 발표심사에 'AI 음성변조 기술'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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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0.21% 상승…매매가 중·하위 지역 박스권 오름세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서울 중·하위권 지역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지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갈아타기 수요 유입은 제한되는 모습이다. 매물 부족으로 가격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 '거래 둔화·가격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둘째 주(10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 21% 상승했다. 전주(0. 26%)보다 상승폭이 0. 05%포인트 줄었다. 서울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중랑구가 0. 46%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북구(0. 43%), 서대문구(0. 41%), 중구(0. 40%), 강북구(0. 40%) 등이 뒤를 이었다. 중랑구는 신내·면목동, 성북구는 종암·돈암동, 서대문구는 홍제·북가좌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올랐다. 서울 중위권 지역의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일정 범위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대출 여력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으로의 갈아타기 수요가 기대만큼 유입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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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실거주 집착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그린벨트 해제도 반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대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거주 중심 정책'과 그린벨트 해제 방침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13일 개인 SNS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항들이 일부 반영된 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실거주 집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임대차시장 불안과 전·월세 대란을 해소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거주에 지나치게 집착한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제약하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며 "현실에서는 다양한 사정이 존재하는 만큼 실거주 예외 사유를 일일이 규정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외 조항을 덧붙이는 식의 누더기 처방으로는 시장의 혼란만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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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상반기 영업익 286억 '30.7%↑'…원가율·재무구조 개선
금호건설이 원가율 개선과 금융비용 감소에 힘입어 올 상반기 수익성을 크게 끌어올렸다. 매출은 소폭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30% 넘게 증가했고 차입금과 부채비율도 낮아지며 재무구조가 개선됐다. 금호건설은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 5117억원, 영업이익 165억원을 기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 7%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2. 2% 증가했다. 상반기 누적 매출은 96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4% 감소한 반면 영업이익은 286억원으로 30. 7% 늘었다. 현장 원가 관리 강화와 수익성 중심의 사업 운영으로 원가율이 94. 6%에서 93. 2%로 개선된 영향이다. 금융비용 감소까지 더해지면서 당기순이익은 244억원으로 전년 동기(112억원)보다 117. 9% 증가했다. 재무구조도 개선됐다. 상반기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405. 5%로 1분기보다 145. 6%포인트 낮아졌고 별도기준 부채비율은 393. 3%로 300%대에 진입했다. 연결기준 차입금은 지난해 말 1571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1311억원, 2분기 말 1286억원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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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은 2030년, 돈은 지금 풀린다"…23만호 대책에 집값 자극 우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정비사업·실수요자 금융 지원을 강화했지만 시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기존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가용한 공급 수단을 총동원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공급까지 수년이 걸려 당장 아파트 매매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일부에서는 금융 완화 효과가 공급보다 먼저 나타나 오히려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새로운 공급 물량을 대거 추가하기보다 기존 공급계획의 실행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물량 발표보다 속도를 정책상품화한 것에 가깝다"며 "공공택지 착공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압축하겠다는 프로세스 혁신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도 "공공택지부터 정비사업, 도심 유휴부지, 비아파트, 매입임대까지 활용할 수 있는 공급 수단을 사실상 총망라했다"며 "공급 속도에 방점을 맞췄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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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개항 25년 만에 세계 1위…히스로·창이 제쳤다
인천국제공항이 올해 상반기 국제선 여객 수 기준 세계 1위에 올랐다. 2001년 개항 이후 처음으로 런던 히스로공항과 싱가포르 창이공항 등 글로벌 주요 공항을 제쳤다. 최근 누적 여객 수 10억명을 돌파한 데 이어 국제선 여객에서도 처음으로 세계 정상에 올랐다. 1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ACI(국제공항협의회) 잠정 통계 기준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은 3839만명으로 전 세계 1234개 공항 가운데 가장 많았다. 영국 런던 히스로공항이 3779만명으로 2위, 싱가포르 창이공항이 3453만명으로 3위를 기록했다. 인천공항은 개항 이듬해인 2002년 국제선 여객 기준 세계 10위에 오른 뒤 꾸준히 순위를 끌어올렸다. 2012년 9위, 2017년 7위, 2018년 5위를 기록했고 2024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세계 3위에 올랐다.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 3612만명보다 6. 3% 증가했다. 특히 환승객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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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물량 지방정부와 협의돼…'집 못지어 미쳤나' 생각 들게"
정부가 13일 새로 내놓은 주택정책은 공급 확대와 속도제고에 방점이 찍혔다. 이날 발표한 신규 물량 2만3000가구에 더해 향후 발표될 7만3000가구도 이미 지방정부와 협의가 됐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및 이억원 금융위원장 일문일답. -조기착공 주택 물량을 제외한 신규 순증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김윤덕) 우수입지 신규택지 준비 중인 것이 약 10만가구+α로 , 이 중 입지가 공개되는 것이 2만7000가구로, 나머지는 행정실무 절차 때문에 공개가 안됐다. 기존 9·7 대책에서 135만가구 공급을 발표했는데, 1·29 대책과 이번 물량을 포함하면 150만가구 넘는 물량을 현재 준비중이다. -오늘 7만3000가구 분량 신규택지가 발표되지 않은 구체적 이유는? ▶(김윤덕) 7만3000가구는 지방정부와 협의가 끝난 것으로, 실제 진행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행정실무 절차가 있다. 준비가 미비한 것은 아니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오늘 입지 발표 절차는 주민공람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방정부 협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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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자금난 주택사업에 4000억 푼다… '주택 전용 앵커리츠' 신설
정부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도권 주택사업에 4000억원 규모의 주택 전용 앵커리츠를 투입한다. 2027년 앵커리츠를 신설해 1. 5년 단위로 자금을 재투자한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수도권 주택 약 1만가구의 신속 착공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 말 이후 PF 사고 증가와 금융당국의 관리 강화로 신규 브릿지론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부지 매입 단계부터 사업 진입이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우수한 사업성을 갖췄지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해 민간 주택공급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기존 앵커리츠의 주택사업 투자 비중을 70% 이상으로 높이고 9월부터 신속 투자에 나선다. 이어 2027년에는 수도권 주택사업 수요를 고려해 4000억원 규모의 주택사업 전용 앵커리츠를 별도로 설립한다. 재원은 정부 예산 1000억원, 민간투자 1000억원, 회사채 2000억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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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지연 막는다"…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공급 컨트롤타워' 가동
정부가 주택 공급대책의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가 직접 공급 일정을 점검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가동한다.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 공급 점검 회의'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 1차관이 이끄는 '신속 공급 혁신단'과 국무조정실 점검팀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주택 신속 공급 점검체계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주택 공급대책이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공급 이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한다는 취지다. 핵심은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 공급 점검 회의 신설이다. 총리가 직접 신속 공급 일정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중대 사안을 조정한다.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주재하는 '주택 신속 공급 실무회의'도 별도로 운영해 주요 현안을 사전 점검한다. 현장에서는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 공급 혁신단'이 부처·지방정부와 함께 움직인다. 택지 조성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기관 간 이견을 조율하는 한편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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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수도권 23만가구+α 추가 공급...신규택지 10만가구
13일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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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 부담됐나"...용산어린이정원 등 신규택지는 연내 발표
정부가 연내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가구를 내놓겠다고 예고하면서도 13일 대책에서는 2만7000가구의 입지만 우선 공개했다. 당초 후보로 거론됐던 용산어린이정원과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이번 발표에서 빠지면서 정부가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적은 지역부터 먼저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다. ━용산어린이정원 이번 공급대책서 제외. 남양주 2. 1만 가구가 신규 지역━이날 새로 확정된 지역은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과 경기 남양주 도심역, 경기광주역세권 등 3곳이다. 국토교통부는 남양주 2만1700가구를 비롯해 경기광주 4500가구, 염창공원 1000가구의 공급 계획을 확정하고 이르면 2029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했다. 용산어린이정원과 강남권 그린벨트는 개발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해 단기간에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쉽지 않은 지역으로 꼽힌다. 정부가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신속 공급'을 내세운 만큼 지자체 협의와 제도 정비, 주민 의견 수렴 등에 시간이 필요한 부지보다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이 수월한 지역을 우선 발표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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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용산어린이정원에 주택공급 필요...서울시와 협의"
국토교통부가 용산어린이정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서울시와 본격적인 협의에 나선다.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이 절박한 상황에서 용산공원이 갖는 입지적 장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13일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용산어린이정원은 상당히 좋은 입지"라며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용산공원의 주택공급은 서울시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급을 진행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 주택 공급이 절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급 필요성은 있다"고 강조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동부 이촌동 인근에 자리 잡은 약 대규모 국유지(약 30만㎡)라는 점에서 서울 핵심 주택 공급 후보지로 주목 받아왔다. 신규 주택을 공급할 만한 대규모 부지를 찾기 어려운 서울에서 입지 경쟁력이 높은 만큼 국토부와 국방부 등 관계 부처는 공급 확대 관련 유력 카드로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