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연장할지를 놓고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실거주 없이 양도세 혜택을 인정하는 현 제도가 정책 방향과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2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 검토 과정에서 상생임대 특례 연장 여부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실거주하지 않아도 세제 혜택을 인정하는 상생임대 특례 구조가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과세 강화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 기조와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실거주 방향성과 이 제도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일몰 연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 안팎에서 임대차2법상 계약갱신청구권과 '5% 상한'이 이미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임대 특례를 별도로 유지할 정책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 상생임대 특례가 실제 임대 공급 확대보다는 보유세·양도세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상생임대주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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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신이문 역세권재개발 시공사 선정…5300억 규모
대우건설이 서울시 동대문구 신이문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돼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이문동 168-1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40층 총 7개동, 1200세대(임대 115세대, 장기전세 247세대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공사금액은 약 5292억원이다. 해당 지역은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과 인접한 초역세권으로 신이문로16길과 이문로42길 등 주변 도로 확장이 예정돼 있어 교통 환경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동부간선도로 접근성도 우수해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인근에는 경희대와 한국외대를 비롯해 중랑천, 경희의료원 등이 위치해 있다. 청량근린공원, 의릉, 도서관 등 다양한 문화·휴식 시설도 가깝다. 지하보도 신설로 단지 인근 이문초등학교까지 안전한 통학 동선도 확보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이번 사업에 '푸르지오 아페르타'라는 단지명을 제안했다. '열다'라는 뜻의 라틴어 '아페르타'(APERTA)를 통해 신이문 역세권이 이문을 넘어 서울 동북권의 미래를 여는 프리미엄의 관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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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주택공급정책 실패한 文정부 데자뷔...'조기착공'이 대안"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없이 발표된 일방적 대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된 약 25만4000가구의 착공 시점을 앞당기는 '조기 착공' 공급대책 전략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이번 공급 대책은 사전 협의도 실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도 없이 부지를 일괄 발표한 것"이라며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부의 8·4 대책의 데자뷔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 유휴부지를 활용해 6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주택공급 부지 중 용산국제업무지구(1만 가구)와 태릉 골프연습장(CC)이 충분한 협의없이 포함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 시장은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주택 공급보다는 글로벌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만드는 공간"이라며 "서울시는 학교 등 기반시설을 고려해 최대 8000가구 수준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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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교통사고 사망자, 상반기 중 가장 많아…화물차 사고가 56%
매년 2월에 발생한 고속도로 사고 중 화물차 사고의 비중이 5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3년간(2023~2025년) 2월에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화물차 사고와 중대 교통사고(사망자 2명 이상)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2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45명(3년 합계)으로 상반기 중 가장 많았고 이중 화물차 원인 사망자는 25명(3년 합계)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화물차 사망사고의 원인은 76%가 졸음·주시태만이었다. 차량 내 히터 사용과 장거리 야간 운행이 맞물려 사고위험이 증폭된 결과로 분석된다. 최근 3년간 2월에 교통사고 사망자 2명 이상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는 모두 4건(3년 합계)으로 총 10명이 사망했다. 기온 하락 등으로 인한 도로환경 악화, 대형차량 연계 사고 등이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지난 2024년 2월 남해2지선 가락나들목 부근에서 14t(톤) 차량이 김해 방향 주행 중 주시태만으로 교통정체로 서행 중인 차량과 연쇄 추돌하면서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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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보건·의료·복지 분야로 확대
정부가 스마트도시 관련 각종 기술과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적용 분야를 확대한다. 이재명 정부가 핵심 국정 과제로 선정한 'K-AI(인공지능)시티' 수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 공모' 지원 분야를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 교통이나 방범 중심이던 실증 대상을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로 넓혀 도시 문제 전반으로 규제 샌드박스 영역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공모는 행정, 보건·의료·복지 등을 중심으로 다음 달 4일까지 접수가 진행된다. 지난해까지 스마트도시 승인 과제가 교통과 방범·방재 분야에 60%가량 집중되면서 고령화, 복지 수요 증가, 디지털 행정 전환 등 변화된 도시 환경에 대한 대응은 미진한 게 사실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서비스 혁신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점 영역으로 정하고 현장에 곧바로 적용 가능한 기술과 서비스를 집중 발굴한다는 판단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우선순위 평가를 통해 규제특례 부여와 사업비 지원 우선순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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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1구역' 공공재개발 시동…두산건설, SH와 업무협약 체결
두산건설이 서울 서대문구 홍은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에 참여한다. 두산건설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홍은1구역 공공재개발 공동사업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홍은1구역 공공재개발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8-163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34층, 3개 동 규모의 아파트 34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공 주도 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통해 법적 상한 용적률이 완화되면서 최고 34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졌다. 두산건설은 브랜드 정체성을 반영한 외관 특화 설계를 적용해 단지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외벽에 브랜드 패턴을 적용하고 경관 조명과 유리 난간 등 외관 특화 요소를 반영했다. 내부순환도로와 통일로가 교차하는 입지 특성으 고려해 뛰어난 가시성도 강화했다. 두산건설은 정부의 공공 주도 정비사업 확대 기조에 맞춰 사업 부서를 비롯해 설계, 견적 등 전사 차원의 공공사업 TFT(태스크포스팀)을 운영 중이다. 사업 초기 검토부터 실행·관리까지 단계별 업무를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고 발주처별 전담 의사소통 창구를 운영해 협의 과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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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초고층 콘크리트 기술로 건축시공학회 4관왕 달성
현대엔지니어링이 한국건축시공학회에서 3년간 총 4건을 수상하며 초고층 콘트리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시공 중인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 현장이 한국건축시공학회 주관 시상에서 학술상, 기술상을 포함해 총 4건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오는 10월 입주 예정인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은 높이 약 250. 5m, 지하 6층~ 지상 57층 규모의 초고층 복합건축물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해당 현장에 초고층 건축물에 필수적인 초고강도·내화 콘크리트 핵심 기술을 적용해 지속적인 연구 성과를 거뒀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023년 '고강도 내화 콘크리트의 강도 영역에 따른 현장 적용성 평가에 관한 연구'로 최우수학술상을 수상했다. 또 같은 해 '초고강도 내화 콘크리트의 현장적용을 위한 내화 성능 평가에 관한 연구'로 우수학술상도 받았다. 이어 2024년에는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사용한 초고강도 콘크리트 생산 및 내화 성능 확보' 연구로 기술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에는 '초고층 현장 타설 콘크리트의 배합별 펌프 압송성 및 관내 압력 손실 분석에 관한 연구'로 우수학술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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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8조' 목표…한강벨트·강남권 집중 공략
GS건설이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 8조원의 수주 목표를 제시하며 서울 핵심 정비사업 수주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GS건설은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목표를 8조원으로 설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8조810억원을 기록했던 2015년 이후 최고 성적이다. 한동안 부진하던 GS건설의 도시정비사업 수주 실적은 최근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공사비 급등과 사업 환경 악화로 수주가 위축됐던 2023년에는 1조5878억원에 그쳤으나 2024년 3조1098억원, 2025년 6조3461억원으로 급반등했다. GS건설은 서울과 수도권, 지방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사업성을 고려한 선별 수주 전략을 유지한 게 실적 반등의 밑바탕이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GS건설은 사업성이 탁월한 서울 핵심 지역 및 수도권·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정비사업 수주 전략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 14일 성수전략정비구역 성수1지구 수주 참여를 공식화했다. 19일과 20일에는 각각 개포우성6차와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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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올림픽 뚫고 분양 열기 활활…2월 전국 9999가구 일반분양
올 2월에만 전국에서 9999가구의 일반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설 연휴로 인해 2월이 전통적인 분양 비수기로 꼽히는 것과는 정반대 상황이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을 비롯해 수도권과 지방 주요 지역에서 분양이 이어진다. 2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2월 분양 예정 물량은 총 22곳, 2만2968가구(임대 포함·오피스텔 제외)에 달한다. 이중 9999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이는 전년 동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공급된 물량과 비교해 전체 가구 수는 159%, 일반분양 물량은 285% 각각 증가한 규모다. 권역별로 일반분양 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4588가구(46%), 지방은 5411가구(54%)로 집계됐다. 시·도별 일반분양 물량은 △경기 2836가구(28%) △충남 1948가구(19%) △경북 1777가구(18%) △서울 1017가구(10%) △부산 745가구(7%) 등이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구 더샵 신길센트럴시티(477가구), 강서구 래미안 엘라비네(276가구), 서초구 아크로 드 서초(56가구) 등이 분양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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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역센트럴 아이파크수자인, 흥행 기대↑…주말 견본주택에 5600명 몰려
'안양역 센트럴 아이파크 수자인' 견본주택이 문을 열자마자 인파로 들썩였다. HDC현대산업개발과 BS한양은 지난 30일 안양역 센트럴 아이파크 수자인 견본주택 개관 이후 주말 동안 약 5600여명이 방문했다고 2일 밝혔다. 안양역 센트럴 아이파크 수자인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841-5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8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85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407세대. 전용면적별로는 39㎡ 14세대, 43㎡ 355세대, 59㎡ 37세대, 84㎡ 1세대 등이다. 안양역 센트럴 아이파크 수자인은 전 세대가 전용 84㎡ 이하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됐다. 일부 타입에는 4베이 평면(전용 59㎡·72㎡·84㎡)이 적용됐다. 30대 방문객 A씨는 "43㎡ 타입이라 작을 줄 알았는데 신혼부부(1·2인가구)가 거주하기에는 충분해 보인다"며 "역세권 전·월세 수요가 풍부한 부분 또한 강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문객들은 교통 여건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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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보장위 전문가 위원 공개모집
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보장위원회) 전문가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과 분쟁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위원회 전문가 위원 35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가 손해배상 전문가 위원을 모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장위원회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손해배상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조정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자동차공제조합과 사고 피해자 등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운영 등을 심의하는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 △정부보장사업의 구상채권의 결손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채권정리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그간 관계기관 추천을 통해 위원을 위촉해 왔으나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위원 선임을 위해 이번부터 공개모집 방식을 추진한다. 각 분과위원회별로 공제분쟁조정분과 8명(의료5·법률2·기타1), 재활운영심의분과 12명(소비자보호1·의료5·기타6), 채권정리분과 15명(법률15 ) 등 총 35명을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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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수도권 폭설에 지하철 1호선 13회 증편 운행
폭설로 인한 승객 혼잡에 대비, 코레일(한국철도공사)가 수도권 전철 1호선 증편에 나섰다. 코레일은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린 데 따라 승객들이 대중교통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수도권 전철 13회를 증편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 노선은 1호선(경부·경인·경원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경강선 등 5개 노선이다. 서울시도 지하철 2호선, 5~8호선의 출근 집중 배차 시간은 오전 9시 30분까지 연장하고 평소보다 열차도 20회 늘렸다. 코레일 관계자는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도권 전철 1호선 운행 횟수를 늘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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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업무지구내 1만가구 공급땐, 소형·임대 비중 '껑충'
정부가 1·29 공급대책을 통해 용산 국제업무지구 내 1만가구 공급계획을 밝힌 가운데 도시계획 변경 없이 이를 추진할 경우 소형평형과 임대주택 비율은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머니투데이가 1·29 공급대책과 관련,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구상대로 도시계획 변경 없이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1만가구를 공급할 경우 소형평형(20평대) 및 임대주택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의 당초 6000가구 기준에서는 20평대 가구가 전체의 약 20% 수준이지만 정부대책에 따라 공급규모를 1만가구로 늘릴 경우 소형평형 비중이 50%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임대주택 비율 역시 기존 25%에서 35%로 10%포인트(P) 상승한다. 다만 이번 자료는 1만가구 수준으로 공급확대를 가정한 시뮬레이션 성격의 분석자료로 앞으로 구체적인 설계기준에 따라 소형 및 임대주택 비중은 달라질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평균 평형에 대한 별도 산정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