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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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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본1동1지구 재개발 사업시행인가…금정역 인근 1765가구로
경기 군포시 산본1동1지구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연내 자산평가와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에 착수한 뒤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이주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7일 군포시에 따르면 이날 산본1동1지구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산본1동1지구 재개발은 군포시 산본동 78-5번지 일원 8만4396.6㎡ 부지에 지하 5층~지상 35층, 15개 동, 총 176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하철 1·4호선 금정역 인근에 있다. 사업은 신탁형 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2021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별도의 조합설립 절차 없이 8개월 만에 한국자산신탁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신탁형 정비사업은 전문성을 갖춘 신탁사가 초기부터 시행자로 참여해 조합설립에 필요한 기간을 줄이고 사업 절차를 연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번 인가에 따라 산본1동1지구는 연내 자산평가와 토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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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테라스, 통째로 떨어져"...송도 신축 아파트 '아찔 사고'
준공 2년 차인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신축 아파트에서 외벽 테라스와 외장재 일부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입주민들은 추가 탈락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는 정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송도럭스오션 SK뷰' 한 동에서 저층부 외벽 테라스와 하단 외장재 일부가 탈락했다. 사고가 발생한 가구는 분양됐지만 아직 입주하지 않은 공실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인근을 지나던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송도 럭스 오션 SK뷰는 지난해 2월 준공돼 같은 해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단지다. 준공 후 약 1년6개월 만에 외벽 구조물 탈락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SK에코플랜트는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사를 진행하고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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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지급보증 부담 던다…건설공제조합 "수수료 최대 20% 할인"
건설공제조합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대상 확대에 따른 건설사의 금융비용을 낮추기 위해 직불합의 계약의 보증 수수료를 최대 20% 할인하고 보증한도를 완화한다. 7일 건설공제조합은 오는 11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맞춰 조합원의 금융비용을 낮추고 원활한 공사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있거나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면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됐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이 같은 경우에도 소액 공사를 제외하면 지급보증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원도급 건설사가 부담해야 하는 보증 수수료 등 금융비용도 늘어날 전망이다. 조합은 직불합의가 이뤄진 하도급 계약의 지급보증 수수료를 최대 20% 할인한다.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보증한도도 기존보다 대폭 완화해 필요한 보증서를 원활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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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1.2배·이주비 LTV 70%"…서울시, 대통령실에 규제완화 요청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최대 1.2배로 높이고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에서 70%로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유예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도 함께 건의했다.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 2031년까지 서울에서 31만가구 착공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서울 주택공급 90%가 민간…정비사업 후 주택 36.4% 증가━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차 정비사업 보고서'를 전달했다.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공급 부족의 원인과 현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근거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효과'다. 최근 3년간 준공된 서울 정비사업장 59곳을 분석한 결과 사업 이후 주택 수는 이전보다 36.4% 늘었다. 재개발은 27.4%, 재건축은 44.2% 증가했다. 앞으로 추진될 사업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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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 공급 씨 말린 건 박원순"…민주당 책임론에 정면 반박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과 시장 불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론에 정면 반박했다. 과거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로 현재의 공급 부족이 초래됐다며 오히려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7일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적반하장에도 도가 있다"며 "지금의 공급 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들께서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현저히 줄고 3기 신도시 건설도 미적거리며 주택 공급을 미뤄온 것을 모두 잊었느냐"며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 이제 와 정부를 공격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에 과거 민주당 시정의 정비사업 축소가 현재 서울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고 맞섰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을 '투기'로 여기고 정비사업을 멈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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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도 세금 더..."싸게 살던 집, 팔리면 어떡해" 세입자 불똥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임대업계가 등록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키울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등록임대아파트의 양도소득세 특례를 축소·폐지하면 매각이 늘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해 온 세입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7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등록임대주택 제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규제"라며 등록임대아파트 과세특례 축소·폐지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나 등록이 말소되는 조정대상지역 등록임대아파트에 적용해 온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과세특례를 줄이는 대신 일정 기간 안에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업계는 이 과정에서 저렴한 등록임대주택이 시장에서 줄어들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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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도 넘었다, 작업 중지" 건설현장도 비상...근무시간도 바꿨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건설현장도 비상이 걸렸다. 주요 건설사들은 체감온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옥외작업을 중단하고 작업 시작 시간을 오전 5시대로 앞당기는 등 폭염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냉방시설과 보냉장구 제공을 넘어 신규 근로자의 열순응 기간을 두거나 웨어러블 기기로 건강 상태를 실시간 확인하는 등 현장 관리도 강화했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올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중지 기준을 지난해보다 강화했다. 폭염경보가 내려지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에서는 오후 1시 이후 옥외작업을 중지한다. 여름철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시간 45분 작업 후 15분간 쉬도록 휴식시간도 표준화했다. 휴식시간을 인증하면 하루 200포인트의 '안전지갑' 포인트를 지급하고, 옥외작업 근로자에게는 선풍기 조끼나 웨어러블 장비 등을 제공한다. 건설경력이 없는 신규 배치 근로자는 폭염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처음 5일간 오전에만 근무하도록 했다. 출근 시간을 새벽으로 앞당기는 현장도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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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수십조' 모잠비크 LNG 원청 뚫었다…연 1860만톤 규모
대우건설이 연간 1860만톤 규모의 모잠비크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원청사로 참여한다. 2020년 나이지리아 LNG Train 7에 이어 고난도 LNG 액화플랜트 분야에서 글로벌 EPC(설계·조달·시공) 사업자로 입지를 넓히고 있다. 대우건설은 모잠비크 '로부마(Rovuma) LNG 1단계' 프로젝트의 LNG 액화플랜트 EPC 업체로 선정돼 낙찰의향서(LOI)를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로부마 LNG는 LNG 생산설비와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등을 건설하는 대형 에너지 개발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수십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엑손모빌이 사업을 주도하고 ENI, CNPC, 한국가스공사 등이 참여하며 로부마 벤처가 사업을 시행한다. 연간 LNG 생산능력은 1860만톤이며 상업운전 목표는 2031년이다. 대우건설은 사이펨, 맥더못, CPECC와 공동수급체인 'SMDC JV'를 구성해 원청사로 참여한다. 단순 시공이 아닌 설계와 조달, 사업관리 등을 아우르는 EPC 수행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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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중심지로 재도약 시동… 마포3구역 3지구에 298가구 공급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초역세권에 최고 42층, 29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사업성 부족으로 장기간 속도를 내지 못했던 사업지가 규제 완화를 적용받으면서 재개발에 다시 탄력이 붙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16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마포구 노고산동 31-77번지 일대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건축·경관·교통·교육·소방 분야 통합심의 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신촌역과 신촌로터리에 접한 초역세권이다. 4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정비 필요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이 사업은 2020년 정비계획 변경에 이어 2022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시공사 선정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이후 서울시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 개선에 따라 지난해 11월 시행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용적률·높이·주거비율 완화 등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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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609명 추가 인정…누적 4만명 넘어
정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609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은 누적 4만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총 1476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09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지금까지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4만278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1212건이다. 정부는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게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원 건수는 총 7만2483건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준 누적 매입 실적은 1만256가구다. 올해 들어 월평균 752가구를 매입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이후 관련 사정이 변경되면 재신청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은 거주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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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올라도 손에 쥔 돈 0원..."집 판 것도 아닌데" 1주택자 불만 터졌다
━"수억 올랐는데 세금 30만원 더 못 내냐고?"…집 한채 직장인 '분통'━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실거주 1주택자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온다. 종부세 기본공제 확대 등 실거주자를 위한 부담 완화 장치가 마련됐지만 지금처럼 집값 오름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실거주 1주택자 역시 매년 보유세 부담이 불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가와 관리비, 대출이자 등 생활비가 줄줄이 오른 상황에서 실제 소득 증가와 무관한 부동산 자산가치 상승으로 세금 부담까지 커진다는 지적이다. 서울에 집 한 채를 보유한 40대 직장인 A씨도 늘어나는 세금이 부담스럽다. A씨가 낸 보유세는 지난해 약 130만원에서 올해 164만원으로 34만원(26.2%) 늘었다. A씨는 내년에는 보유세가 200만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200만원을 넘는다면 2년 만에 연간 부담이 70만원 이상, 50% 넘게 늘어나는 셈이다. A씨는 "집값이 수억원 올랐는데 세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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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 체감온도 38도, 위험단계 진입…AI가 폭염사고 막는다
# 수은주가 35도를 넘나드는 한여름 오후 롯데건설의 한 수도권 공사현장. '삐~'하는 경고음과 동시에 관리자 휴대전화에 알림이 도착한다. "체감온도 38도, '위험' 단계 진입." 그 즉시 작업자들은 일손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로 이동한다. 과거라면 개인의 체감과 경험에 의존했을 '작업 중지' 판단이 이제는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의 힘을 빌려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닌 '사고 이전 차단'으로 바뀌고 있다. 롯데건설이 AI를 앞세워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업계 전반에서 안전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롯데건설은 단순한 장비 도입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핵심은 'AI 안전상황센터'다. 롯데건설 본사에 구축된 이 센터는 전국 약 80개 건설현장의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한다. 현장 곳곳에 설치된 온·습도 센서가 5분 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