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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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세]집값 '두더지잡기'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는 새로운 계산이 시작된다. 규제가 콕 짚은 곳의 수요가 사라지는 대신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를 찾는다. 최근 세제개편안도 마찬가지다. 이번 개편안이 시장에 보내는 신호는 분명하다. 초고가 주택은 1주택자가 보유한 집에서 실제 거주하더라도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 시뮬레이션상 시가 70억원 수준의 주택을 70세 소유자가 10년간 거주한 경우에도 내후년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지금의 7배 수준으로 뛴다. 집값의 상단을 세금으로 강하게 누르는 셈이다.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신호를 보낸다. 지금은 1주택자라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가격 12억원까지 종부세 기본공제를 받지만 앞으로는 기본공제가 실거주자는 14억원,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갈린다. 자녀 교육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자기 집을 전세 주고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거나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를 고민해야 한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집주인이 세 부담을 피해 자기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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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2구역 조합·DL이앤씨, 골든타임 수호 대화의 장 연다
시공권을 두고 법정공방을 벌여온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DL이앤씨가 사업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7일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과 만나 사업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가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를 인정한 지 1주일 만이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910 일대에 지상 최고 29층, 43개동, 총 4885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조9218억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DL이앤씨는 2015년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을 두고 조합과 갈등을 겪었다. 조합은 지난 4월부터 DL이앤씨와의 시공계약을 해지하고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추진해왔다. DL이앤씨는 이에 대응해 조합을 상대로 2차례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두 번 모두 승소했다. 시공사 선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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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억→50억, 단숨에 두 배...반포 새 대장은 트리니원? 직접 가보니[부릿지]
전통적인 부촌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2000가구가 넘는 신축 대단지가 이달 입주를 시작한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를 재건축한 '래미안 트리니원'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주변 시세의 절반 가격에 공급된 분양가는 입주권이 벌써 두배 이상 뛰었다. 기존 반포 대장주로 꼽히는 래미안 원베일리와 원펜타스를 뒤쫓을 새로운 단지가 될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건설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부릿지'가 입주를 앞둔 래미안 트리니원을 직접 둘러봤다. 지금 제가 나온 곳은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입니다. 트리니원은 구반포역 4번과 5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데요. 역에서 걸어서 1~2분이면 단지에 도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지하철역과 단지를 잇는 지하 연결통로 공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막바지 단계인데요. 공사가 끝나면 지상으로 나오지 않고 지하철역에서 단지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입지도 좋습니다. 올림픽대로와 동작대교도 바로 앞에 있습니다. 강남은 물론이고 여의도와 용산 등 서울 주요 업무지역으로 이동하기 편리한 입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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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재개발·재건축 자문단 첫 회의…정비사업 갈등 해소 지원
서울 구로구가 지역 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첫 회의를 열었다. 구로구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1차 회의를 열고 주요 정비사업 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주요 사업지 현안을 점검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장인홍 구로구청장과 박홍표 자문단장, 김남용 부단장을 비롯해 자문위원과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자문단은 건축과 도시계획, 법률, 갈등관리 등 9개 분야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됐다. 사업 단계별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예방·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로구는 지난해 6월부터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을 운영하며 민원 상담 164건과 부서 협의회의 72회, 주민설명회 11회를 진행했다. 찾아가는 정비사업 상담소를 25차례 운영하고 사업 현장에 갈등관리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등 현장 지원도 이어왔다. 이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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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에 주택공급 반대…국가정원 조성해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 용산구가 반대 입장을 표했다. 용산구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일대 주택 공급 추진 방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용산공원의 정체성과 미래 가치를 저해하는 주택 공급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머니투데이는 지난 5일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관련 기사 :[단독]서울 마지막 핵심 국유지…용산어린이정원 주택공급 검토)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주요 공급 대상으로 삼아 실제 활용 가능한 면적과 적정 공급 규모를 산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구는 "용산공원은 단순한 개발 가능 부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성과 상징성, 공공성이 담긴 국가적 자산"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주택 공급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공원 조성의 본래 취지와 국가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산공원을 국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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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부 세제개편안 '맞불' 토론회…"강남에 고통주기가 목표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시장 혼란 가능성을 재차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을 정면 비판했다. 오 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에 참석, "보유·양도세를 더 내라고 하는 세제 개편안은 '국가 정책'이 아니라 '국가 폭력'이라는 느낌이 든다는 시민의 표현이 와닿는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번 대책을 보는 내내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린다는 걱정이 앞섰다"며 "세 부담 증가로 현금 흐름이 취약한 고령층이 원치 않는 매도로 내몰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전환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 보유가 아닌 실제 거주 여부가 세제 혜택의 핵심 기준이 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사흘 만에 마련된 자리로 시장 영향에 대한 다양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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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올랐는데 세금 30만원 더 못 내냐고?"…집 한채 직장인 '분통'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실거주 1주택자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온다. 종부세 기본공제 확대 등 실거주자를 위한 부담 완화 장치가 마련됐지만 지금처럼 집값 오름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실거주 1주택자 역시 매년 보유세 부담이 불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가와 관리비, 대출이자 등 생활비가 줄줄이 오른 상황에서 실제 소득 증가와 무관한 부동산 자산가치 상승으로 세금 부담까지 커진다는 지적이다. 서울에 집 한 채를 보유한 40대 직장인 A씨도 늘어나는 세금이 부담스럽다. A씨가 낸 보유세는 지난해 약 130만원에서 올해 164만원으로 34만원(26.2%) 늘었다. A씨는 내년에는 보유세가 200만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200만원을 넘는다면 2년 만에 연간 부담이 70만원 이상, 50% 넘게 늘어나는 셈이다. A씨는 "집값이 수억원 올랐는데 세금 30만~40만원 정도 더 내는 게 어렵냐고 말할 수도 있지만 집을 팔아 실제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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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채 실거주인데 세금 30% 더"…마포·흑석 1주택자도 보유세 '껑충'
내년 서울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두 자릿수 늘어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세제개편에 서울 집값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까지 맞물리면서다. 강남 고가주택뿐 아니라 마포·성동·동작·강동 등 비강남권 국민평형 한 채 보유자도 세 부담 증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세제개편안과 예상되는 공시가격 상승을 함께 반영할 경우 서울 주요 실거주 1주택자의 내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10~30%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각 단지 공시가격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으며 고령·장기보유 등에 따른 별도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마포구 마포자이 전용 84㎡는 올해 공시가격이 16억7000만원으로 보유세액은 353만1000원이다. 이에 비해 예상 공시가격 상승과 세제개편안을 반영한 내년 보유세는 471만3000원에 달한다. 118만2000원(33.5%) 불어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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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억집 양도세, 7억 아껴"...장특공제 축소에 '절세' 이런 방법까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2028년부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대폭 축소되면서 초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른바 '제자리 갈아타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비슷한 가격대의 아파트를 교환하거나 매매시 현행 장특공제 혜택을 받는 동시에 취득가액을 높여 향후 양도세 부담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세제 개편안에 따른 예상 양도세액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를 16억원에 매입해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56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세는 현재 2억4185만원에서 2028년 4억4985만원으로 8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9년에는 올해의 약 4배인 9억4485만원까지 늘어난다. 10년 이상 보유·거주 시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장특공제가 거주기간 중심으로 개편되는 데다 공제 한도가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양도차익이 수십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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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리더십 전환 속도…차기 대표이사에 이강석 대외협력단장 내정
대우건설이 이강석 대외협력단장을 차기 대표이사로 추천하며 리더십 교체에 나선다. 김보현 대표이사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자진 사의를 표명했다. 대우건설은 6일 이강석 상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키며 차기 최고경영자(CEO)로의 수순을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비상경영체제 종료와 하반기 대규모 수주를 앞둔 상황에서 조직 안정과 성장 동력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회사는 대표이사 선임 시기를 예년보다 앞당겨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후속 조직개편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된 이강석 부사장은 1996년 입사 이후 영업과 대외협력 분야를 두루 거친 '정통 대우맨'으로 평가받는다. 국내외 수주 경쟁력 강화는 물론 정부·발주처·협력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업 역량을 갖춘 인물로 꼽힌다. 김보현 대표이사는 2021년 인수단장 시절부터 회사를 이끌며 조직 안정과 수익성 개선을 주도해왔다. 취임 이후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내실 중심 경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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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LH 사장 "논현동 서울지역본부 부지, 청년주거로 개발"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강남에 위치한 LH 서울지역본부 부지를 청년 주거공간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LH 서울지역본부 부지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주택 공급 후보지로 꼽혔으나 실제 개발이 이뤄지진 않았다. 이 사장은 6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시 유휴부지나 노후청사 개발을 검토 중"이라며 "실행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봤고 52년 역사를 지닌 LH 서울지역본부를 국민·청년 주거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 가구수는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8·4 대책 당시에는 200가구 공급이 계획된 바 있다. LH 서울지역본부는 1973년부터 1997년까지 20여 년간 대한주택공사 본사로 사용되다 본사가 분당 신사옥으로 옮겨가면서 서울지역본부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공급 속도 제고 방안과 관련해서는 병렬식 사업 진행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모든 프로세스를 병렬화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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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E&A 캐릭터 3총사 1주년…미어캣·앵무새에 담은 의미는
삼성E&A의 공식 캐릭터 '애디·에니·세이디'가 론칭 1주년을 맞았다. 사내 소통을 넘어 현장 안전 캠페인과 글로벌 행사, 사회공헌 활동까지 활용 범위를 넓히며 회사의 핵심가치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삼성E&A는 6일 서울 강동구 상일동 글로벌엔지니어링센터(GEC)에서 애디·에니·세이디 탄생 1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캐릭터 굿즈 전시와 포토월, 축하 메시지 보드, 임직원 경품 이벤트 등이 진행됐다. 정기 기부 캠페인과 소아암 환아 기부금 전달 행사도 함께 마련됐다. 삼성E&A는 지난해 8월 전통적인 EPC 기업 이미지를 넘어 에너지 테크 솔루션 기업으로의 변화를 알리고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캐릭터 3종을 선보였다. 미어캣을 모티브로 한 애디와 에니는 각각 책임감 있고 침착한 엔지니어와 창의적이고 밝은 엔지니어를 형상화했다. 안전 브랜드 'S.A.Y'에서 탄생한 앵무새 세이디는 현장 곳곳의 안전과 품질을 살피는 역할을 담았다. 지난 1년간 세